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호남·충청·영남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당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재임 중 시작한 새만금 현대차 투자를 확대하고 전북에 후속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북·강서와 경기 북부, 인천, 강원 접경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는 계획을 내놨다. 당 차원의 주택공급 확대와 기본사회 정책의 내실화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 통합 방안으로는 조국혁신당과의 협력 대화와 민생·실용 분야 외부 인재 영입을 제시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협력 범위를 넓혀 전국 단위 선거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시민이 토론할 수 있는 ‘서울 제2광화당사’를 설치하고 청년·학생 당정협의, 청년 당원 정치행정 인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김 후보는 대표가 되면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두 선거가 끝난 뒤 대표직 재신임을 물어 결과에 책임지는 정당 운영 관행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STV 이영돈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전당대회가 끝난 뒤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 대표 후보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가 예비경선 이후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의심할 상황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정 후보는 의혹 조사가 당내 통합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책임 소재를 확인해야 전당대회 이후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당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관련 산업을 위한 법안 처리에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이 호남과 수도권 표심을 둘러싼 마지막 경쟁에 들어갔다. 전체 권리당원의 32.9%가 호남에, 38.3%가 서울·경기에 분포해 두 지역 투표가 최종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 46.01%, 정청래 후보 44.53%, 송영길 후보 9.47%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차이가 1.48%포인트에 그쳐 남은 지역의 결과에 따라 선두가 다시 바뀔 수 있다. 정 후보는 10일 전북 전주에서 청소노동자·농업인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당원콘서트에 참석했다. 새만금 현대차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주 반도체산업의 협력업체 유치와 인재 양성 과정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주 호남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김 후보는 이날 서울·경기 공략으로 이동했다. 국회에서 경기지역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과 직능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아주대에서 경기지역 당원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고, 서울 강북·강서와 경기 북부 등 수도권 내부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당정관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필요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토론이 종결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도 처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관련 법률이 국회에 묶여 있어 정부의 공급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택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회의 개최에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단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일정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STV 신위철 기자】개혁신당이 정부의 ISA 개편안 재검토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중단을 정책 혼선으로 규정하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세금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가 만든 정책을 제3자의 일처럼 질책하는 모습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지 약 50일 만에 중단된 데 대해서는 결정 과정과 위험 검토가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실장이 사전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게 개혁신당의 판단이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결했다. 임시 주거 아이디어보다 적정 대출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실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안정된 주거환경을 원하는 청년의 요구를 일부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주택 구매와 이동의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사고당협 30여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에 착수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과 노선부터 정리하지 않은 채 지역조직 인사권을 먼저 행사한다는 점에서 쇄신보다 장동혁 대표의 당내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강특위는 정희용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구자근 부위원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명구 조직부총장, 김태규 의원, 최기식·곽내경 원외 당협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 5명의 지역구는 경북 3곳과 경남·울산 각 1곳이다. 수도권 인사는 원외 당협위원장 2명뿐이다. 조강특위가 정비할 대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사고당협이다. 수도권 민심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할 기구를 영남권 현역 의원 중심으로 구성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수도권 열세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기보다 당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들의 판단으로 지역조직을 재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동혁 지도부는 지난 2월 당무감사위원회가 당협위원장 37명의 교체를 권고했을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을 흔들 수 없다며 결정을 미뤘다.
【STV 차용환 기자】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사용된 투표지를 다시 확인하는 일정이 여야 대치로 확정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잠정 합의한 18일에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한 이유가 투표지 검증에 있는 만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곧 출범할 예정이므로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투표지의 증거 보존과 검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수사기관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검에게 재검표 권한이 없으며 국조특위의 현장검증과 특검 수사는 별개의 절차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재검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8월 말까지 일정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방이 길어지며 3차 청문회가 지연되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하고 회의를 정회했다. 특위 활동 기한 안에 검증을 마치려면 일정과 참관 방식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장검증이 시행되면 국조특위 위원과 정당 추천 참관인이 참여하며 모든 과정은 국회방송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의 투표지 전체를 손으로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재검토가 결정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조정할 방침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의 주택공급 감소 원인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정책 실패에서 찾았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와 착공·준공 실적이 모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표된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정부가 마련할 추가 공급대책과 입법을 연계해 실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ISA 개편안은 청년·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비교해 정부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직무대행은 당원커뮤니티 해킹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STV 신위철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ISA 개편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발생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ISA 혜택 축소안을 마련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과정을 비판했다. 대통령이 정책 결정과 무관한 제3자처럼 관계자들을 질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레버리지 ETF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도입 경위와 책임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행했다가 중단했다면 정책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대출 통제와 각종 규제가 청년·서민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결혼 페널티’ 개선을 언급하기에 앞서 주거 사다리를 약화한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제안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청년 주거난을 가볍게 다룬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당사나 의원 사무실에 적용해 보라고 말했다.
【STV 신위철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책 혼선과 민생경제 불안을 이유로 대통령실 3실장과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개편을 요구했다. 주식·부동산·물가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 비상경제시국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ISA 개편안이 발표된 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온 과정을 정부의 사전 검증 부족 사례로 들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에 관여한 정책라인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와 세금에 의존하는 현재 기조를 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층이 주택과 자산을 마련할 기회를 줄이는 정책을 내놓고 뒤늦게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는 대통령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리는 장면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 스토킹 사건 대응을 둘러싼 국가수사본부 질책도 공개적인 문책보다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행한 뒤 부작용을 고치겠다는 접근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 변경 전에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대책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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