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두고, 생도들이 4년 동안 한곳에서 교육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기에는 통합 선발한 생도들이 1·2학년 과정을 함께 이수한 뒤 3·4학년 때 각 군 사관학교로 이동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그러나 합동성을 높이려면 재학 기간 전체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가 통합되더라도 육·해·공군의 고유한 작전 환경과 전력 운용에 필요한 교육은 별도 전공과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통 교육과 군별 전문교육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다. 대전 자운대에는 합동군사대학교를 비롯해 육·해·공군대학 등 군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다. 이미 조성된 시설과 교육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장점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향후 간호·첨단기술 분야의 군사교육기관까지 연계하는 종합 군사대학 구상도 살펴보고 있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거쳐 군 내부와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STV 차용환 기자】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검표와 특별검사 수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검표와 특검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사안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에서는 당선 결과가 유지됐지만 후보 간 표 차이가 기존 124표에서 122표로 줄었다. 윤 의원은 개별 선거구의 투표지를 다시 세는 것만으로는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검표가 실제 개표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라면 특검은 투표용지 제작과 배부, 선관위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도 선관위 관련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에서는 여야의 견해가 엇갈린다. 윤 의원은 진상 규명을 위해 여당이 재검표와 특검의 동시 진행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STV 박상용 기자】서울경제TV는 한국상조산업협회가 6년 만에 상조업 사업자단체 등록을 다시 추진하며, 이르면 오는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신청 시기와 방식, 단독 신청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사)대한상조산업협회는 보람상조 오준호 대표가, (사)한국상조산업협회는 웅진프리드라이프 문호상 대표가 각각 협회장을 맡고 있다. 두 협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어 사업자단체 등록이 추진될 경우 업계 전반의 의견을 담을 대표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협회는 2019년 7월 각각 출범한 뒤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등록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듬해 1월 양측 모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상조업계를 아우를 대표성과 제시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심사 당시 공정위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양측 임원진의 의견도 들었다. 업계가 두 협회로 나뉜 상황에서 어느 한쪽도 전체 사업자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불승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2019년 송상민 당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관련 업계 워크
【STV 이영돈 기자】관세청이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 화물을 여러 차례 확인하는 다중 검사체계를 도입한다. 우범 화물이 1차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전담 인력이 영상을 다시 판독하거나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국제우편에 집중됐던 검사 범위도 항공화물과 해상 컨테이너 등으로 넓힌다. 통관 현장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엑스레이 판독장비와 후각 기반 탐지기술, 위치추적장치 탐지기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반입 경로와 화물의 위험도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검사 강도를 높이는 체계다.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외환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수출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무역거래로 위장해 자금을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 가상자산과 환치기 조직을 이용한 불법 송금 등이 주요 대상이다. 관세청은 정보분석과 현장 단속을 연계하고 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STV 신위철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살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터널의 배수 원리와 공정률, 시공 중 안전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집중호우 때 하수관로가 처리하지 못한 빗물을 지하 공간에 모아 도심 침수를 완화하는 시설이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사업이 착공된 사실을 언급하며, 터널이 완공되면 광화문 일대 주민과 상인들의 수해 불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사례가 늘면서 기존 배수시설만으로 도심 침수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시설을 완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15일 협의회를 열어 중수청의 세부 직제와 인력 규모, 청사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출범 과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관 간 업무 인계 절차도 살폈다. 정부는 8월 중순 수사 인력 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도 별도로 충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개편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개청 전까지 수사 대상과 권한 범위, 다른 수사기관과의 사건 배분, 지휘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당정은 조직 출범과 동시에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준비 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STV 이영돈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5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계속했다. 논의 중인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위에서는 고소인과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요청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넓히는 문제도 논의됐다. 수사기록 전자화와 담당 수사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수사실명제 등도 보완책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를 이어가면서 정책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신속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경제·금융 분야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최근 증시 상황과 해당 상품의 영향을 언급하며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 종목의 하루 가격 움직임보다 더 큰 폭의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도록 설계된다. 주가가 한 방향으로 상승할 때는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변동이 반복되면 투자자의 손실 위험도 높아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종목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가 시장 움직임을 확대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제도 도입 과정에 대한 관리 책임을 언급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위험 고지와 거래 요건, 상품 구조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STV 박란희 기자】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자료에서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는 기존 진술과 맞지 않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전에 피해자의 존재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범행 대상 선정 과정과 계획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초기 수사에서 성범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관련 보고나 추가 수사 필요성을 묵살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역시 수사 진행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재수사 결과에 따라 범행 동기와 함께 초동수사 책임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STV 박란희 기자】한국골프장경영협회 소속 골프장 가운데 25곳이 여름철 휴장에 들어간다. 별도의 휴장 기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골프장은 102곳이다. 이번 결과는 협회 회원사 209곳 가운데 조사에 응답한 127곳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골프장은 폭염이 이어지는 7월 말과 8월 초에 코스와 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곤지암은 7월27일부터 8월6일까지, 블루헤런은 7월27∼31일, 웰링턴은 7월28일부터 8월6일까지 휴장한다. 렉스필드와 이스트밸리는 8월3∼6일, 테디밸리는 8월3∼9일 운영을 중단한다.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아직 일정을 정하지 않은 골프장도 있다. 기상과 현장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이용객은 예약 전 골프장에 직접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6년 07월 16일 14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