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사의를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 등에 사직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그를 포함한 검사장 18명이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당시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노 전 대행은 내부 입장문을 통해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박 지검장은 노 전 대행과 연수원 동기로,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 가운데 기수가 가장 높은 인사로 꼽힌다. 노 전 대행이 지난 12일 먼저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입장문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일대에 추진 중인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법적·절차적 검증을 예고했다.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사고에 이어 또 한 번 서울시 핵심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정면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17일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이런 문제는 국가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로선 오늘 시민단체나 다른 분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기에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업의 적법성과 절차 진행 과정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감사의 정원’ 추진 과정에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상징물의 형태와 위치를 문제 삼았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해외에서 들여오는 석재의 확보 여부도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STV 김형석 기자】포항시가 추진 중인 추모공원 건립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치며 구체적인 밑그림을 갖춰가고 있다. 지난 9월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한 용역 중간보고에 이어 17일에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최종보고가 이뤄지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시는 9월 22일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포항시 추모공원 주민협의체 회의’를 열고, 추모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대상 부지의 입지 조건, 다른 지자체 사례 분석, 향후 장사 수요 전망, 시설 구성 방향과 공간 배치 구상 등을 설명했고,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세부 내용을 놓고 활발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추모시설의 배치와 진입 동선, 접근성, 운영 방식, 규모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을 놓고 의견을 냈다. 민간 대표 위원들은 특히 “사업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물으며, 단순한 찬반을 넘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회의를 총괄한 편준 복지국장은 “추모공원은 시민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보내드릴
【STV 차용환 기자】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지도부 측으로부터 사실상 사퇴 요청을 받았다며 이달 안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1월 8일까지였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여 위원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빨리 (사퇴) 의사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며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연락을 받고 이번 달까지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지도부가 그만두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최근 윤리위 결정과 당 지도부의 시각 차이가 작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갈등의 배경에는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불발 결정이 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3일 방송과 SNS 등에서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징계 심의를 받았던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여 위원장은 "정치적 견해(표출)에 대해선 민주 국가에선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전날(16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그 결정(윤리위 결정)은 제가 당 대표가 되기 전 행위의 결과로 알고 있다. 이후 행위에
【STV 이영돈 기자】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이지만, 예산소위 단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심사가 보류되는 항목이 잇따랐다. 쟁점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 투자 재원인 국민성장펀드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된 예산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정부 원안을 지켜야 한다고 맞받았다. 가장 큰 공방은 1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 펀드를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정부 시절 관제펀드를 거론하며 “여야, 진보·보수 합쳐서 정권이 대규모 펀드를 운용해 대박 난 경우는 없다. 상장 폐지되거나 수백억 원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전월의 2배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특히 한강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지정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매매가격지수는 9월보다 1.19% 올랐다. 9월 상승률(0.58%)의 약 2배이며, 6·27 대출 규제 직전 집값이 뛰었던 6월(0.95%)을 넘어섰다. 2018년 9월(1.25%)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STV 박란희 기자】서울 아파트만 떼어보면 매매가격지수는 한 달 새 1.43% 상승했다. 전월(0.58%)보다 오름세가 급격히 가팔라졌고, 6월(1.44%)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 전국 주택 평균 상승률(0.4%)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10·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한강벨트 일대에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퍼지면서 매수세가 선행 유입됐고, 대책 발표 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시점(20일) 이전까지 막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
【STV 정다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 18년 만에 다시 휴일로 부활하게 된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현행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상태였다. 이는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휴일 지정이 제외된 데 따른 것이었다. 제헌절 재지정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다시 속도가 붙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위 소위 의결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향한 절차가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 최종 처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TV 이영돈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7일 법정에서 전면적인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까지 영장에 기재돼 있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사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전화했느냐”고 묻자 그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사정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거부는 권리이지만 경제부총리와 원내대표를 지낸 만큼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본다”며 추가 발언을 요구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송구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취지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초선 의원들에게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민심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한 사실이 17일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워크숍 강연에서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직접 언급했다. 정 대표는 당시 강연에서 “우리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라며 “거기(딴지일보)의 흐름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 친화적인 대중 정치인이 돼야 한다”며 “오프라인은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 수많은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건 SNS”라고 강조했다. 딴지일보는 김어준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친여 성향의 인터넷 매체 겸 커뮤니티다. 이에 일부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특정 커뮤니티를 민심 판단에 활용하라고 조언한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관련 질문을 받고 “대표가 의원들 교육에서 한 말에 대해 당이 일일이 공식 논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정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당 내부 소통 방식과 지도부의 민심 인식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도 번질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에 대한 경찰 투입 계획을 언급하며 단전·단수를 거론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전화를 끊고 난 뒤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이 떠올랐다”고 말하며 당시 충격적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7분께 있었던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계엄 선포 후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하던 중 이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다. 허 전 청장은 “이 전 장관이 우선 소방 출동 상황을 묻고, 이어 ‘단전·단수 요청 받은 게 있느냐’고 물었다”며 “없다고 답하자 언론사 몇 곳을 빠르게 나열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겨레·경향신문·MBC·JTBC·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빠르게 말했다. 빨리 말씀하셔서 몇 번 되물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장관이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된다, 혹은 진입한다’고 말했고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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