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영호 의원이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복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현직 도지사가 밤늦게 제명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며 당시 결정이 전북지역 당원과 도민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대리비 지급 행위는 잘못됐으며 당 차원의 책임 추궁도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헌·당규에 따른 단계별 징계나 지방선거 경선 참여 제한 등 제명 이외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내려진 제명 결정이 민주당 내부의 대립을 키웠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전북지역에 그 여파가 남아 있다는 것이 김 후보의 진단이다. 김 후보는 당이 다시 단합하려면 갈등으로 멀어진 인사들을 포용하고 공정한 기준을 회복해야 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당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3선 의원으로서 당내 중심을 바로 세우고 전북에서 시작된 갈등을 해소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STV 김형석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주식시장 급등락의 원인과 정부 정책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정치적 공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 결정과 대응 과정을 점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현안 질의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경제부총리를, 정무위원회는 금융당국 책임자를 각각 부르게 돼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한 인사를 상대로 충분한 검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왜 이른 시기에 도입됐는지 확인하려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같은 자리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동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도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연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과 직결되는 만큼 운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국회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사를 피할수록 정부 책임을 둘러싼 의혹이 커질 수 있다며
【STV 이영돈 기자】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응답자의 62.5%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조사한 결과, 보완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였다. 의견을 정하지 못한 응답자는 5.8%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53.8%, 국민의힘 지지자의 73.0%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동의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진보층 52.0%, 보수층 69.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70.5%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8.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찰에 대해서는 신뢰 41.4%, 불신 55.2%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7.6%였으며 긍정 평가는 35.6%였다. 연령별 부정 평가는 30대가 70.4%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와 40대에서도 60%를 웃돌았다.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 3.6%와 무선 자동응
【STV 차용환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최근 주식시장 혼란을 둘러싼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금융상품이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시장에 출시됐는지부터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대응한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이 상품 도입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6·3 지방선거 직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졌지만 대응이 늦었고, 후속 대책 역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 원장의 판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책 결정과 감독에 관여한 인사들의 역할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요하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 원장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려는 정책이 고위험 상품 확대와 맞물리면서 청년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일부 투자세력이 변동성을 이용해 얻은 수익을 다시 부동산시장에 투입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찰 고위직·올림픽 영웅 출신의 참담한 피해자 인식 【STV 박상용 기자】피해자를 보호하겠다며 국회로 불러놓고, 그 피해자가 당한 범죄를 농담거리로 삼았다.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도, 분위기를 풀기 위한 가벼운 농담도 아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웃음 소재로 소비한 두 정치인의 인권 감수성을 의심하게 한다. 두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를 앞두고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 서 의원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하자 진 의원은 웃으며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받아쳤다. ‘부산 돌려차기’는 영화 제목이나 스포츠 기술의 이름이 아니다. 귀가하던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뒤쫓아온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강력범죄다.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오랜 공포를 남긴 사건을 국회의원들이 서로 웃기 위한 말장난에 사용했다. 먼저 농담을 건넨 서범수 의원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그는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초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을 지낸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범죄가 피해자와 가족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경력이다. 그런 인물이 피해
【STV 박란희 기자】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을 범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와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이 10월 2일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절차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포장한 결과 실제 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관련 금품수수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의 유죄 사건도 거론하며 “가짜 억울함을 앞세운 복수심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단을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찾아야 하는 현실을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4일 산업통상부와 기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 산업 구조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정부가 변화를 기민하게 읽고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기업과 산업이 대체하기 어려운 고유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특정 국가나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했다. 수출시장과 공급망을 넓히고 핵심 자원인 원유의 도입국과 비축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에너지 수급에 대한 상시 관리도 당부했다. 산업의 공간적 중심을 지역으로 넓히는 방안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가격 등 여러 문제가 인구와 산업의 집중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하고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인프라·인력 부족을 해소하라고 했다. 탈탄소 전환과 함께 원전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STV 신위철 기자】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논란을 계기로 국민의힘 특별위원회가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을 담은 입법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위 제안 단계로 당론이나 확정 법안은 아니다. 초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별도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고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별도 규정도 검토되고 있다. 선거자료 폐기·변조, 감사 방해, 신고자 불이익, 영상기록 훼손, 비밀 누설 등 다섯 유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특위는 당 지도부와 의원총회에 초안을 보고한 뒤 최종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자 통계 입력 문제를 들어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수사를 요구했다. 과거 선거에서도 고의적인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특위 주장은 아직 수사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의혹은 특검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
【STV 차용환 기자】육군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준비하던 민간 무인기가 승인 범위를 벗어나 비행하면서 육군 1군단이 기체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전 절차를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고도 500피트 이하에서 운용하도록 사전 승인을 받았다. 관련 작전부대도 시험 비행 계획을 공유받은 상태였다. 오후 비행에서는 기체가 허가된 고도보다 높이 올라갔다. 부대는 승인된 무인기가 운항 조건을 벗어난 것인지, 별도의 미승인 기체가 출현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확인에 들어갔다. 적 무인기 대응 방공태세인 ‘두루미’는 발령되지 않았다. 성 의원은 오전에 정상적으로 식별한 기체를 오후에 즉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작전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합참은 정상적인 대응 절차였으며 최일선 부대의 세부 작전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STV 이영돈 기자】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운영된 프로축구 관계자 연수의 일정과 항공료가 적절했는지를 경찰이 판단하게 됐다. 시민단체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도민구단의 예산이 외유성 출장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4일 구단 대표자 9명을 업무상 배임·횡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아직 고발 단계로 형사책임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2026 K리그 아카데미-CEO 과정’을 운영했다. 21개 구단 대표와 연맹 임원 등 25명의 참가 비용은 7억1천7만원으로, 연맹과 구단이 절반씩 부담했다. 공식 공문에 없던 캉쿤 2박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시·도민구단 9곳의 대표가 1인당 1천592만4천원의 비즈니스석 비용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석과의 차액은 9명 합계 약 5천300만원이다. 고발인들은 구단별 여비 규정과 결재 문서, 출장비 재원, 여행사와 연맹의 일정 결정 경위를 확인하고 부당 지출이 드러나면 환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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