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12일 “APEC의 ‘열린 지역주의’가 보호무역 확산과 다자주의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기조연설에서 “기존 다자주의 제도가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자발성과 개방성, 합의 기반 협력이라는 APEC 원칙은 ‘닫힌 지역주의’로 회귀하려는 흐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PEC이 ‘국가’ 대신 ‘경제체’라는 개념을 쓰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유럽연합(EU)보다 유연한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에 더 적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휴대폰, 선박, 자동차뿐 아니라 K-팝, 오징어게임, K-뷰티까지 경제·문화적으로 놀라운 창조성을 가진 사회”라며 “APEC 내 다양한 협력을 주도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은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이번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PECC는 APEC의 공식 옵서버이자 주요 싱크탱크로,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
【STV 박란희 기자】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말에는 그가 전 여자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해당 사건들과 별개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등지를 돌아다니
【STV 이영돈 기자】서울경찰청이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수사 범위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민간인 동원 의혹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변호인단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 측은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실이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성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경찰은 신씨가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이미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임을 강조하며 “수사와 공익 신고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혹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성 전 행정관 등 관련자들을 내란특검에 고발하면서 특검팀 수사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전
【STV 박란희 기자】지저스119독도지킴이(대표목사 주녹자)가 광복절을 앞두고 8월 5~8일 3박 4일간 경북 포항, 울릉도, 죽도 등지에서 ‘제18차 독도방문 기도대성회’를 열었다. 지저스119구국기도협의회, 군포제일교회, 예수사랑의교회가 주관하고 나라살리기운동본부119자원봉사협의회가 주최했다. 행사는 서울 연동교회 집결 후 포항 호미곶에서 시작됐다. 주녹자 대표목사는 “이곳 호미곶이 가장 중요하다.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에 호랑이 꼬리를 토끼 꼬리로 만든 곳”이라며, “세계민족 이주동포와 연합해 한국 땅 독도의 바른 역사를 알리자! DOK DO IS KOREA LAND!”라고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지저스119독도지킴이’ 조끼를 입고 애국가 제창과 찬양 율동, 예배기도를 이어갔다. 6일 울릉도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기상 악화와 독도행 배 고장에도 불구하고 울릉 전역을 돌며 국가와 민족, 남북문제, 정치·경제·교육, 국제 현안, 민족 복음화 등을 위해 중보기도 했다. 주 대표목사는 “총과 칼이 아닌 기도의 국방군으로서 독도를 가슴에 품고 후손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대한민국 땅”이라며, “1900년 고종 황제의 칙령 41호에 따라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STV 박란희 기자】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중학생과 이를 따라해 같은 날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두 사람은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공중협박죄’ 수사를 받는 중이다. 그러나 해당 죄목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판례가 없는데다 중학생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박성 허위 신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하루 전인 5일 낮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협박글로 인해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정밀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이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군을 검거했다. 촉법소년인 A군은 체포 대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A군은 “사람들의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출발해, 10시 11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변호인단인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와 함께였으며, 건물 앞 도로에서 내려 약 30m를 걸어 들어왔다.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공천 청탁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반복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순차적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대면 조사는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됐으며, 부장검사급 인력이 투입됐다. 민중기 특검은 별도의 비공식 면담인 ‘티타임’은 갖지 않기로 했다.
【STV 신위철 기자】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전 목사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등 복수의 장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전 목사의 과거 집회 발언과 폭력 사태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전 목사는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지지자들을 자극했고, 이에 따라 폭력 행위 유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교회 앞에는 신도와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공사 중인 성전에 무엇이 남아 있겠느냐", "교회 탄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경찰에 항의했다. 열방제일교회 양준원 목사는 현장에서 “교회에 공권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6개월 넘게 조사가 없다가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은 어처구니없다”며 “서부지법 사태와 아무 관련 없으며,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모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당장은 보류된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변호인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5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오늘(5일), 내일(6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배보윤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로, 그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며 과거 헌재 탄핵심판과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변호인단 활동을 한 바 있다. 특검은 앞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일에는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찾아 구인 시도에 나섰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거부하고 자리에 누워 버티는 등 강하게 저항해 구인은 무산됐다. 당시 특검 측은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하겠다"고 밝혔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까지
【STV 신위철 기자】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2024년 3월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현재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귀국 및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공수처 등의 은폐·무마·회유 시도에 대한 수사가 포함돼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차량, 사무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법무부 청사나 주거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그동안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출금 해제 과정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당시
【STV 김형석 기자】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공개 4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개인 투자자 단체가 개편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10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정부가 종목당 보유액이 50억 원이던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놓자 투자자들은 ‘연말에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출렁일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2022년 과세 기준일 하루(12월 27일)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1조5000억 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 물량이 나온 바 있다.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블로그에 올라온 ‘국정과제 재원 확보와 주식 시장 활성화 모두 중요합니다’ 게시글에는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개미만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댓글만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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