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박 대령 사건에 대한 항소를 공식 취하하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서초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판단이 아니라고 봤다”며 항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행위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그를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행위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초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군검찰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 특검팀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자동 종료됐고,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한 수사 결과를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그대로 넘긴 인물이다. 그는 이 지시를 ‘수사 외압’으로 판단하고
【STV 차용환 기자】정부는 9일, 올해 3월과 5월 서해와 동해에서 각각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동해 해상에서 북측에 송환했다. 송환은 주민 전원의 귀환 의사에 따른 것으로, 관련 절차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에 이뤄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을 태운 선박은 이날 오전 8시 56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해역으로 진입했고, 9시 24분께 북한 측 대형 어선 1척과 경비정 1척을 만나 인계가 이뤄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고,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전했다. 북측과의 대화 채널이 모두 차단된 상황에서, 정부는 유엔사령부와 북한군 사이 비상통신선인 ‘핑크폰’을 통해 송환 일시와 위치를 사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공식 응답은 없었지만, 메시지가 전달된 것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송환 대상은 모두 30~40대 남성 어민들로, 가정을 둔 상태였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각각 면담을 통해 귀환 의사를 반복 확인했다. 3월 7일 서해에서 구조된 주민 2명은 선박 고장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했고, 5월 27일 동해에서 구조된 주민
【STV 이영돈 기자】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이달 30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시장 질서 확립 기조에 따른 조치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으로 나뉘었던 기존 대응체계를 통합해 긴급·중요 사건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당국은 그동안 기관 간 권한 차이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조사를 공동 진행한다. 인력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 금감원 18명(임의조사), 거래소 12명(신속심리) 등 총 34명 규모로 시작해 향후 50명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혐의 종목에 대한 불공정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흐름 분석 등 임의조사, 금융위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주된 조사 대상은 ▲불공정거래 전력자 ▲미공개정보 이용 ▲SNS·허위보도 악용 사례 등이다. 이 조직은 한시적 기구로, 향후 성과를 기반으로 상설화 여부를 판단할
【STV 이영돈 기자】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8∼4.1% 구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양대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도 출범 첫해에는 5% 인상했다”며 이번 공익위원 제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전날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10원(1.8%)에서 1만440원(4.1%) 사이로 정하도록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4.1% 인상도 하한선으로 한참 부족하다”며 “이는 노동자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이며,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그동안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사용자 간 균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자에 머물렀다”며 “이번 심의촉진구간 제시는 반노동 정책을 추진했던 과거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공익위원과 새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망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과거 전직 대통령과 사법·재계 고위 인사들이 심사를 받았던 상징적 장소다. 이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국정농단' 의혹으로 약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곳이다. 이튿날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다스 비자금·뇌물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되며 같은 법정이 심사 장소로 지정됐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영장 청구를 결정한 인물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321호 법정은 그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삼성 합병·승계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3년 9월, 민주당 대표 시절 백현동 개발 및 대북송금 의혹으로 영장심사를 받았으며, 이 법정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가 '범털'이라 불리는 주요 인사들이 수감되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9일 김영수 국정운영실장을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용수 경제조정실장을 2차장에 각각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로, 차관급 승진 발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취임식에서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연속성과 업무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1차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도 “1차장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경제조정실장 재직 당시 국가첨단사업전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정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9일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이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후속 인선이다. 당내 혼선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며 “지금 겪는 갈등과 혼란도 결국 혁신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추가로 혁신위원에 임명된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그리고 위원장인 윤 원장까지 포함해 총 6인 체제로 혁신위가 꾸려졌다. 송 위원장은 “배 의원은 기초 의회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당 조직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빠르면 10일 첫
【STV 김충현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대선 기간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민생 공약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통공약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8일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무게를 실어 협치를 바탕으로 공약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구성한 민생 공약 협의체에 대해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라면서 각 부처에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며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주문했다.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단은 전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하고 민생 공약협의체 구성을 밝혔다. 대선 당시 여야는 공통공약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집중 육성,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 마련 등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다. 영야는 지난해 9월에도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년 만에 여야 대표 공식 회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자 대통령실이 분주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공식 제안이 아닌 점을 감안해 기존 채널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조만간 귀국해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방위비 분담에 대해 공식 협의 채널이 있고, 우리가 협의해 온 것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과 공식적으로 협상을 제의해 온 것은 다르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지속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왔기에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라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협상가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방부 또한 입장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협상을 통해 관세와 방위비 인상을 패키지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공언한 ‘방위비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새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선임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이틀만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찾은 것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희숙 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지난 7일 혁신위원을 사퇴한 송경택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신해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을 내정했다. 윤 원장은 당내 정책통으로 중도와 보수층을 아우르는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 혁신위원장을 맡기에 적합하다는 당 안팎의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혁신위원장으로서 ‘전권을 구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도 쉽사리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혁신)위원장의 전권이라는 게 당헌·당규에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혁신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실행에 옮기고 집행하는 것은 지금은 비대위, 앞으로는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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