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31일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강화와 관계장관회의 개최를 지시했다. 유흥가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대응 체계를 총리 주도로 다시 점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법무부 국정집중점검회의를 하루 앞두고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전 내각이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단속기관을 향해 현재 진행 중인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수사·단속기관은 진행 중인 상반기 특별단속을 강화해 유흥가와 온라인 등의 현장에서 마약류를 찾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말했다. 동시에 각 부처를 향해서도 "현장의 마약류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마약류 범죄가 일상 공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사고 차량에서 빈 주사기가 발견되거나, 서울 시내 여러 클럽에서 각성제 껍질이 나뒹군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더 이상 개별 사건 차원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과 일상을 위
【STV 김형석 기자】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이 31일 ‘여직원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이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여성 공무원과의 멕시코 출장과 관련해 성별 허위 기재 및 인사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자, 정 후보 측이 즉각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가 2023년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캉쿤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동구청이 의원실 자료 요구에 성별 항목만 가려 제출했다며, 여성과의 동행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인지 아니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 출장의 성격과 동행 구성을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인사 이동까지 의혹의 범위를 넓혔다. 그는 해당 여직원이 출장 이후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됐다며 이를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이동”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 여직원을 콕 집어 대표적인 휴양지에 동행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서류에서 그
【STV 이영돈 기자】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노동절부터는 민간 부문뿐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포함해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앞서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도 넘으며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았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그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민간 부문 노동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같은 날 다른 처우를 받아왔다. 특히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경우 노동절의 상징성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이면서도 정작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 상당수는 출근해야 했고, 자녀는 학교를 쉬는 상황이 겹치며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한국을 찾은 미국 연방하원의원들을 만나 중동 전쟁의 향방과 관련한 의견을 구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며, 미국 의회 측의 평가와 조언을 직접 듣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 하원의원단을 접견하고 "전 세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정세 전반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대화의 초점을 중동 문제와 한미 협력에 맞췄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이지만 최근 중동 전쟁 때문에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혹시 그 진척에 관한 의견이나, 대한민국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가 에너지와 공급망, 금융시장, 안보 환경까지 폭넓게 흔들고 있는 만큼 미국 정치권 인사들의 판단을 외교적으로 참고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관계를 흔들림
【STV 김형석 기자】국회가 31일 환율 안정 입법과 노동절 공휴일 지정, 통상 대응 법안 등 민생 현안 법안을 대거 처리했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중동발 통상 불안, 산업 구조조정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경제·민생 대응 입법에 속도를 낸 것이다. 같은 날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돼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환율 안정 관련 법안과 기업 지원 법안, 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등 60여 건에서 70건 안팎의 안건이 처리됐다.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급과 외환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생 체감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입법과 추경을 함께 밀어붙이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이른바 환율안정3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국내시장복귀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이 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달러 유출을 줄이고 원화 수요를 높여 환율 안정 효과를
【STV 신위철 기자】공천헌금 의혹이 국민의힘 서울 지역 공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지역 시·구의원들로부터 당협운영비 명목의 금전이 거출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관악을에서도 공천 관련 재공모를 둘러싼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서울시당 공천 관리 전반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조 의원은 3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2024년 마포갑을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자신의 측근 계좌로 18개월 동안 2500여만원을 입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을 포함한 증거자료 일체를 서울시당과 마포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전날 같은 당 소속인 소영철 서울시의원과 강동오·오옥자 마포구의원이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조 의원 측이 당협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시의원에게는 매달 30만원, 구의원에게는 매달 20만원씩 18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금전을 거출했고, 이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전 각출 의혹 외에도 조 의원의 저서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이끌어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과 함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 전원도 일괄 사퇴하면서 남은 재보궐선거 공천과 일부 미완료 지역 공천은 새 공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공관위원장에 임명된 지 48일 만의 중도 하차다. 그는 사퇴 배경으로 지방선거 공천의 사실상 마무리와 재보궐선거 대응의 성격 차이를 들었다. 기존 지선 공관위가 맡아온 역할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앞으로 남은 공천은 보다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 공관위 차원의 공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냈고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거의 다 공천이 완료돼 경선이 진행되거나 단수 후보가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관위가 지선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됐으나, 곧바로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라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사건을 덮을 권한까지 사실상 함께 쥐게 된다며,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개편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국무위원 간 토론을 제안했다. 다만 즉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추가 의견 수렴과 재논의를 거쳐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가운데 일정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과 수사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면서 중대한 위반행위가 솜방망이 대응이나 면죄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가운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1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설득해 온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의사를 공식 수용했다. 당이 그간 이어온 유 전 의원 차출 시도를 사실상 접으면서 경기지사 후보군 재정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유 전 의원 출마 설득과 관련해 "경기지사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로 여러 노력을 했으며, 본인이 숙고 끝에 내린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공관위 차원의 설득이 있었지만 끝내 입장 변화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본인 뜻을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접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경기지사 선거 불출마 뜻을 밝혀온 만큼, 당도 더는 추가 접촉이나 설득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브리핑 과정에서는 유 전 의원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답변이 이뤄졌지만, 사실상 당의 최종 판단은 유 전 의원 불출마 수용으로 정리됐다. 확인성 질문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결론을 말하겠다. 본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다시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공천 구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현재까지 공천을 신청한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31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서 민원인 사찰과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방미심위를 향해 경위 규명과 공식 해명을 촉구했다. 당 차원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보 관리 부실이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 의혹으로 규정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심위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악스러운 '민원인 사찰' 의혹을 고발한다"며 "내부 사찰 및 개인정보 유출 과정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히라"고 밝혔다. 방미심위 내부 자료가 외부에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최근 보도된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25일 미디어오늘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박기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후보자가 방미심위에 제기했던 민원 내역을 상세히 보도했다"며, 해당 기사에는 외부에서 통상 확인하기 어려운 세부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에는 민원 제기 시점과 민원 건수 등 외부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극히 정교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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