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조사 당시 여야 정치인 5명이 진술에 언급됐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최근 제기된 ‘특정 정당 편파수사’ 비판에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면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달 5일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고, 이를 특검에 말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며 기존 의혹이 특정 정당에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이견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해당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두고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고 보도하거나 주장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해 신병 확보에는 실패한 상태다. 특검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팀으로부터 이 같은 구형 의견을 전달받았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징역 2년, 횡령·청탁금지법 위반·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해 총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조직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결탁했다고 규정했다. 특검은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들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권선동 의원을 매개로 통일교 관련 청탁을 시도하는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해,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비화폰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고의로 삭제해 내란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판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전날 박 전 처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임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무상 ‘보안 조치’로 불리는 절차를 이용했지만, 특검은 이를 증거 인멸 행위로 본 것이다. 특검은 앞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처장과 조 전 원장이 비화폰 삭제를 논의·결정한 구체적 과정을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 43분께 조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통해 일부 화면이 공개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문제를 거론하며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STV 박란희 기자】‘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이의 갈등이 공개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백 경정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합수단 수사 결과를 반박하며 현장검증 조서 89쪽 분량을 전격 공개했다. 그는 합수단이 실황 조사 영상의 일부만을 근거로 초동 경찰 수사를 폄훼했다고 주장하며 “실황 조사 영상 일부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문서는 2023년 11월 10일과 13일 이틀간 진행된 현장검증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마약 운반책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진술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합수단이 문제 삼은 9월 22일 1차 실황 조사, 즉 통역인 미동원으로 피의자들 사이 허위 진술 종용이 있었다고 지적된 부분의 조서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합수단이 허위 진술을 주도했다고 본 A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백 경정은 “초기 실황 조사에서 A씨가 (다른 마약 운반책을) 압박해서 종용하고, 추후 현장검증에서 유도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제지하지 않았다”면서도 “결국 A씨의 회유나 통모에 굴하지 않고 각자 경험한 사실과 인물을 특
【STV 이영돈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정치권 간 ‘정교유착’ 의혹을 놓고 편파 수사 비판에 직면했다.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과도 밀접히 교류했고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별다른 수사 없이 최근에서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도 안 하고, 이첩도 안 한 채 사안을 뭉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특검법에 명시된 인물들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기도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기존 법리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라고도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분께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6분 후 답장을 보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 25분께 김 전 수석과 2분 39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경위, 당시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 종료 19분 뒤인 12월 3일 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특검은 계엄 직후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의 연락, 이어진 강경한 SNS 게시가 내란 선동 혐의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황 전 총리와 김 전 수석의 연락은 12월 4일 새벽에도 이어졌다.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이날 0
【STV 차용환 기자】‘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내고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경찰·관세청 지휘부 8명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고,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경찰·관세청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의혹은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들로부터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세관 공무원 연루와 경찰·관세청 지휘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합수단은 수사 초기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에 따르
【STV 신위철 기자】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를 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주가조작·도주 방조 수사가 동시 진행되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8일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김 여사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고, 이 과정에서 약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2차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 중 일부 구간에서도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이씨는 2012년 9∼10월께 2차 작전 시기 주포로 알려진 김모씨로부터 주식 수급을 부탁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5천주를 받아 매수·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같은 단기간의 집중 매매가 시세조종을 위한 ‘작전성 거래’라고 보
【STV 김형석 기자】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유력지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을 다시 정당화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이 한국 사회의 분열과 정치권의 대립을 우려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주요 신문들은 계엄의 법적·정치적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내건 ‘사회통합’ 과제가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진행된 요미우리신문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제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고 전하며, 한국 여론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체로 냉담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일관계 개선에 힘쓴 점도 부각했다. 그는 한일 협력에 대해 "한일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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