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신병 확보를 추진했던 경찰 수사에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핵심 혐의 일부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나흘 뒤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일곱 차례 소환조사에 응했다. 최종 조사부터 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이 기간 증거를 없애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한 대가로 차남의 취업과 급여, 대학 등록금 등 6천7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를 포함해 공천헌금 수수 묵인과 국정감사 청탁 의혹의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속영장에는 대한항공 가족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과 전직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제기한 혐의로 김 의원의 형사책임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경찰은 검찰의 요
【STV 박란희 기자】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현직 양종희 회장의 연임 대신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택했다. 금융권의 예상을 벗어난 결정으로, 회추위는 미래 성장을 위한 변화를 선정 배경으로 내세웠다. 양 회장 재임 기간 KB금융은 은행과 증권, 보험 부문의 균형을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조9천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기록했고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도 40%대로 높아졌다. 회추위는 현재 성과에 머무르면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산업 재편과 자금 이동에 대응해 그룹의 기본 경쟁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강화할 인물로 이 부문장을 낙점했다. 1966년생인 이 후보자는 양 회장보다 다섯 살 젊다. 2022년 KB국민은행장에 오른 뒤 수익구조와 영업체계를 손질했고, 이후 지주에서 글로벌사업과 자산관리, 중소기업 부문을 총괄했다. 회추위는 승계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후보 검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후보 선정에 외부 영향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관측도 부인했다. 이 후보자의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말 KB국민은행과 주요 계열사 대표 인사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회장 인선에서 강조된 변화와
【STV 신위철 기자】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범인도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당시 외교·법무라인 관계자 5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사가 신분과 소재, 근무지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직위라는 점에 주목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통상적인 도피와는 성격이 다르고, 이 전 장관도 실제 소환조사에 불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사 지명 당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됐을 뿐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막기 위해 임명을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호주의 국방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직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기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출국금지 해제와 인사검증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
【STV 차용환 기자】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측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팀의 수사 권한과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 심리로 열린 증거인멸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해당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를 증거인멸 사건 수사에 활용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행운을 기원하려는 선물이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청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에 대비해 비서 등에게 김 여사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에서 지우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거북이 전달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이 전 위원
【STV 이영돈 기자】중증·희귀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 197만명에게 연간 8천억원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도 오는 12월부터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을 지원받는다. 췌장장애 또는 췌도부전 수준의 환자가 대상이며, 새로 혜택을 받는 2형 당뇨병 환자는 약 1만1천명으로 예상된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자의 진료비 부담률은 두 차례에 걸쳐 낮아진다. 현재 10%에서 올해 12월 7%로 조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내린다. 약 136만명의 연평균 부담액은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5년마다 거쳐야 하는 산정특례 재등록도 간편해진다. 일부 질환은 별도 검사 결과가 없어도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을 토대로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 안으로 줄이는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노인과 아동의 치과 보장도 보완된다. 내년부터 치아가 전혀 없는 65세 이상에게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고,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 광
【STV 김형석 기자】경찰 조직과 현장 업무를 전면 점검할 경찰개혁추진단이 다음 주 출범한다. 경찰청은 경무관급 간부를 단장으로 두고 제도와 조직문화, 사건 처리 방식 전반의 개선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6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편제와 운영 방향은 출범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주말 동안 간부 업무보고를 받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변경된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9월 중 교육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수사부서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인사제도 개편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직무대행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직원이 수사 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는 근무 여건과 인사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찰개혁추진단은 업무별 시스템과 지휘·감독 체계의 공백, 불필요한 행정과 무리한 실적 요구도 살펴볼 예정이다. 범죄 예방부터 수사,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까지 단계별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한다. 경찰청은 이번 업무보고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과 개혁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주말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STV 박란희 기자】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30년 1천312조3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연간 이자비용도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천25조2천억원에서 내년 1천117조1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어 2028년 1천192조4천억원, 2029년 1천245조8천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올해보다 287조1천억원 늘어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72.6%에서 2030년 75.7%로 높아진다. 같은 기간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을 보유하는 금융성 채무는 387조6천억원에서 421조9천억원으로 늘지만 비중은 27.4%에서 24.3%로 낮아진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올해 36조5천억원에서 내년 42조8천억원, 2029년 48조9천억원으로 증가한 뒤 2030년 53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1.5%로 상승한다. 다만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입 증가와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6%에서 내년
【STV 박란희 기자】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해외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나왔다. 일부 기관은 흑자율이 20%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해외 투자은행 8곳의 8월 말 전망치는 평균 16.0%로, 7월 말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씨티는 전망치를 18.2%, 골드만삭스는 18.7%, 노무라는 19.7%로 각각 상향했다. 장기간 전망을 수정하지 않고 4.0%를 제시한 UBS를 제외하면 7개 기관 평균은 17.7%다. 한국의 종전 최고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0.1%로, 전망이 현실화하면 1980년 국제수지 통계 작성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다. 바클리와 UBS를 제외한 6개 기관의 평균 전망을 비교하면 한국은 18.1%, 대만은 21.5%로 3.4%포인트 차이가 난다. 지난해 말 동일 기준에서 10%포인트가 넘었던 격차가 크게 줄었으며 JP모건은 한국 18.1%, 대만 13.0%로 한국의 역전을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기존 2천500억달러에서 4천500억달러로 높였다. 1∼7월 누적 흑자는
【STV 차용환 기자】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반년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2명으로 늘어난다.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손봉기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제청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회는 14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대통령 임명까지 남아 있어 최소 열흘가량은 대법관 2명이 동시에 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는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노경필 대법관에 이어 이 대법관까지 빠지면 기존 사무분담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더욱 불투명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열흘 뒤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장 측은 새로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지난 1월 추천된 나머지 후보 가운데 다시 제청할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공식 입
【STV 이영돈 기자】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이 뒤집힌 뒤 침몰해 선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승선원 8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 1명은 사고 직후 주변을 지나던 선박에 구조됐다.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2일 오후 1시 29분께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발생했다. 해당 예인선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이 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50대 선원은 약 20분 뒤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선체 내부에서 의식이 없는 한국인 50대 선원 한 명을 발견해 민락항으로 옮겼다. 이 선원은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나머지 선원 6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선박은 오후 3시 27분께 수심 약 87ｍ 해역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현장에는 1∼1.5ｍ 높이의 파도와 초속 4∼6ｍ의 북서풍이 관측됐고, 빠른 조류까지 겹쳐 수색에 어려움이 이어졌다. 해경은 지역구조본부 대응 단계를 3단계로 올리고 함정과 연안구조정 13척, 항공대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투입했다. 해군도 구조함과 구축함, 소해함, 고속정 및 항공기를 지원했다. 사고 선박은 이날 오전 부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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