【STV 최민재 기자】내년 1월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휘발유 가격이 L당 약 9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유류별로 인하 폭을 차등화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유류 세율은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줄인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L당 820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내년 휘발유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경유 유류세는 L당 369원, LPG 부탄 유류세는 130원을 유지한다. 작년 11월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L당 212원, 73원 내린 수준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조정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유류세가 오르기 전 싼 값에 휘발유를 확보했다가, 다음달부터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석유 정제업자들이 12월 한 달 동안 반출할 수 있는 양을 전년 동기
【STV 김충현 기자】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이 29일 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카타르 월드컵은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성공하며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월드컵은 한국에도 큰 의미를 주었다. 한국은 강호 우루과이와 가나, 포르투갈을 만나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우루과이와 기죽지 않고 빌드업 축구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가나에게는 두 골을 실점하고도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끝내 2-3으로 패배했지만 꺾이지는 않았다. 우승후보로 꼽히던 포르투갈 경기가 백미였다. 한 골을 실점하고도 역시 집요하게 따라붙었고, 후반 추가시간에 손흥민의 폭풍 질주와 황희찬의 절묘한 마무리를 더해 가장 극적인 16강행을 확정지었다. 16강 전에서는 비록 브라질에게 1-4로 대패했지만, 원래 목표인 16강 진출을 달성했기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렇다면 월드컵이 한국에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 월드컵에 참가한 대표팀 선수들은 한결같이 차기 감독의 중요성을 말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4년동안 일관된 축구철학을 밀고 나간 것처럼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2+2년이
【STV 최민재 기자】가수 겸 배우 이루(39·조성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2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루씨가 지난 19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루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파악했다. 이루씨가 몰던 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 가드레일을 추돌한 뒤 차량이 전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단 이루씨를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이루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동승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가수 태진아 아들인 이루는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최근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멀리서 보면 푸른 봄', '밥이 되어라'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했다. 지난 15일에는 새해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 캐스팅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STV 김충현 기자】회사 오픈 3개월여 만에 가입자 수 3100명을 돌파했다는 (주)온라이프상조는 공식전화도, 고객센터 번호로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4년만에 상조법인으로 신규 등록한 온라이프상조는 온종합병원·온요양병원·정근안과병원 등 온병원그룹과 온종합건설·세정건설 등 온건설그룹을 중심으로 지난 8월 31일 15억원을 출자해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개시했다. 지난 17일과 18일 온라인상에는 온라이프상조와 관련해 ‘설립 3개월 만에 3100명 가입’, ‘같은 기간 국내 74개 상조법인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가입실적’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이다. 상조영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온라이프상조 관련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계 전체에서 부러워할만한 쾌거이다. 설립 3개월 만에 3100명이 넘게 가입하고, 같은 기간 국내 74개 상조법인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가입실적을 실제로 냈다면 말이다. 특히 ‘국내 74개 상조법인 가운데 5위’라는 수치는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했다. 본지는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온라이프상조 측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온라이프상조의 공식전화 번호인 ‘051-668
【STV 임정이 기자】열쇠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A(68)씨는 자신이 잘 알던 사람이라 의심의 여지 없이 문을 열어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알고 보니 잘 알던 사람은 회사 고위 임원이었고, 해당 임원이 퇴사 후 회사 쪽에 보복하기 위해 A씨의 손을 빌린 것이다. A씨는 그 사건 이후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무조건 집주인 등의 신원을 확인한다고 했다. 종종 낯선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돈이 필요한 열쇠공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덜컥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위다. 미국의 일부 주에선 자격증 발급 때 열쇠공 배경조사 또한 철저히 한다. 각자 양심에 맡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다. 19일 법조계 설명과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남의 집 도어락을 무단으로 절단한 사건에서 지시한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주거침입과 함께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직접 문을 연 열쇠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법상 과실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하는데 재물손괴는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리비를 내고 문을 뜯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라면, 열쇠공이 고의를 가지고 문을 열었다고 보지 않는다. 변호사는 “열쇠공의 경우는 집주인인 줄 알고
【STV 최민재 기자】중개를 의뢰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매수까지 한 경우,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C업체 의뢰를 받고 B씨 등이 소유한 울산의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실제 B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총 112억 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A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매도 협상에 관여한 것은 맞으나,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문(재인)계인 고민정 의원이 최근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적극 옹호했다. 비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가 이 대표를 흔드는 가운데 고 의원의 이 대표 옹호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고 의원은 친낙인 설훈 의원이 ‘사법리스크’가 날로 커져가는 이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1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근 설 의원이 이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질문에 “우리 당 안에서 (이 대표에게)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설 의원은 지난 16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있는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주장했다. 설 의원은 “나로 인해서 당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나 혼자로도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명명백백히 결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설 의원은 ‘이 대표가 그렇게 하면(사퇴시)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는 질문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 지금 누가 당대표 되든 할 수 있다”면서 “
【STV 최민재 기자】계속되는 강추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요즈음, 배달비 폭등이 일어나고 있다.배달 플랫폼(앱)을 이용하는 고객 수요는 대폭 증가했지만, 배달 기사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선 피크시간에 배달비가 치솟는 ‘음식 배달 대란’도 벌어지고 있다. 한 배달 기사 A씨(34)는 “하루에 각각 75만원, 72만원, 이틀 동안 147만원을 벌었다”며 “하루 50만원 수익도 가능하다”고 진술했다. 18일 배달업계에 의하면, 전국 곳곳에 한파와 대설주의보 내려지면서 배달 기본료가 건당 평균 1만원까지도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요금은 4000~5000원 수준이다. 점심·저녁 등 피크시간엔 배달비가 인상된다. 여기에 기상 상황에 따라 건당 배달료가 인상되는 ‘할증 배달비’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배달 기사가 부족할 경우 배달 플랫폼들은 프로모션을 제공해 건당 배달비를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책정한다. 배달 기사들의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배달비 인상은 고객들에게 부담이지만, 배달 기사들에겐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실제로 12월 중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고수익 배달 인증 글이 잇달아 올라
【STV 박상용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인세 1%포인트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다”면서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법인세 인하를 주문하면서 협상은 기약없이 지연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게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법인세 3%p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심지어 민주당 출신의 조세 전문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1차 중재안마저 거부했고 겨우 법인세 1%p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2차 중재안만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우리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 만큼 1차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정부도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선도 주력 산업의 글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별로 지혜롭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에게 간곡하게 참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내부 총질하는 것이다, 배신자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기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건도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당대표를 하면 안 된다”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당대표를 한다고 할 때 반대했던 것으로 지금 사태가 예견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이제 우리 당은 ‘조작·기획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상황이)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면서 “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데 이 대표가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 정말 냉철하게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순전히 법률적으로 사법적인 의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당과 무관하게 거리를 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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