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해외정상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것은 외교·안보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권의 기조에 따라 외교 정책을 바꿨던 전례를 따르기보다는 국익에 부합하면 적극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대통령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한일관계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성과를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자고 했다. 이시바 총리도 미중 패권경쟁 및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등 외교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어 두 번째로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5월11일 취임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순으로 통화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와 첫 통화에서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정서상 수용하지 못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달리
【STV 신위철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에서 이민당국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나흘째인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대 진압을 위해 해병대 투입을 결정했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북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LA 지역의 연방 인력과 재산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주말 동안 경계 태세에 있던 700명 규모의 해병대 보병 대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투입된 해병대는 앞서 투입된 약 300명의 주방위군 병력과 함께 시위 진압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LA 시위 진압 차 2000명의 주 방위군 배치를 결정했으며 해병대 배치 가능성도 점차 커졌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7일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해병대 병력이 고도의 경계 태세에 있다”면서 “(시위 현장에) 동원될 수 있다”라고 해병대 투입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 배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라고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배치한데다 해병대까지 투입하면서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사이의 갈등도 더욱 커질 것으로
【STV 차용환 기자】런던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중국이 거의 전적으로 군사용으로 쓰이는 사마륨 수출을 재개할지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사마륨 공급을 독점 중이다. 이에 대해 미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중국이 사마륨 수출 통제를 풀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했다. 희토류 금속은 전 세계 매장돼 있지만 경제성 있는 매장지는 찾기 어렵다. 게다가 화학적으로 단단히 결합된 희토류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산을 사용하는 화학 공정이 동원되기에 환경오염 우려도 크다. 사마륨은 납이 녹을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자성을 잃지 않는 자석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자석이 없으면 미사일, 전투기, 스마트 폭탄 등 각종 군사용 무기를 만들기가 어렵다. 미국 항공우주 및 군사 장비 회사인 록히드 마틴이 사마륨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F-35 전투기 1대 당 약 23kg의 사마륨 자석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4월4일 “국가 안보 및 비확산 국제 의무 이행”이라는 명분 하에 7종의 희토류 금속 및 희토류 자석 수출을 중단했다. 중국이 거의 군사용으로만 사용된 사마륨 수출을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혼란만 가득하다. 구성원들이 처절한 반성 및 당의 쇄신보다는 당권 경쟁을 위한 계파 투쟁에만 골몰하면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지도체제 및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당 개혁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8일)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국민의힘 5가지 개혁 방안 중 ‘대선 후보 교체’ 당무감사와 ‘탄핵 반대’ 무효화에 대해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따. 친윤계는 김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지만, 친한(동훈)계를 비롯한 비윤계는 김 위원장이 당분간 당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친윤계 강승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방침에 대해 “비대위원장의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의) 총 30번의 정부 인사 '무고 탄핵'과 국회 권력 독점,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사정기관 협박, 행정부 예산권 무력화 등의 비상계엄 유발 원인은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건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레거시 미디어들의 프레임에 비대위원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의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선출된 당대표 체제에서 치를 것인지, 비대위 체제에서 치를 것인지와,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당 개혁에 대한 신임 여부를 당원들에게 묻겠다”며 전 당원 투표 실시 방침을 밝혔다. 당 개혁안에 대한 신임 여부는 곧 김 위원장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3선, 4선 이상 중진들이 9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별도의 회동을 통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후 열리는 의총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는 4선 이상 중진 회의에 최다선 6선 조경태·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5선 권성동·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박덕흠·윤영석·윤재옥·이종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전날(8일) 밝힌 ▲9월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김 위원장 거취를 놓고는 특히 의견이 엇갈렸다. 조속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을 완수할 수 있게 임기를 연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김 위원장이 개혁안을 완수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해줘야 한다”면서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므로 8월 말까지 힘을 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박덕흠 의원은 5대 개혁안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실행)하는 것”이라
【STV 김형석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각각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승계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직에 궐원이 생길 경우,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해당 정당의 후보자 명부 순번에 따라 승계자를 지정해야 한다. 손솔·최혁진 승계자는 지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이 참여한 선거연합체 '새진보연합'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각각 15번, 16번 순번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당선된 14인의 비례대표 이후 순번에 있었고, 위 실장과 강 대변인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승계된다.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합당해 해산됐고, 손솔·최혁진 승계자 역시 현재는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을 후보로 추천했던 원래 정당(진보당, 새진보연합)으로 돌아가려면 민주당의 제명이 필요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아직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9일,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도 나서겠다”며 “국가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급 내수 침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사 직전”이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4중고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여력도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통과시켜 집행하겠다는 것이 당정 간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STV 김충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내세워 재판을 사실상 중지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고 무죄 선고만 진행하는 형소법 개정안,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항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해왔다. 대법관 수도 약 2배인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리스크까지도 관리하려 했다. 그러던 중 고법이 이날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정지시킨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부의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형소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헌법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 문제
【STV 박상용 기자】대선 패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도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권 다툼에만 매몰된 국민의힘은 내부 경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지난 8일에 상징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사실이 언론에 의해 공개됐지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지난 7일에도 국민의힘 논평은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논평 1건을 낸 것이 전부였다. 대선 이전에는 하루에도 10건 내외의 논평을 쏟아낸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당이 멈춰서자 개별 의원들만 대응에 나섰다. 이승엽 변호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포함 소식에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일갈했고, 나경원 의원은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는 만 하루가 지나서야 대응에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8시47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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