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권리당원 표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며 세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정청래 의원은 2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가 "정 의원은 당원 사이에, 박 의원은 여의도 의원 사이에 인기가 많다"고 말하자 “투표권은 권리당원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당원은 영원하고 국회의원은 짧다”며 “국회의원과 당원이 싸우면 끝내 당원이 이긴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55%로 상향된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 검찰개혁 토론회에 앞서 열린 사전 회의를 주재하며 현역 의원들과의 연대를 과시했다. 이 자리에는 박성준·노종면 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해 ‘검찰개혁 박찬대’, ‘이재명이 박찬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두 의원은 나란히 참석해 당 대표 취임 직후 검찰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지지층 핵심 이슈에서 경쟁
【STV 김형석 기자】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방송 3법’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와 함께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 한민수 의원은 “방송 3법의 소위 의결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송 3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STV 신위철 기자】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 끝에,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재계와 일부 야권의 우려를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면서,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확대 방안은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STV 김충현 기자】화장률이 95% 가깝게 치솟으면서 화장시설 부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화장시설 부족은 지금까지 장례업계에서만 주목하던 이슈였다면, 이제 장례업계 외부에서도 “큰일”이라며 발등의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잠정치 화장률은 93.5%이었다. 두 달이 지난 11월의 잠정치 화장률은 94.3%에 달해 95%에 가까워졌다. 100명이 사망하면 95명이 화장한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사망자 수는 35만 8,400명으로, 그중 34만 480명이 화장을 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 추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 화장시설 규모로는 화장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타당성 조사부터 행정 과정을 거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화장시설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화장시설 도입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주민 반대에 막혀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경기 가평의 화장시설 도입도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멈춰섰다. 양주에서는 6개 시가 힘을 합쳐 화장시설을 신축하려 하고 있지만, '입지 재검토' 요구가 나오는 등 상황이 여의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당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소집하고 일정을 통보했다며 강행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 3법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간 방송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나아가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이 2일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 패배를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전면적인 당 혁신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내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며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당 내부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데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사 출신임을 언급한 뒤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 시선에 맞춰 다시 건강한 정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단계로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발표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셔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당의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걷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발탁한 배경에는 수도권 및 중도 민심 회복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기 성남분당갑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등 당 쇄신 요구의 선봉에 서왔다. 혁신위 권한과 관련해 송 위원장은 "당에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기구를 만들었을 때 당의 의사결정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사에서 정부의 형사사법 개편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개혁 기조에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스스로 고칠 부분은 고치되 형사사법 시스템은 백년대계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었고,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 이후의 후유증을 지적했다. 심 총장은 "잘못을 고치는 것을 넘어 검찰의 필수 기능까지 없애는 건 옳지 않다"며 "검찰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 마약 등 민생 범죄와 경제범죄 대응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 지휘권 폐지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견제 수단이라
【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3일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듭 당부하면서도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정치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추경을 방해하는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며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또한 "3일 본회의 개최 역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16
【STV 박상용 기자】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공세에 속수무책이다. 주요 쟁점을 논박하지 못할뿐더러 대안 제시가 미흡해 대안세력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대선 패배로 깊어진 당 내분은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거대 여당은 입법권에 행정권까지 독차지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패배감만 가득한 분위기다. 상임위원장 경쟁에서도 참패했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먹혀들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방·외교·정보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총리 인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해도 이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의 사분오열은 안 그래도 약한 국민의힘의 화력을 나눠놓고 있다. 5대 혁신안을 주장한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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