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인세 1%포인트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다”면서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법인세 인하를 주문하면서 협상은 기약없이 지연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게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법인세 3%p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심지어 민주당 출신의 조세 전문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리적인 1차 중재안마저 거부했고 겨우 법인세 1%p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2차 중재안만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우리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 만큼 1차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정부도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선도 주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원전, 방위산업,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등 다양한 신성장 수출 동력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가 재차 법인세 3%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안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민주당과 협상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 ‘법인세 1%포인트 인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예산안 협상은 이미 법정시한(2일)과 정기국회(9일)를 넘기면서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