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하며 5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51.2%)보다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43.3%로 1.6%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 협상 타결 등 실용외교 성과,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및 3분기 GDP(국내총생산) 1.2% 성장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도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권에서 긍정 평가가 11.3%포인트 오른 59.5%를 기록하며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서울(49.8%), 인천·경기(53.5%), 부산·울산·경남(41.3%) 등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가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사법행정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 의제를 다시 전면에 올려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는 권한이 대법원 행정처에 집중된 현행 사법행정 구조를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STV 신위철 기자】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재판은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권 의원의 구속 이후 첫 공개 출석 장면이 법정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측의 교인 표와 조직 지원을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16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윤 전 본부장의 속행 공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중, 역사를 넘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1년 만에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한중 관계를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언급했다”며 “말씀처럼 양국은 사회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국이 쌓아온 우정과 협력의 역사는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합의된 고위급 소통 채널 정례화, 인적·지역 교류 확대 등을 언급하며 “양국이 우호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STV 김형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2일 경찰 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포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조서를 공개한다”며, 이 전 위원장이 체포 직후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3건을 게시했다.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과 개인 SNS에 올린 글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반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임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기존 질문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며 “세 차례 조사나 체포까지 해야 할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과도한 수사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불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무리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그간 일부 의원 개인의 입장 수준이던 법안 논의를 당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올라오고,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압박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방어적으로 재판중지법을 언급했지만, 법원이 대장동 배임 기소가 조작임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지도부가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함께 국정안정법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배임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2일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했다고 밝힌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은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서명도 없는 깜깜이 협상”이라며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타결됐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협상이 타결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힌 것은 문서도 서명도 없는 미완의 협상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협상문을 즉시 공개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타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핵심 기술과 건조 주도권이 모두 미국에 있고, 한국은 연료 공급 협의만 진행된 수준이라면 이는 ‘승인’이 아니라 ‘논의 개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조차 없는, 사진만 남은 회담이
【STV 차용환 기자】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를 실은 미국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 한국시간 2일 오후 2시 9분(현지시간 오전 1시 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에 발사된 정찰위성 5호기는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전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이다. 이번 발사로 군은 한반도 전역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 정찰체계 구축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STV 차용환 기자】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첫 정상 외교 무대에서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구체적 성과보다 사진과 영상에 비치는 모습에 중점을 두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8일 도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진 데 이어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닛케이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소개하자, 군인들의 환호 속에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한 장면을 주목했다. 이 장면이 과거 일본 총리들과는 다른 이미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에서도 각국 정상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는 등 친근함을 연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태극기에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한국 언론에 보도됐고, 귀국 전 기자회견에서도 일장기와 태극기를 향해 각각 예를 표했다. 반면 시진핑 주
【STV 차용환 기자】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2일(한국시간)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오후 2시 23분께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며 “이후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찰위성 5호기를 실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는 이날 오후 2시 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팰컨9은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 이어 23초 뒤 위성보호덮개(페어링)를 차례로 분리했다. 발사 약 14분 후 정찰위성 5호기는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이번 위성은 우리 군이 중대형 정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으로, 한국형 감시정찰 체계 완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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