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서울경찰청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후보자 신변보호와 유세 현장 인파 관리, 투·개표소 경비 등을 전담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선거수사상황실에 더해 경비 대응을 강화하는 성격이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자 접촉 행사가 늘어나고, 현장 유세와 거리 인사가 많아지는 만큼 돌발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최근 정치인을 겨냥한 위협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신변보호 역할이 부각됐다. 서울경찰은 관련 사건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 경비는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는 기반이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선거운동과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경찰의 과제는 엄정성과 중립성이다. 모든 후보와 정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경비와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선거 관리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STV 박란희 기자】한국리츠협회가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에 대해서도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츠 시장의 장기 자금 유입과 안정적 부동산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수익과 매각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연기금이 참여하는 리츠는 장기 안정 자금 성격이 강하고, 공공성 있는 부동산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협회는 연기금 출자 리츠가 일반 부동산 보유와 동일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투자 수익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관투자자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리츠 활성화와 상장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다만 세제 혜택 확대는 지방세 수입 감소와 특정 투자상품 특혜 논란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리츠 시장이 부동산 금융의 안정적 통로로 자리 잡으려면 세제 지원과 투명성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 연기금 출자 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논의도 공공성, 투자 목적, 자산 운용 투명성을 기준으로 정교하
【STV 이영돈 기자】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진보 성향 단체들이 양국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일 안보 협력이 한미일 군사 공조 강화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비판했다. 단체들은 한일 간 군사협력이 과거사 문제와 분리돼 추진되는 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의 역사 인식과 군사대국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 질서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안보 불안을 고려할 때 한일,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정보 공유, 해양 안보, 공급망 안정 등은 실용적 협력이 불가피한 영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진보단체들은 안보 협력이 군사적 긴장 완화보다 진영 대결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대화 복원이라는 목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일정상회담은 경제·안보·과거사 문제가 동시에 얽힌 외교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더라도, 국내 여론을 설득하려면 협력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국내 생산과 지역 간 거래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처음 작성한 지역공급사용표는 지역별 생산, 소비, 거래 흐름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지역공급사용표는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기존 지역내총생산이 생산 규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자료는 지역 간 경제 연결망까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도권 집중은 이미 잘 알려진 문제지만, 생산과 거래 양쪽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지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기업 본사, 금융, 서비스, 첨단산업, 소비시장 등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 간 격차가 고착되고 있다.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단순한 공장 유치나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내 생산이 지역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 광역권별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통계는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 경제의 실제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공공투자, 산업 배치, 교통망 확충, 인재 양성 정책도 현실성 있게 설계할 수 있다.
【STV 이영돈 기자】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공방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와 오세훈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라고 맞서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쟁점은 철근 누락 사실을 언제 파악했고, 관계 기관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다. 민주당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서울시가 축소하거나 늦게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오 후보 측은 시공 과정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GTX는 수도권 교통망의 핵심 사업이다. 그만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 안전 논란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기기 어렵다. 시민 입장에서는 선거 공방보다 실제 안전진단과 보강 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 정치권의 공방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선거 현장으로 동시에 번졌다. 여당은 무능과 무책임을 부각하며 오 후보를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원오 후보 측이 안전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선거 국면에서 대형 인프라 안전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쟁점인지 보여준다. 향후 관건은 정당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공사 과정
【STV 이영돈 기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세를 억지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안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 후보 측의 문제 제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철근 누락을 오세훈 시정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공 오류와 행정 책임을 구분해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를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후보 측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울시가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실 확인과 보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양측의 충돌은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과 교통, 안전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GTX는 서울과 수도권의 미래 교통망을 대표하는 사업인 만큼 작은 시공 문제도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논란을 줄이려면 후보 간 감정적 공방보다 객관적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 보강 계획,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민 불안을 줄이는 길이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국이 아닌 상생의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이 시작된 가운데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 정치권도 노사 갈등을 주요 경제 이슈로 다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성전자 파업이 반도체 산업과 민생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과급 투쟁이 경영 판단 영역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 지도부는 노란봉투법 개정 논란과 이번 사태를 연결했다. 노동권 보호를 강화한 제도가 산업 현장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 지방선거 이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파업권과 보상 요구를 경제 위기론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 역시 성과 배분과 임금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정치권의 압박이 커질수록 노사 협상은 더 민감해질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파업 철회 요구만이 아니라, 납득 가능한 보상 기준과 경영 안정성을 함께 담은 타협안이다.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며 5월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입법 과제를 자유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여권 공세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광주와 서울 기념식에 인사들을 나눠 참석시켰다. 이는 보수정당이 5·18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상징적 행보로 볼 수 있다. 과거 5·18 왜곡 논란으로 호남 민심과 멀어졌던 점을 의식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하지만 메시지는 추모에만 머물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공소취소 특검 논란 등을 언급하며 여권이 오히려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광주 방문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5·18의 역사적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고 왜곡 세력과 단절했는지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5·18 행보는 외연 확장과 보수 결집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호남 민심을 얻으려면 기념일 참석을 넘어 지속적인 정책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다시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80년 광주의 대동세상이 이후 민주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어졌다고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하나의 민주주의 계승선 위에 놓았다. 이는 5·18을 특정 지역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시민 주권의 핵심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메시지다. 기념사에서는 5·18 희생자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 기록과 보상의 지속, 전남도청의 민주주의 상징 공간화 등도 함께 거론됐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국가 차원의 기억과 제도적 계승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5·18 헌법 수록은 여야 모두 과거 공감대를 표명해 왔지만 실제 개헌 절차와 정치 일정 속에서는 번번이 진전이 더뎠다. 이 대통령이 이번 기념식에서 다시 이 문제를 꺼낸 것은 개헌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 정치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상징성과 절차적 현실이 동시에 걸린 사안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제도화로 이어지
【STV 신위철 기자】대구시장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 후보는 신공항과 지역경제를 앞세운 확장 전략을, 추 후보는 보수 결집을 통한 방어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대구와 광주의 민주화 역사, TK신공항, 지역 산업 재편을 연결하며 지역 발전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서 불리한 정당 지형을 인물 경쟁력과 경제 공약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이다. 추 후보는 대구가 보수의 중심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흩어진 보수 표심을 다시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보수 지지층이 분산될 경우 접전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행보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TK신공항과 지역 경제다. 대구 시민들은 정당 구도 못지않게 신공항 추진력, 산업 유치, 청년 일자리, 도심 재편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는 전통적 보수 우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확장성을 만들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 사이의 힘겨루기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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