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가 기능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기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 공공기관과 국회를 옮기는 방안에는 찬성 응답이 많았지만 청와대 이전에는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긍정적으로 본 비율은 57%, 반대는 34%였다. 진보층의 찬성률은 80%, 중도층은 56%였다. 보수층에서는 찬성 48%, 반대 46%로 양쪽 의견이 비슷했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는 52%가 찬성했고 38%가 반대했다. 반면 청와대 이전은 찬성 38%, 반대 53%로 집계됐다. 대통령 집무 기능과 입법 기능의 이전을 서로 다르게 판단한 셈이다. 행정수도 자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은 찬성 48%, 서울 유지 44%였다. 서울에서는 현행 유지가 54%로 이전 찬성 41%보다 높았고, 인천·경기는 유지 48%, 이전 46%로 접전을 보였다. 조사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0.9%다.
【STV 박상용 기자】주거지 한가운데 자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 학장비축기지를 옮기는 방안이 주민 공론의 장에 오른다. 김대식 의원은 오는 16일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약 1만1천200㎡ 규모의 비축기지 주변에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시설이 오래된 데다 대형 물류차량이 오가면서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공청회에서는 새로운 비축시설의 입지와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 관계기관이 맡아야 할 역할을 검토한다. 기존 기지 부지를 공원이나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 또는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이전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수렴한 주민 의견은 건의안으로 정리해 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부산시, 사상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지 이전을 현실화하려면 대체 부지 확보와 사업비 분담, 기존 시설의 처리 방식 등에 관한 기관 간 합의가 필요하다. 공청회 이후의 협의 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STV 신위철 기자】처남이 빌린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시세보다 적은 보증금을 내고 거주해온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매달 부담하기로 한 금액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족 간 주거 계약과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부터 처남이 보증금 15억원대에 임차한 도곡렉슬 아파트를 다시 빌려 살고 있다. 김 후보자가 처남에게 맡긴 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며 차액을 고려해 매월 약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출한 거래자료에 2023년 11월 160만원을 보낸 뒤 올해 8월까지 추가 지급 내역이 없다고 주장했다. 월 80만원을 34개월 동안 내지 않아 미지급액이 2천720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김 후보자 측은 약정액을 상당 기간 지급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일부를 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지급하지 않은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남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인식하고 있다며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낮은 임차보증금과 미지급액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세금 문제를 제기했다. 전대차 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와 처남의 동거 여부
【STV 차용환 기자】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으나 쓰이지 못한 정부 예산이 최근 4년 동안 6천717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설계 단계의 수요 예측과 집행 관리가 적절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결산자료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불용액이 3천94억4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3년 1천696억4천900만원, 2024년 1천200억7천100만원, 2025년 726억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 가운데 일부는 다른 항목의 부족분을 채우는 데 사용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으로 인건비가 부족해지자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111억7천100만원을 가져다 쓴 것으로 파악됐다. 불용액이 해마다 줄었다는 점과 별개로 청년 고용을 목적으로 확보한 재원이 당초 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원 요건이 실제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에 맞았는지, 사업별 집행률 차이는 어느 정도였는지가 향후 예산 심사의 쟁점이다. 박 의원은 반복된 불용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작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STV 차용환 기자】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손질해야 할 조항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고 법안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정책 의원총회 후 개정 대상으로 검토하는 법조문이 모두 81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의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추가 의견을 받은 뒤 법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당 선거관리개혁특위는 사전투표 폐지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해왔다. 내부 비위를 신고한 직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혁 논의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날 의총에는 의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동혁 대표는 자리하지 않았다. 당론 채택 여부와 시기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STV 김형석 기자】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이전 사업이 2027년 시작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기능 통합과 조직 재편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의 입지 필요성을 다시 살펴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 검토 대상에 넣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모아 배치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옮긴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은 별도 청사를 확보한 뒤 이전하고, 외교부·통일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의 건립 일정과 연계해 검토한다. 공공기관 개혁 대상에는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의 통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주거·교육·의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총리실 주관 협의체를 통해 기관별 이행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STV 이영돈 기자】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입점 사업자가 지금보다 일찍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한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거래업체까지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직매입 거래에서는 상품을 넘겨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였던 지급기한이 35일로 짧아진다. 유통업체가 판매 후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매입과 온라인 중개 거래 등은 월 마감 후 40일에서 20일로 변경된다. 정산이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 계약에도 마감일부터 20일 이내 지급 원칙을 적용한다. 유통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한다. 정무위는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 규정의 일몰을 10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해충돌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모으는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동시에 요구했다. 개별 의혹에 더해 청와대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책임론까지 제기하며 공세 범위를 넓혔다. 김 후보자에게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과정이 집중됐다. 당 지도부는 사건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계좌번호 전달 정황 등을 들어 단순 민원 전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과거 노동당 내부 조직 활동 의혹, 배우자의 당직자 채용,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제기했다. 장관 지명 철회만으로 부족하며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업체와 직접 접촉하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제기된 비판을 듣고 있다며 의원직 거취와 관련한 판단을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STV 차용환 기자】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의 자체 조사에서 응답자의 65.0%가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잘했다는 답변은 30.8%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못했다’가 51.9%, ‘대체로 잘못했다’가 13.1%였다. 부정평가는 20대 이하에서 80.3%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70.2%, 40대 66.9%, 60대 63.5%, 70대 이상 60.9%, 50대 52.5%로 나타났다. 개각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에는 59.7%가 부정적이라고 내다봤다.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응답은 26.9%였다.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답변은 80.9%였다. 조사는 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천17명을 대상으로 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48%다.
【STV 박란희 기자】농협중앙회장을 전국 조합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선출 구조를 바꾸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원조합의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회장을 뽑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모든 농·축협 조합원에게 중앙회장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다.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임기 제도도 달라진다. 현재는 4년 동안 한 차례만 재임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번 더 출마해 최대 8년간 중앙회를 이끌 수 있다. 정관에 담긴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총회 소집권도 법률로 옮긴다. 조합원 참여 확대와 대표성 강화가 개정 취지지만 직선제 도입이 선거운동 과열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와 연임 허용의 타당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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