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헌 구상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정리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내각제나 특정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 표명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비공개 골프 회동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자신이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과 대화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에 공감하며 국민적 수용성 측면에서 4년 중임제가 적절하다는 기존 원칙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헌 구상의 범위를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치권 합의가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는 방안도 언급해왔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도
【STV 박상용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여러 조사에서 하락하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 유지 방안을 찾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취임 초기의 높은 기대에 기대던 시기가 끝났다는 진단과 함께 부동산·증시 정책,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당내 계파 갈등이 동시에 민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내린 44%, 부정평가는 8%포인트 오른 46%였다. 두 수치의 차이는 표본오차 안이지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수치상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조사에서 처음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도 하락세가 확인됐지만 결과를 직접 비교할 때는 조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10∼11일 성인 1000명을 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는 긍정 38.4%, 부정 59.0%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7일 성인 2514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긍정 43.3%, 부정 53.0%로 나타났다.
【STV 차용환 기자】‘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공방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 당 원내지도부가 행사 개최 전 취소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부적절한 행사였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최자인 이진숙 의원은 학술적 토론을 막는 것이 오히려 반민주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의원에게 포럼 취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 바 있고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입장도 확고하다며, 같은 성격의 행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 윤리위원회 회부나 별도의 징계 절차는 결정되지 않았다. 원내지도부는 개별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당에서 강제로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조치가 필요한지는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표자들의 모든 표현이 주최자나 국민의힘의 공식 견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구분했다. 법적 평가가 확립됐더라도 새로운 자료에 대한 연구와 학술적 논의까지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5·18 유공자 제도에 대해서는 개
【STV 김형석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를 후보로 선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만 남게 됐다. 추천위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사법연수원 23기인 이 전 부장검사와 20기인 이 전 검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력과 수사 역량 등을 검토한 결과다. 이번 특검은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위와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다. 추천위는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에서 벗어나 부실 관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후보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후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명은 늦어도 17일까지 이뤄져야 하며, 수사 인력 구성과 자료 인수 등에 최장 20일이 주어진다. 준비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9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STV 차용환 기자】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쟁의 초점이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으로 옮겨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중임제를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려면 개정 헌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14일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개헌 논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대통령 권한의 문제점을 언급하기에 앞서 부동산·증시 정책과 사법제도 운영 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중임제라면 사법 문제를 우회하려는 개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 대변인단도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점을 거론하며 국정 지지 하락을 돌파하기 위한 의제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제가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내각제나 특정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칭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개헌안은 국회와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헌안 발의 전에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배분뿐 아니라 중임·연임 방식,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남은 승부처가 서울·경기로 옮겨갔다. 수도권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 참여가 호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정청래·김민석·송영길 후보는 지역 방문과 방송 출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병행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율은 45.31%, 경기는 46.74%로 두 지역 평균이 46.02%였다. 전남·광주 37.63%, 전북 35.22%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다만 당내에서는 수도권 투표율이 호남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이례적이지 않다며 특정 후보의 우세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 후보는 성남 모란시장을 시작으로 서울의 노인복지기관과 노숙인 지원시설을 찾았다. 김 후보는 서울 왕십리역과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뒤 성남·수원으로 이동했다. 송 후보는 완도와 강진, 장흥, 보성 등 호남 일정을 이어가며 청년 해외연수 공약인 ‘장보고 프로젝트’를 알렸다. 경선은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자동응답시스템 투표, 전당대회 당일 전국 대의원 투표를 남겨두고 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최종 결과에 30% 반영되지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 후보 지지 모임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당원의 의견을 당 운영과 정책에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설문 결과가 나왔다. 청년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있느냐는 질문에 20·30대 권리당원의 74%가 부정적으로 답해 조사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청년의 당내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과 삶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70%가 ‘아니다’ 또는 ‘매우 아니다’를 선택했다. 두 질문에 대한 긍정평가는 모두 8%에 머물렀고, 청년 의견을 듣는다는 항목의 긍정 응답은 6%였다. 조사는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청년미래분과가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30대 권리당원 약 45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380명이 응답했다. 무작위 표본조사가 아닌 자발적 온라인 설문이어서 결과는 참여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해야 한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청년 몫을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8년 만의 청년 최고위원제 부활이지만, 지도부 자리 한 석을 배정하는 것만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당내에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새 지도부에는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실제 진입을 막은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물리력 없는 정치적 항의였다고 맞서고 있다. 권창영 특검팀은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5년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94기가바이트 분량의 채증영상, 현장 녹취를 근거로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진입을 저지했다고 봤다. 구체적인 행위와 역할 분담은 향후 공판에서 공개될 공소사실과 증거를 통해 가려지게 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김태규 의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에는 다중의 위력이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며 법리 적용을 문제 삼았다. 김기현 의원이 당시 동료들에게 몸싸움과 욕설을 피하라고 당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기소된 의원들은 야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이 확보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14일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만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명에는 별도의 징계 절차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것은 이 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이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이다. 행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일부 참석자들이 5·18을 폄훼하지 말라며 항의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출동해 장내를 정리한 뒤 행사는 계속됐으며, 포럼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차원의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학술적 재조명을 내세워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황명선·박규환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사과와 이 의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5·18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혀왔다
【STV 이영돈 기자】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가 사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감사원이 보호제도의 연결을 강화한다. 적극행정위원회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판단을 감사 면책 과정에서 활용하는 새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김호철 감사원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오찬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를 보호하면서 위법·부당 행위와 구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감사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에 부딪혔을 때 미리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과 현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기동신속처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절차에 맞춰 컨설팅 의견을 이행한 경우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추정도 적용된다. 김 원장은 감사의 중심을 사후 적발에서 예방과 문제 해결, 대안 제시로 옮기려면 공직사회도 감사원을 협력기관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제도의 취지가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선까지 전달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홍보와 활용 지원을 맡아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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