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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만난 미국대사, 통일장관과는 아직 일정 협의 없어
【STV 차용환 기자】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한국 정부 인사 접견이 외교·산업·국방 분야에서 이어졌지만 통일부 장관과의 만남은 잡히지 않았다. 부임 후 두 달이 지난 8일까지 정동영 장관과의 면담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논의가 없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스틸 대사는 지난 8월 초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스틸 대사를 접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 장관과 스틸 대사의 면담 일정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가 확인한 상태는 면담 미정으로, 방문이 예정됐다가 취소됐다는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앞선 미국대사들의 사례에서는 부임 초기 통일부 방문이 이뤄졌다.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2022년 7월 한국에 부임한 뒤 다음 달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 김영호 장관과의 상견례도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진행됐다.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2018년 7월 부임 때 조명균 장관을 곧바로 만났다. 김연철·이인영 장관 재임 당시에도 미국대사와의 접견은 취임 후 한 달 안에 이뤄졌다. 외교·안보 부처와의 만남
- 차용환 기자
- 2026-10-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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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장사 인프라 보고서 ④] 자연장, 추모목보다 먼저 계약조건부터 살펴봐야 한다
【STV 박상용 기자】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사망자 증가와 함께 화장이 일반적인 장사 방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화장시설과 장지 등 장사 인프라는 지역별 격차가 크고 새로운 장사 방식에 대한 제도와 시설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지는 6회에 걸쳐 화장시설 수급과 지역 간 불균형, 산분장과 자연장, 디지털 추모, 국가 장사 인프라 정책의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수목장과 잔디장 등 자연장을 선택하는 유족이 늘면서 추모목의 위치와 수종, 주변 경관을 먼저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고인을 안치한 뒤 그 공간을 얼마나 오래,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자연장지에서 흔히 사용하는 ‘분양’이라는 표현도 일반 부동산 거래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연장 계약은 통상 토지나 추모목 자체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과는 다르며, 일정 공간을 사용하고 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에 가깝다. 시설마다 사용기간과 연장조건도 다르다. 서울시립 자연장지는 최초 40년 사용 후 연장이 되지 않는 반면, 일부 지방 공설 자연장지는 최초 30년에 한 차례 30년 연장
- 박상용 기자
- 2026-10-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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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 통합 제동 걸리나…여야 우려에 외교장관 “재고 건의”
【STV 김형석 기자】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아프리카재단을 통합하려는 정부 방침에 여야가 나란히 우려를 제기하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아프리카재단은 2017년 제정된 별도 법률을 근거로 출범한 기관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통합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과 재단 폐지 절차가 필요해 국회의 동의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올해 예산은 한국국제교류재단 1천358억원, 한·아프리카재단 47억원이다. 6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54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라는 점을 들어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재단 명칭과 조직 자체가 아프리카 외교에서 갖는 상징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합 방침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여야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폐지 문제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통합 취지가 단순한 예산 절감보다는 공공외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해왔다. 다만 아프리카 전문성과 기존 사업의 연속성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재단 인사와 회계 운영 문제도 별도로 제기됐다.
- 신위철 기자
- 2026-10-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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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 출석 놓고 하루종일 충돌…재제청 문제까지 번진 여야 공방
【STV 신위철 기자】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답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내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6일 국감장에 나왔지만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다. 오전에는 의원 질의에 직접 답한 뒤 자리를 떠났고, 국감 종료 직전 다시 출석해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마무리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백과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며 정치권의 관여를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나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과거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실무협의가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와 답변 범위를 놓고도 여러 차례 고성을 주고받았다. 일부 의원의 발언권이 제한되는 등 국감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번 충돌로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기 위한 재제청 절차와 국회의 사법부 견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국감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신위철 기자
- 2026-10-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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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인력 충원 66% 그쳐…윤호중 “수장 없이 출범해 송구”
【STV 이영돈 기자】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공석과 인력 부족 상태에서 출범한 가운데 정부가 경력채용과 신규채용을 통해 조직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공개된 중수청 인력 충원율은 약 66%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장 없이 기관이 출범하게 된 데 대해 준비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체 정원의 약 15%를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수사와 금융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일부 정원은 내년도 신규채용을 위해 남겨둘 계획이다. 공소청에서 중수청으로 넘어올 사건도 상당한 규모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첩된 사건은 없지만 약 280건이 이전될 예정이며, 중수청에 직접 접수된 민원 사건도 4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 고위 수사관이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하거나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검사와 유사한 수준의 취업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면 제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재
- 이영돈 기자
- 2026-10-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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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고당협 8곳 새 조직책…용인갑만 결선으로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사고 당협 9곳 가운데 8곳의 조직위원장 후보를 정했다. 책임당원이 직접 참여한 경선 방식이 적용됐으며 경기 용인갑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으로 넘어갔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6일 각 지역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 방식의 투표를 진행하고 가·감산점을 적용해 후보자를 선정했다. 최종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과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갑에 이필형 전 동대문구청장, 성북을에 이진수, 관악갑에 하종대 후보가 각각 선택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서구을 신성영, 경기 남양주을 김희성, 경기 안성 김의범 후보가 조직위원장 후보로 선정됐다. 충북 청주서원은 윤희근 전 경찰청장, 전북 완주·진안·무주는 이인숙 후보가 경선에서 앞섰다. 경기 용인갑에서는 3명의 후보가 경쟁했지만 1위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향자 후보와 윤재복 후보가 8일 다시 맞붙는다. 이번 경선은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선출 과정에 책임당원 직접투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절차를 거쳐 새 조직위원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 신위철 기자
- 2026-10-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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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美입국 여부 국감서 논란…외교부·국정원은 “사실 아니다”
【STV 박상용 기자】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는 주장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지만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국감에서 이 원장이 지난 3월 미국 방문을 추진했으나 미국이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 당국이 관련 내용을 국정원 측에 문서로 문의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자신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 현안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며 이 원장의 비자가 거부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비자 거부 여부를 묻자 조 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국가정보원 역시 이 원장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정원 직원의 워싱턴 주재 외교관 파견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조 장관은 정보 관련 사안인 만큼 공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미국 내 평가도 문제 삼았으나 조 장관은 일부 인사나 발언에 대한 평가
- 박상용 기자
- 2026-10-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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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술접대 의혹 징계절차 수순…영장 기각 문제도 국감 도마
【STV 차용환 기자】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문제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지 부장판사 관련 두 차례 술접대 의혹이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이 약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공수처는 이듬해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개인별 향응액과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네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영장 판단은 개별 재판의 영역으로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 대응 문제와 판사가 원격시스템을 이용해 자택에서 영장을 처리하는 이른바 ‘재택영장’ 운영
- 차용환 기자
- 2026-10-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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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무료영화 선정 놓고 정무위 공방…보훈부 기준도 쟁점
【STV 박란희 기자】국가보훈부 산하 기관이 제대군인 주간 무료관람 작품으로 영화 ‘암살자(들)’을 검토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논쟁으로 번졌다. 작품 자체의 역사적 해석뿐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무료관람을 지원하는 기준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해당 영화를 제대군인과 가족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영화는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와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다. 국민의힘은 중앙정보부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극 중 설정 등 역사적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작품에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보훈 관련 사업으로 영화를 선정한다면 별도의 공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영화가 실제 사건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창작적 해석을 더한 작품이라며 일부 설정만으로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보훈부 산하기관이 영화 소개 과정에서 시놉시스 내용을 활용한 점도 논쟁 대상이 됐다. 야당은 정부기관 명의의 홍보와 개별 작품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영화 무료관람 문제 외에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경
- 박란희 기자
- 2026-10-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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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관 공백 장기화 안돼”…조희대에 재제청 절차 촉구
【STV 김형석 기자】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대법관 제청 관여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핵심은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도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비공개 합의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공개하고 이후 합의 사실까지 부인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한 데 이어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의 대응에 따라 현지 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 김형석 기자
- 2026-10-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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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 출석 놓고 하루종일 충돌…재제청 문제까지 번진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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