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새만금 개발과 현대자동차 투자에 연계할 지역사업을 논의했다.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의 주요 의제는 새만금을 대규모 토목개발 지역에서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 바꾸는 방안이었다. 민주당은 AI 로봇과 수소, 첨단기계, RE100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제시한 9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역 부품산업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로봇 부품 클러스터와 상생형 임대공장,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로봇 수도 메가특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도 건의했다. 투자계획을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려면 기업의 단계별 집행 일정과 기반시설 비용, 지방비 분담 및 고용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는 개별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STV 이영돈 기자】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마련한 대미투자 자금을 이달 처음 보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을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놓고 미국 측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처와 집행 규모,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약속했다. 조선 협력에 1천500억달러, 전략산업 투자에 2천억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이다. 첫 투자 대상으로는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거론된다. 예상 사업비는 약 220억달러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 제시한 18일 사업 발표와 이달 말 첫 송금 일정도 한미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집행에 앞서 수익 배분과 위험 부담, 국내 기업의 참여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TV 신위철 기자】국회와 경제계가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와 정책 과제를 상시 논의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출범한 위원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이끈다. 지난 7월 조 의장이 국회와 기업 간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위원회는 산업, 조세·재정, 공정거래·자본시장 등 3개 분과로 나뉜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이 분과를 맡고 주요 기업 경영진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 인력 및 대한상의 실무진도 법률·정책 검토를 지원한다. 기업 건의가 상임위원회 논의와 법안 심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단계를 단축하려는 취지다. 경제계는 첨단산업 규제 정비와 기술유출 방지, AI 육성, 공급망 안정, 세제지원 및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의 요구뿐 아니라 시장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반영하는 운영 원칙도 요구된다.

【STV 차용환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가 부당한 청탁이나 승인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9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절차가 늦어져 민원 전달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민원 처리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후원계좌 한도가 이미 차 있어 실제 입금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이후에도 처리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상 30일가량 걸리는 절차에 33일이 소요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서는 대화 일부만 떼어내면 전체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민원과 후원금 제안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만큼 관련자 진술과 전체 자료를 통한 검증은 필요하다.

【STV 김형석 기자】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정치 무대가 아니라 국정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비아냥과 근거 없는 주장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증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대정부질문의 목적은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국민 생활을 개선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도 말보다 정책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개혁, 부동산·경제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생 현안과 인사 검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과 원자력,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9일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의 경제·방산 협력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도 접견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손질해 방산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민간 원자력 분야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양국이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유로를 영화·영상산업에 투입하는 구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한 국내 감독·배우들과 만나 제작 현장의 의견도 들었다.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군사적 역할의 범위와 파병 여부는 별도의 외교·안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