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25일(현지시간)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두고 주요 외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 그리고 중국 견제를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며 한국에 더 큰 방위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대북 방어력이 약화되고 대만 사태에 휘말릴 수 있다며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또 “관세를 지렛대로 한 투자 요구와 방위비 분담 인상 압박 속에서 한국 내 여론은 자체 핵무기 보유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NBC는 한국이 합의한 ‘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펀드를 언급하며 “회담에서 3천500억달러 규모 투자기금의 세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은 주한미군을 북한 억제뿐 아니라 한반도 밖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한국이 받아들이길 촉구해 왔고, 트럼프 체제에서 요구가 더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주한미군 역할, 국방비 지출이 의제가 될 것”이라며 “MASGA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다”고
【STV 이영돈 기자】구속 상태인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네 번째로 소환됐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는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고 있으며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14일, 18일, 21일에도 조사를 받았으나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연루 의혹 등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특검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31일 전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 기한 만기가 이번 주 일요일이라 그전에는 당연히 기소돼야 한다”며 “이르면 금요일(29일) 정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특검팀은 김 여사와 통일교를 연결하는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소환 조사했다. 전 씨는 구속 후 첫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은 첫 조사라 전반적으로 확인했고, 미처 물어보지 못한 부분은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백 등을 받고 교단 현안 청탁을 김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에 도착한 날, 한국 정부는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두되, 동시에 한중관계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특사단은 한중 수교 33주년인 24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국은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는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시점에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은 실용 외교 차원의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왕 부장은 “중국과 한국은 무역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며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한국 측 보도자료에는 담기지 않아 양측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중국 외교부는 오히려 한국이 “항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왔다”는 점을 강조해 발표했다. 서해 문제도 쟁점으로 언급됐다. 한국 외교부는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자국 보도자료에서 관련 언급을 생략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을 두고 한국은 영향력 확대
【STV 김충현 기자】서울의 위치한 한 장례식장에서 한 달에 치러지는 장례 중 절반이 무빈소 장례이다. 해당 장례식장 A실장은 “지난해 대비 무빈소 장례가 10~20% 늘었다”면서 “해마다 늘어나는 느낌”이라고 했다. 무빈소 장례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3136명(2020년), 3603명(2021년), 4842명(2022년), 5415명(2023년)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족 해체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고독사 사망자의 70%는 연고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포기한 탓에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 이에 반해 무빈소 장례는 무연고 사망자는 아니지만, 장례식을 치르기에 비용적 부담이 있는 유족(사별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A실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무빈소 장례가 드물게 이뤄졌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이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라고 귀띔했다. 무빈소 장례의 증가는 장례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례식장은 빈소 사용료와 식사비용 등이 수익으로 직결된다. 그런데 무빈소 장례의 경우 빈소 사용료와 식사비용을 받을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청사 폐쇄 등 계엄에 동조한 흔적이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 김병주 의원은 25일 회의에서 “오세훈의 서울시, 김진태의 강원도, 유정복의 인천시, 홍준표의 대구시, 이철우의 경북도 등 다수 지자체가 계엄이 선포된 날 일사불란하게 청사를 닫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명령했다”며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조직적이다. 동조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보수 진영 중진급 단체장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계엄 철회나 유감 표명 등 공개적으로 거리를 둔 태도를 보였다. 오 시장은 선포 직후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고, 홍 전 시장 역시 국회 해제 의결 이후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계엄과 동시에 발령된 군의 ‘경계 태세 2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북
【STV 박란희 기자】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4~30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3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비업계-보험사 거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0% 이상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미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관련 협의 미이행 등이 주를 이뤘다. 최근 3년간 감액 경험 비율은 삼성화재 71.2%로 가장 높았고, DB손해보험 70.8%, 현대해상·KB손해보험이 각각 69.8%로 뒤를 이었다. 평균 감액률도 삼성화재 10.1%, DB손보 10.0%, 현대해상 9.9%, KB손보 9.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험사로부터 정비 대금을 받지 못한 건수는 DB손보 1천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보 228건이었다. 미지급금 규모는 현대해상 7억5천만원, 삼성화재 6억900만원, DB손보 3억7천만원, KB손보 1억9천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불공정 행위 경험(중복응답)으로는 ‘정비비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
【STV 이영돈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재정 운영의 핵심은 성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선도 역량에 재정을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정부의 재정 집행과 관련해 “작년 일부 ODA(공적개발원조) 항목에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 검토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특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재정 운영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는 어려운 대외 환경이 있었지만 주체적 대응의 실패도 있었다”며 “기업 실적과 토지 거래 부진,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감세 정책에 집착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 운용에 불이익을 줬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성과 중심 운영을 통해 민생 안정과 성장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당 대표 결선을 하루 앞둔 25일,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서로 다른 전략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성향이지만, 찬탄(탄핵 찬성) 및 친한동훈계 포용 여부를 두고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김 후보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안철수·조경태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누구와도 힘을 합쳐야 한다”며 “찬탄·반탄으로 흩어진 당내를 통합할 수 있는 포용 리더십이 제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덧셈 정치를 해야지, 뺄셈하면 이재명 독재 정치만 좋아한다”며 통합 메시지를 거듭 냈다. 김 후보의 행보는 한 전 대표의 SNS 발언과도 맞물리며 친한계 표심을 끌어오는 분위기다. 실제로 청년최고위원에 선출된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화합의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장 후보는 선명성을 앞세우며 김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다. 그는 채널A 유튜브에서 “김 후보가 안·조 의원, 한 전 대표까지 끌어안겠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며 “이들을 용인하면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때 일부 의원이 당론을 어겼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원과 대상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9월 중순 이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이번 주 속전속결 처리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대야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 개정안을 토대로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논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27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5∼27일 사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당 지도부는 여야 정국을 불필요하게 격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기국회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상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가 포함됐다.
【STV 김충현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5일 “제 호남 일정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을 마치 내년 지선용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 광폭행보에 나서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26일로 예정된 호남 방문 일정에 대해 “옥현진 대주교, 원불교 교정원장님이 저를 위해 애써준 게 있어 감사 인사를 직접 드리는 게 맞다”면서 “어르신들인데 찾아 뵙고 인사 올리는 게 인간으로서 도리”라고 했다. 조 원장은 26일부터 사흘 간 광주와 전남·북 지역을 방문한다. 이 과정에서 호남 지역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할 예정이다. 이어 “제가 지선 선거운동을 하려고 광주나 전남을 가는 게 아니다”며 “동선을 보시면 확인될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행보”라고 했다. 민주당과 합당 논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질문을 바꿔야 한다. 박지원 의원이 빨리 합당하자 말씀하신다”면서 “내년 6월 지선에서, 그후 2028년 총선에서 우리(조국혁신당의) 목표는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