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친한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비롯한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움직임을 두고 신뢰를 잃은 당 대표와 윤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징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징계를 통해 다른 목소리를 막을수록 지도부의 고립만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14일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이 ‘사심 정치’를 넘어 혼자만의 판단에 의존하는 ‘홀로 정치’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도부가 책임을 지거나 쇄신책을 내놓기보다 비판적인 의원들을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한 의원 등의 행위가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왔다. 그러나 한 의원은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을 내걸고 출마한 정치적 자산이며, 그를 지원한 활동도 보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도부의 경고에도 부산을 찾아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보수 재건에 도움이 된다면 열 번, 백 번이라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징계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부당한 징계가 당의 분열과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가능성을 더 걱정한다고 강조했다. 당 윤리위의 독
【STV 이영돈 기자】피습 사건을 자작한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범행을 시인하기 직전까지 국민의힘 측과 후보 단일화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후보의 범행을 누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5월 부산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제외되자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농성장을 방문하면서 양측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후보는 박 후보 캠프 관계자와 만나 자신이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방식과 선거 이후 역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접촉은 정 전 후보가 경찰에 피습 자작극을 시인하기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측은 정 전 후보가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구체적인 직책이나 대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정 전 후보가 당과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접촉했다며 단일화 협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후보가 범행 사실을 숨긴 채 선거 협상을 이어갔다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과 정치
【STV 신위철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려면 국회법부터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정상화도 늦어지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원한다면 원내 제1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국회법을 바꾼 뒤 가져가라고 말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오랜 기간 여야 의석수와 견제·균형 원칙을 고려해 협상으로 정해온 만큼, 일방적인 구성이 의회 운영을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의석 구도를 들어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각종 민생·경제 법안 심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경제라인의 책임을 물었다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란과 체결했던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상대가 합의를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며 사실상 파기 책임을 이란에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란을 상대로 당일 밤과 다음 날에도 강한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지도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제거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군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사흘 연속 야간 공습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시설 공격과 함께 이란의 해상 교역을 차단하는 봉쇄 작전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지만 이란 협상단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종전 MOU에 대해서도 최종 계약에 앞서 이란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 큰 의미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새로운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공습과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내놓아 군사적 압박을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에 안전보장 비용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 시도를 불법이라고 비판했던 미국이 유사한 계획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보호를 받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적재 화물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부유한 중동 국가와 국제 해운을 보호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선박의 통과 통항권이 보장되는 천연 국제수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단순 통과를 이유로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구조나 도선, 기뢰 제거처럼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률적인 통행료 부과와는 성격이 다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최근까지 국제수로에서는 어느 국가도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이란이 통행료 징수를 추진했을 때 미국은 자유로운 항행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공해의 자유로운 항
【STV 이영돈 기자】미국 군용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설명이 나오면서 한미 조선협력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분위기를 종합할 때 한국 조선업의 역할을 열어두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 해군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함정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조선 기반과 건조 속도, 비용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해군력 확충 과정에서 협력 파트너로 거론될 수 있다. 군용선박 건조는 일반 상선과 다르다. 안보 규정, 기술 보호, 의회 승인, 자국 산업 보호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한국 건조가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조선 역량을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면 의미는 작지 않다. 국내 조선·방산업계는 이미 함정, 잠수함, 지원함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미국 시장 진입은 규모 면에서 큰 기회지만, 현지화와 공동생산, 정비·보수 협력까지 포함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발언은 K-조선이 단순 상선 수출을 넘어 안보·방산 협력의 핵심 축으로 확장될 가능성
【STV 차용환 기자】여권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국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문에서 검사 권한을 덜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지연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장윤기 사건은 법안 처리 과정의 변수가 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범행의 실체와 증거 은닉 정황이 새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경찰 수사 부실이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와 실체 규명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일부 제기되는 분위기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별개로, 국민 입장에서는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피해가 구제되는지가 더 직접적인 문제
【STV 신위철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소청 기각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관리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개별 선거소청 판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관리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장 대표는 선관위의 대응이 사후적으로도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며 재검표와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소청 절차가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독립적 판단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가 일괄 기각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이번 공방은 선거관리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선거소청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이기 때문에, 처리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흔들리면 정치적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법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야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의혹 제기와 반박이 반복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사실 확인과 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다. 특검 후보 추천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로 정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 결정 과정, 선거 당일 보고체계 누락과 은폐 의혹, 불법 개표와 투표 시간 연장 등 선거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가 포함됐다. 전산 입력 오류로 인한 투표 누락, 선거 물품 무단 방치와 분실 의혹, 선관위 고위 관계자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의혹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야당도 선관위 특검을 요구해 온 만큼 협의를 통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 특검은 선거관리의 신뢰 회복과 정치적 갈등 해소를 동시에 요구받는 사안이다. 수사 범위와 추천 절차, 결과 공개 방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몽골이 경제·통상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의 원칙적 타결이다. CEPA는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뿐 아니라 투자, 기술협력, 인적 교류까지 포함하는 통상 협정이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핵심광물과 공급망 협력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몽골은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배터리와 첨단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협력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외교·경제적 의미가 있다. 협력 범위는 통상과 자원에 그치지 않는다. 양국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제2 국립암센터 건립 사업 등 보건의료 협력은 몽골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시됐다. 문화와 인적 교류 확대도 공동선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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