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빠른 심리를 진행하다고 선고 일정을 확정하자 정치권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대선판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 경우의 수는 무죄 확정, 유죄 취지 환송, 유죄 확정 등 3가지이지만, 현재로서는 무죄 확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6·3 대선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으로 심리에 빠졌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 및 노 대법관을 제외하고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총 12명이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선고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건 선고 결과에 의해 대선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
【STV 신위철 기자】6·3 대선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는 보수 진영 출신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게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겼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합류했다. 이념과 계파를 아우르는 ‘통합 캠프’를 만들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인선이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한다. 3년 만에 다시 출범하게 된 대선 선대위의 핵심 키워드도 ‘통합’이다. 윤 전 장관은 신문기자 출신으로 전두환 정부 시절 관료로 탈바꿈한 뒤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출마 당시 핵심 참모로 활동하며 ‘보수의 책사’로 불렸다. 보수 진영 인사 중에서는 경북 안동 3선을 지낸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이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했다. 강 전 장관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도 선대위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직인 김 지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국립
【STV 김충현 기자】6·3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로 발돋움하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 구도를 ‘이재명 대 윤석열’로 몰고 가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르면 다음달 1~2일께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 대행의 측근인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최근 사표를 내면서 한 대행의 출마설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손 전 비서실장은 한 대행의 대선 캠프를 꾸리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9일)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나다 순) 등 2강이 가려졌지만 정작 보수진영에서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시선이 쏠려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 대행이 출마선언을 할 경우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가 화제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행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주미 한국대사를 지내는 등 국제감각까지 갖춰 위기의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출마설에 강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명(김문수·한동훈)으로 압축된 상황이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에 쏠려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도할뿐더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경쟁력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한 대행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단일화 후보 적합도에서 압도했다. 한 대행과 김 후보가 맞붙을 경우 한 대행이 54.1%, 김 후보가 25%를 각각 기록했다. 이외에도 △한 대행(61.8), 한 후보(23.2%) △한 대행(58.2%), 홍 후보(25.3%) △한 대행(66.8%), 안 후보(13.4%) 등으로 나타났다.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해야 한다‘가 41.4%, ’하지 말아야 한다‘가 44.2%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면 ’해야 한다‘는 응답이 81.2%로 크게 높았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3.9%였다.(전화면접조사 방식(CATI), 95％ 신뢰수준,
【STV 박란희 기자】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올해 예산이 ‘0원’이라는 웃지 못할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감소 시대에 ‘저출생 비상사태’를 선언한지 오래됐지만, 정작 국회나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고위는 내년에 발표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조차 시작하지 못했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망도 흐려 파행 운행은 불가피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건의‘ 문건에 따르면 저고위는 “올해 1월 인건비 3개월 분, 운영비 6개월 분 등 최소 경비 목적으로 예비비 13억7000만원 상당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편성받았으나 그 이후 예산이 없어서 주요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저고위는 “3월 말부터는 복지부에 부탁해 인건비 1개월분, 기본계획 연구비 등 당장 필요한 최소 비용을 받았으나 복지부도 더는 지원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104억 원으로 배정된 저고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저고위 폐지 후 인구전략기획
【STV 차용환 기자】비정부기구(NGO)로 위장한 중국의 관변조직이 대거 유엔에 등록돼 있고, 중국의 인권침해 행위를 비판하는 기구나 단체의 활동을 방해·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유엔에서 활동하는 중국 NGO 현황을 분석·조사한 결과, 수십 개 NGO가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 조직하거나 지원을 받는 ‘무늬만 NGO’였다. WP와 ICIJ가 공공기록물 등을 조사해보니 유엔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등의 NGO는 모두 106개로 이 가운데 약 60개가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조직 비정부기구(GONGO), 즉 관변단체로 파악됐다. 이런 단체는 ‘중국인권연구회’, ‘중국인권발전재단’, ‘중국 소수민족 대외교류 협회’ 등 이름만 보면 다른 NGO와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재무 기록이나 지도부 인사들은 모두 중국 당국과 연관돼 있다. 이들 50개 이상의 단체는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는 표현을 헌장에 포함하고 있고 일부는 채용이나 자금조달 관련 결정을 당에 맡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STV 박상용 기자】김문수·한동훈 후보가 29일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 진출했다. 2차 경선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두 후보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경선 진출자로 김 후보와 한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7~28일 진행된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된 바 있다. 김 후보는 “국회 독재를 넘어 1인 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온 우리 당만이 지금의 헌정질서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 후보를 향해서는 “마지막 경선을 하게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한 후보는 미래가 창창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덕담을 했다. 한 후보는 “국민들은 계엄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의 잘못을 질타할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미래세대의 앞날을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솔직하고 애국하는 마음에서 보면 똑같다”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기획재정부 개혁을 벼르고 있다. 이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재부 개혁을 천명한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권력과 함께 예산까지 틀어지게 될 경우 너무 과도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권한 분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가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도 막강한 예산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재정 건정성’을 고집한 탓에 재정 투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등 역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재부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강력한 개혁을 천명했다. 개편을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재부의 예산권을 대통령실로 옮겨오면 이 후보는 입법, 행정, 예산 권력을 모두 손에 쥐게 된다. 이는 이 후보의 권력집중도를 과도하게 높일 뿐 아니라 권력 분산이 필요한 현 체제 내에서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
【STV 김충현 기자】보수 진영의 시선은 온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쏠려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압도적 경쟁력 앞에서 보수 진영의 유일한 희망이 한 대행의 출마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대행은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가능성만 시사하고 있다.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즉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국가를 대표할 자격은 국무총리에게 주어진다. 한 대행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해 외국 사절을 접견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그럼에도 한 대행은 ‘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권한을 임시적·일시적으로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선수를 뛰려는 상황이 어색하게 비친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출마설’만 난무한 상황이다. 한 대행 본인이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출마설에 흥분한 국민의힘만 출마설에 부채질 하느라 여념이 없다. 최근에는 한 대행의 비서실장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은 29일 대선 경선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선 진출자를 가린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중 2인이 결선에 진출할 예정인 가운데 찬탄(탄핵 찬성파)·반탄파 중 어느 인원이 결선에 진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홍준표 후보는 대표적인 반탄파이다. 김 후보의 경우는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는 강경파이다. 반면 홍 후보는 계엄은 반대하지만 국가적 혼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탄핵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반해 한동훈 후보는 계엄에 반대하고, 이에 따라 탄핵 찬성파의 입장에 섰다. 한 후보는 “아버지가 계엄해도 막겠다”라는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다. 안철수 후보도 줄곧 계엄 반대 목소리를 냈으며,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당시 ‘반대’ 당론에 맡서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다만 안 후보는 대중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중 2인이 결선 투표에 진출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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