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을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당 일각에서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각각 내부 기류 정리와 국회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공식 일정 없이 개인 활동 위주로 하루를 보냈다. 지도부 ‘투 톱’이 외부 일정이나 대외 메시지 없이 주말을 조용히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장 대표는 전국 곳곳을 돌며 국민대회를 통해 대여 투쟁을 이어갔고, 송 원내대표 역시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원내·외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왔다. 장 대표는 이날 지역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당 안팎 인사들을 비공개로 만나며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은 당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 준비 구상과 관련해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12·3 비상계엄 1년 메시지 발표 이후 당내에서 ‘계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자, 최근 의원들과 개별 면담을 이어가며 분위기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외 메시지 기조에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송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다음 주 국회 본회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당장 8일에는 정부·여당이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원내 사령탑으로서 ‘독재 악법’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필버 유지 요건 강화법’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대여 투쟁 수단에 직접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원내 지도부는 법안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원 60명씩 조를 편성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의 발언 순서를 미리 조율해 둔 상태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조 편성은 마쳤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을 의원 60명도 조정 중”이라며 “주말 동안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다음 주는 원내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당내 개혁 요구가 맞물린 상황에서, 조용한 주말을 택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택이 향후 원내 전략과 당의 진로 변화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TV 김형석 기자】대통령실이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여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당·대통령실 간 이견 조율 문제를 묻는 질문에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현재 국회 논의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 이견 정리는 정치권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우 수석은 “대통령실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거듭 밝히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당의 자율적 논의를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STV 이영돈 기자】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이른바 ‘3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외교 안보·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국정 성과를 설명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며 “지난달 수출도 작년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 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래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새 발판도 마련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핵심 자원인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넓혔다”고 소개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외교 현안이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상호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밝혔다. 사회·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국민 사서함과 타운홀미팅 등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며 “반성과 책임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성과는)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 수석은 또 이번 인사의 성격에 대해 “공공성·인권 분야에서 활동해 온 ‘원칙주의자’를 전면에 세워 감사원의 정상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수석은 “특별히 말할 게 없다”며 “김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고, 주목도가 높은 곳에서 회장과 위원장을 했던 분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감사원장의 직책 이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던 분”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누가 봐도 감사원장을 잘 수행할 적격자로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기본적 관계나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도입과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던 이른바 ‘정청래 룰’이 좌초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와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 2건을 온라인 표결에 부쳤다. 재적 중앙위원 596명 가운데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했고, 1인 1표제 안건에는 찬성 271명·반대 102명이 표를 던졌다.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으로 찬성이 우세했다. 그러나 ‘온라인 투표에 의한 당헌 개정은 재적 과반의 참여와 재적 과반의 찬성’을 요구하는 당규에 따라, 두 안건 모두 재적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등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된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내용이다. 현행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대의원 중심 구조를 권리당원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였다. 당 지도부는 영남 등 전략·취약 지역이 과소 대표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감안해 이들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까지 마련했지만, 결국 중앙위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안건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만만치 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는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권리당원에 강한 정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 연임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연임용 개정’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돼 왔다. 강성 당원 기반의 정 대표를 둘러싼 ‘정청래 룰’ 논쟁,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개딸’과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래당’ 간 신경전까지 더해지며, 1인 1표제가 친명·친청 계파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이날 함께 표결에 오른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도 재적 과반 찬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시·도당 상무위원 심사 대신 권리당원 100% 투표로 뽑고,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지만, 이 안건까지 동시에 부결되면서 “정청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지도부는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당원 주권’ 기조를 거두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표결 직후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위원들이 가진 여러 권한을 당원들에게 대폭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조심스러움이 작용한 것 같다”며 향후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오늘의 당헌 개정은 그 출발점이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몇 시간 만에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든 셈이 됐다. 당내에선 이번 부결을 두고 ‘당원 주권 확대’와 ‘대의제 견제’ 사이의 힘겨루기가 일단 대의제의 승리로 귀결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중앙위원회가 당 대표·원내대표 등 중앙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각 위원회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만큼, 조직과 기득권을 대표하는 기구가 권한 이양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인 1표제 재추진은 당분간 쉽지 않다는 기류 속에서도,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은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조 사무총장은 “주말이라도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주 최고위원회에 올려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권력구도와 공천 룰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STV 김형석 기자】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대 초반으로 올라서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1987년 개헌 이후 같은 시점 기준으로는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2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주 연속 60%를 기록한 뒤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9%로 2%p 낮아졌고, ‘의견 유보’는 8%였다. 지지율 흐름을 보면 지난달 1주 차 63%에서 2주 차 59%로 떨어졌다가 3주 차에 60%로 회복했고, 이번 조사에서 다시 오르며 6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이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89%로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은 49%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전주보다 3%p 상승했다. 서울은 긍정 62%, 인천·경기 60%, 대전·세종·충청 69%, 부산·울산·경남 57% 등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긍정 평가가 84%로 가장 높았고, 50대(75%)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18∼29세(44%)와 70대 이상(47%)에서는 50%에 미치지 못했다. 부정 평가는 70대 이상에서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 보수층 4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중도층 긍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 ‘직무 능력·유능함’(각 7%)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쪽에서는 ‘경제·민생’이 18%로 1위였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 평가에서도 외교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응답자 가운데 63%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는 긍정 57%, ‘경제’는 긍정 48%, ‘대북 정책’은 긍정 44%였다. 반면 ‘부동산 정책’은 긍정 24%, 부정 49%로 부정 여론이 더 높았고, ‘공직자 인사’는 긍정 36%, 부정 3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9월 출범 100일 조사와 비교하면 경제, 대북, 외교, 복지, 인사 등 대다수 분야에서 긍정 평가가 소폭 개선된 반면, 부동산 평가는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6개월 시점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은 상위권에 속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84%로 가장 높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74%, 박근혜 전 대통령 59%, 김대중 전 대통령 56%, 노태우 전 대통령 53%,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각 30%, 이명박 전 대통령은 24%였다. 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4%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주 연속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1%였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4%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1%, 서울은 민주당 45%, 국민의힘 24%,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27%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민주당 지지율이 50대(57%)에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70대 이상(4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자유응답)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로 1위를 차지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7%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3%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 김동연 경기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1%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촉률은 44.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