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에 구체적인 결론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으로 보고,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겸직이 특혜라는 비판을 알고 있고 관련 우려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문회 전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인지에는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 전담 기능과 관계 부처 협의를 언급했다. 행정안전위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 등 논쟁적 사안은 실태 조사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와 관련해서는 폭행·협박 중심의 현행 요건이 다양한 성폭력 유형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며 현실에 맞는 구성요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는 여성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찬성했고, 남성이 겪는
【STV 이영돈 기자】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추진에 신중론을 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2일 세종시청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했다. 우호 정당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의문이라며 조 원장을 향해 감정이 쌓인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직접적인 발언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조 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취소 관련 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원장은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공소취소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사실 확인 없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서두를 경우 정치적·법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의 기존 법리가 유지되면 대통령 임기 뒤 재개될 재판에서도 유죄 판단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의 반발로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견해차가 공개됐다. 양당이 연대와 통합 가능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사법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STV 김형석 기자】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낙마 요구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저지하려는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개별 사건을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접 연결해 국민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 제도의 정착을 맡을 후보자에게 근거 없는 비판을 집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 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형사사법 구조가 본격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통제와 책임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책임 강화와 수사 절차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경찰의 잘못을 이유로 검찰 권한을 되살려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의 문제는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고, 새 수사·기소 체계 안에서 국민의 이의제기권과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약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성장의 성과가 가계와 지역경제에 돌아가도록 민생 분야를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2일 세종시청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충분히 나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간극을 줄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분배 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예산안에 미래 산업 투자와 재정 건전성 개선을 함께 담았다고 평가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자주국방 사업을 비롯해 지방 균형발전과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 점을 주요 특징으로 들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기 대응과 미래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도록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재정 폭주 비판에는 일부 수치만 떼어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채무의 절대액이 늘더라도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는 정부 전망을 근거로 제시했다. 향후 국회에서는 대규모 지출의 효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 민생 지원의 체감도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STV 김형석 기자】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지휘체계가 출범 15개월 만에 재편 국면을 맞았다. 대통령실의 실장급 인사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이나 후임 인선 일정에 관한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금융시장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거취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김 실장은 재임 기간 한미 통상 현안 대응과 경제·산업·재정 정책 조정을 맡았다. 미국과의 관세·투자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 실무를 이끌었고, 국내 주요 기업과 협의하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정부가 추진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정책 구상 단계부터 참여했다. 정책 성과와 별개로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부담이 커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도입된 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론이 제기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투자자 반발에 부딪혀 대통령이 재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민주당TV’로 개편하고 당의 정책과 현안을 설명하는 자체 방송을 시작했다. 언론과 외부 시사방송을 거치지 않고 당의 공식 입장을 지지층과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려는 시도다. 1일 오전 7시 첫선을 보인 ‘민티07’에는 김민석 대표가 첫 초대손님으로 출연했다. 김 대표는 여러 방송에서 서로 다른 해설이 나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입장과 새로운 소식을 자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의 역할은 그날 또는 해당 시점의 당 기조를 최소 한 가지씩 분명하게 알리는 데 두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발언과 정책 홍보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제시하는 채널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이날 당대표 직속 특별기구 10개를 뜻하는 ‘메가텐’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대통합을 기반으로 정당을 혁신하고 청년 참여를 확대하면서 민생 중심의 국가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첫 방송에는 약 5만명이 동시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 친여 성향 시청자의 영향력이 큰 김어준씨의 ‘뉴스공장’에는 약 20만명이 접속했다. 민주당TV 출범이 특정 방송을 겨냥했다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현직 국방부 장관의 병역 관련 의혹과 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성향을 동시에 비판했다. 안규백 장관에게는 과거 군 복무 기록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용혜인 후보자에게는 장관 직무와 기존 입장 사이의 설명을 요구했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는 안 장관의 영창 입소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한 의원의 질문에 안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군무이탈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지만, 질의가 반복되자 조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장관직을 마친 뒤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도 보탰다. 논란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지난 6월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절차로 넘어갔다. 김 소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군무이탈과 구금 전력이 없다는 답변이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부터 살피고 있으며, 고발인의 주장은 수사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날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의 보완수사 폐지와 비동의간음죄 도입 찬성 입장을 거론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성평등
【STV 이영돈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31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안질의가 열리지 않았다. 법사위는 일정을 연기하고 다음 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기로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 취소 사실을 알리면서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여야가 대법관 제청과 주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를 놓고 공방을 예고했지만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예정된 안건에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과정과 청와대가 이를 반려한 뒤의 후속 절차가 포함돼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이유도 질의 대상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을 들어 국회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범여권 위원들은 재판의 결론이 아니라 공적 권한을 행사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요구해왔다. 법사위는 다음 날 오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간사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선출은 여야 협의가 성립될 경우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STV 김형석 기자】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무위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겸하는 길을 택했다.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 사라져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사정을 내세웠다. 용 후보자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거취가 개인 차원을 넘어 당의 존립과 직접 연결돼 있다고 했다. 소수정당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 의원직 유지 결정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함께 맡을 수 있다. 법률상 금지된 선택은 아니지만, 비례대표가 입각할 때 사퇴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한 전례와 다르다는 점에서 논쟁이 불거졌다. 용 후보자는 두 직책을 함께 맡는 것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당에 자신 이외의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사퇴를 놓고 고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재선을 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다음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당에 전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겸직 결정의 적절성과 부처 운영에 미칠 영향이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메가프로젝트와 지방 주도 성장정책을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추진 상황과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메가성장특위가 당이 설치한 10개 특별기구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5극3특 성장전략을 하나의 체계에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지역의 성장 방안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의 투자계획을 연계해 지역별 실행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석부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논의에 그치지 말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정책 설계와 입법, 집행을 연계해 성장 성과가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수석부위원장은 초광역권별 정책과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성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향후 관련 예산과 법률 정비, 권역별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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