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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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AI 해킹 확산 우려”…금융·공공 보안체계 전면 점검
【STV 이영돈 기자】한성숙 국무총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격 주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기존 보안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열어 경찰에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킹 세력을 수사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공격은 금융권의 핵심 전산망보다 일부 외부 취약 지점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AI가 공격에 활용됐을 가능성과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한 총리는 비슷한 공격이 금융권뿐 아니라 산업계와 정부·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점검 방식만으로 새로운 공격 수법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보안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와 피해보상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도 다시 살펴볼 방침이다. 운영되지 않거나 사실상 방치된 정부·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정비하고 AI·클라우드 확산에 맞춰 정보보안 관리체계도 손질
- 이영돈 기자
- 2026-10-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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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준비에 예비비 68억원 추가…누적 1천200억원 넘어
【STV 김형석 기자】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를 위해 68억3천만원의 예비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운영경비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수청 개청을 위한 예비비 투입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4월 정보시스템 구축에 50억2천만원, 6월 청사 구축에 423억8천만원을 편성했다. 7월에는 청사 구축 등 준비비로 687억원을 배정했고 지난달에는 필수 정보시스템 구축에 41억9천만원을 추가했다. 이번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올해 중수청 출범 준비에 투입된 예비비는 1천200억원을 넘어선다.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4억2천5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줄이는 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약매입·위수탁 거래는 월 판매 마감일 이후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은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시행은 공포 1년 뒤다. 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과 생계비 계좌의 초과 예치금을 다른 계좌로 자동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 김형석 기자
- 2026-10-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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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수청에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 수사”…권한 절제도 당부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회적 지위를 따지지 않고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수사권 행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권한을 절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의문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 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거나 재산과 지위가 있는 사람의 범죄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나 정치적 편을 구분하지 않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직무대행이 처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두 기관이 법질서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국가권력의 행사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대해서는 수사와 공소 기능의 새로운 운영체계가 시작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력이 수사와 공소 기능을 이용하거나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엄정하게 다루는 것과 무고한 사람이 국가권력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새 수사체계
- 김형석 기자
- 2026-10-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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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희대, 국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직접 설명해야”
【STV 이영돈 기자】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백 문제를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거론하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와 국민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상고심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공백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을 직접 비판했다. 군 조사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가 사고 원인으로 판단된 만큼 장병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해당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규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는 지뢰 제거 작업과 군 대응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중단하고 북한 규탄 결의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 이영돈 기자
- 2026-10-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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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사회민주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공감대
【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는 방향에 공감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송치용 사회민주당 신임 대표를 만나 양당의 협력 방안과 국회 운영제도 개선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사회정책과 개혁과제 등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진보정당과의 정책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현행 교섭단체 의석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에도 공감대를 보였다.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 소수정당의 국회 활동과 협상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 대표는 사회민주당이 교섭단체 기준을 최대 5석까지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거 문제도 회동 의제로 올랐다. 송 대표는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낮추는 것이 자산격차 완화의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이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 변경은 국회 운영과 정당 간 협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체적인 의석수와 국회법 개정 방안을 두고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차용환 기자
- 2026-10-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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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AI 활용 해킹 신속 규명”…금융권 피해보상 감독 주문
【STV 이영돈 기자】한성숙 국무총리가 금융·공공기관을 겨냥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격 주체를 신속하게 밝혀내고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대책을 점검하며 경찰에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격 경로와 배후를 조속히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에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피해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공격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됐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핵심 금융망뿐 아니라 외부와 연결된 업무시스템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노린 공격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피해 고객 보호와 보상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살피도록 했다. 한 총리는 금융권에서 확인된 공격 방식이 산업계와 공공기관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보안 점검만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는지도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호 인증체계를 포함한 현행 제
- 이영돈 기자
- 2026-10-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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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접 보완수사 폐지가 당론”…靑 지적에 다시 반박
【STV 이영돈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과거 보완수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대해 당시 발언은 개인적 견해였으며 현재 당론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전제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이후 당론이 확정된 뒤에는 다른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의 현재 입장은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서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조 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지만 국회의 입법을 통해 제도의 큰 틀이 정해진 만큼 이제는 이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도 과거 일부 발언만으로 현재의 당론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청와대의 설명에 반박했다. 특히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성격이 다른 제도라는 점을 부각했다.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의 주체와 권한 범위를 놓고 청와대와 혁신당의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후속 제도
- 이영돈 기자
- 2026-10-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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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검찰개혁 상당한 진전…이제 민생개혁에 집중할 때”
【STV 김형석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이 당초 개혁 진영에서 요구했던 수준을 상당 부분 충족했다며 앞으로 정치권의 무게중심을 민생개혁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요구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개혁 진영의 결집이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당이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현재 마련된 검찰개혁 방안이 당초 강한 개혁을 주장했던 진영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했고 일부 영역에서는 그보다 더 나아간 내용도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개혁입법 과정도 사례로 들었다.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을 우선하자는 의견과 보다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주장이 충돌하면서 정작 가능한 개혁까지 어려워진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정치권의 평가 기준을 개혁의 강도나 선명성 경쟁에 둘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생활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과 청년 일자리, 전·월세 등 주거 문제를 주요 민생과제로 꼽으면서 집권여당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형석
- 2026-10-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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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측 검찰개혁 반발에 재반박…“세부 설계도 조정돼 왔다”
【STV 김형석 기자】청와대가 검찰개혁 세부안을 둘러싼 조국혁신당의 반발에 다시 입장을 내놨다. 보완수사권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문제를 놓고 혁신당 역시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조정해온 만큼 세부 쟁점보다 개혁의 완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보완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거론했다. 최근 혁신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과거 발언의 맥락을 짚은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문제도 언급했다. 혁신당이 과거 법무부 산하 설치를 주장했다가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바꾼 점을 들어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가 고정된 채 유지돼 온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공방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논쟁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혁신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것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유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을 강조하면서 세부 제도를 둘러싼 차이가 전체 개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 김형석 기자
- 2026-10-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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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지뢰 확인 뒤 군 대응 비판…“제거만 하고 끝낼 사안 아니다”
【STV 박상용 기자】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설치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쳤다는 군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공세에 나섰다. 군은 5일 사고 원인을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로 최종 판단하고 사고 지점 일대에서 확인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다. 국민의힘은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남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지뢰 제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분명히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장병의 안전을 직접 위협한 사건이라며 군의 대응 방식과 정부의 안보 태세를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부가 그동안 사고 원인의 발표를 미뤘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북한의 책임이 확인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은 지뢰 제거가 MDL 이남에서 활동하는 우리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가 지뢰가 발견되면 같은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박상용 기자
- 2026-10-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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