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관세청이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 화물을 여러 차례 확인하는 다중 검사체계를 도입한다. 우범 화물이 1차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전담 인력이 영상을 다시 판독하거나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국제우편에 집중됐던 검사 범위도 항공화물과 해상 컨테이너 등으로 넓힌다. 통관 현장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엑스레이 판독장비와 후각 기반 탐지기술, 위치추적장치 탐지기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반입 경로와 화물의 위험도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검사 강도를 높이는 체계다.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외환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수출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무역거래로 위장해 자금을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 가상자산과 환치기 조직을 이용한 불법 송금 등이 주요 대상이다. 관세청은 정보분석과 현장 단속을 연계하고 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STV 박란희 기자】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자료에서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는 기존 진술과 맞지 않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전에 피해자의 존재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범행 대상 선정 과정과 계획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초기 수사에서 성범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관련 보고나 추가 수사 필요성을 묵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역시 수사 진행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재수사 결과에 따라 범행 동기와 함께 초동수사 책임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STV 박란희 기자】국내 석유화학산업 재편의 첫 사례로 꼽히는 ‘대산 1호 프로젝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사업 재편의 필요성과 일부 제품시장의 경쟁 약화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통합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통합법인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합병 이후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공급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참여 기업들은 가격과 공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기업들이 정해진 개선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병을 허용하는 방향의 의견을 냈다. 실제 승인 여부와 기업들이 지켜야 할 세부 조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STV 박란희 기자】세계적인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와 저장장치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가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올해 상반기 ICT 수출액은 2천538억달러로 집계됐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에도 주요국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어지면서 관련 부품 수요가 크게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고대역폭메모리와 고용량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이 확대됐다. AI 연산용 서버와 데이터센터 구축이 이어진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장비 등에서도 품목별 회복세가 나타났다. 특히 AI 산업의 성장 효과가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저장장치와 장비·부품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다만 특정 품목과 일부 국가에 수출이 집중된 구조는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 각국의 반도체 자립 정책과 보호무역 강화, 환율 및 국제유가 변동이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STV 박란희 기자】채권시장 전문가 3명 중 2명이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인상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오는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인상을 전망한 응답은 전월 조사 당시 1%에 불과했으나 한 달 만에 크게 늘었다.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 응답자는 34%였고 인하 전망은 한 명도 없었다.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 수입물가 부담 등이 금리 인상 전망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금리전망 채권시장지표는 전월보다 13포인트 오른 84를 기록했다. 물가와 환율 관련 심리가 일부 호전됐지만 향후 기준금리 경로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경계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실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은 다시 커질 수 있다. 반면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키고 과도한 주식·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금통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STV 신위철 기자】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가 계엄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협조하려 했는지가 신병 확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인력 파견 협조를 요구했고, 대검 지휘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외부 기관에 파견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검은 이 절차에 비춰 심 전 총장이 위헌·위법한 계엄 집행에 협력했는지를 조사해왔다. 계엄 상황에서 재판 관할을 검토한 문건 작성 경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이 별도로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무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혐의
【STV 박란희 기자】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하거나 기존 펀드를 환매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해 노후 대비 자금까지 직접투자에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연금저축보험 해지 건수는 7만2천477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4천554건보다 62.7% 증가했다. 지급된 해약금은 1조7천42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4.8% 늘었다. 같은 기간 펀드 환매도 180만9천183건으로 47.3% 증가했고, 환매 금액은 약 2천786조원으로 146.1% 급증했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하거나 기타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장기간 쌓아온 노후자산이 단기 주식투자로 이동한 뒤 시장이 급락하면 원금 손실과 노후 준비 부족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코스피는 13일 8.95% 떨어져 7,000선 아래로 밀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송 의원은 단기적인 증시 부양보다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TV 차용환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법 절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되면서, 비상계엄 사태는 583일 만에 중대한 사법적 결론을 맞게 됐다. 이번 판결은 개인 형사사건을 넘어 헌정질서와 공권력 작동 방식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비상계엄 이후 수사와 재판, 특검 논의, 관련자 처벌 문제가 이어졌고 사회적 갈등도 장기간 계속됐다. 유죄 판단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비상계엄 관련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야권은 재판 과정과 정치적 파장을 둘러싸고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는 선거, 국회 운영, 권력기관 통제, 군과 경찰의 역할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남겼다. 이번 확정판결이 사법적 마무리의 한 단계라고 해도, 재발 방지책 마련은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넘어 계엄 권한 통제, 공권력 동원 절차, 국회 대응 체계 등을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과거 사건의 결론이자 민주적 통제 장치를 다시 설계해야 할 출발점
【STV 차용환 기자】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사업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방산업계가 기대를 걸었던 한화오션은 본협상 첫 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예비 후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대형 전력 현대화 사업이다. 캐나다는 잠수함 12척을 새로 들여오고, 30년간 유지·보수와 운용 지원까지 포함하는 장기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약 60조원대로 평가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시간 6일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관련 방침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TKMS와 먼저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한화오션과 협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캐나다가 독일 업체를 먼저 선택한 배경에는 납기, 안보 협력, 동맹 네트워크, 운용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발주한 잠수함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앞당겨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이를 통해 2034년 첫 물량 인도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수주전에서 적극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한국 측은 첫 잠수함을 2032년부터
【STV 박란희 기자】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이어진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시작된 지역이 있으며,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권, 경남 내륙 등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도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비가 온다고 해서 더위가 크게 누그러지지는 않겠다.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남부 일부 지역은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된다. 서울은 비와 뇌우가 지나며 낮 최고기온이 28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광주는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맛비는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는 반면, 비가 약하게 지나가거나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되는 지역에서는 시설물 관리와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심 저지대와 지하차도, 하천변, 산사태 우려 지역은 비 피해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장마철에는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될 경우 배수시설이 감당하지 못해 도로 침수나 하천 수위 상승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출근길과 퇴근길에는 교통 지연과 빗길 사고에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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