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귀국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이스라엘군에게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스라엘 측이 한국 국민을 석방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냈지만, 귀국 이후 나온 폭행 피해 주장은 사건의 성격을 단순한 석방·귀국 문제에서 인권침해 여부 검증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제 구호 활동과 이스라엘의 해상 통제, 한국 국민 보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활동가들은 가자지구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선박에 탑승했고, 이스라엘군은 이를 나포한 뒤 탑승자들을 체포했다. 한국 정부는 현지 공관과 외교 경로를 통해 석방과 안전 확보를 요청해왔다. 귀국한 활동가들의 증언은 향후 외교 대응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사용이 있었는지, 구금 또는 이송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영사 조력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자국민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자지구를 둘러싼 국제 여론도 이번 사안을 더 민감하게 만든다. 민간 구호 활동가의 이동을 어디까지 허용
【STV 박란희 기자】국방부가 로봇과 인공지능 등 민간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육군 제55보병사단에서 ‘첨단국방 피치데이’를 열고 민간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제품을 군 관계자들이 직접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민간 기술을 단순 전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군 운용 가능성과 보완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12개 민간 업체가 참여해 3D 매핑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기반체계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했다. 군은 각 기술이 작전 현장, 교육훈련, 장비 운용, 데이터 분석 등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군 적용 가능성과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장비 실물을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됐다. 이번 행사는 군이 미래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혁신 생태계와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전은 병력 규모나 전통 무기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드론, 대드론 장비, 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무인체계, 데이터 융합 플랫폼은 전장 판단 속도와 작전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STV 김형석 기자】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관련 자금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본은 통일교 천정궁 내실 개인금고에서 발견된 280억원 상당의 현금이 교단 내부자금 횡령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현금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지만, 당시에는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다. 수사의 초점은 대규모 현금이 어떤 경로로 조성됐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보관됐으며, 실제 사용처가 무엇이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합수본은 최근 통일교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내부자금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 총재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천원궁, 천정궁, 서울본부, 관련 재단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확보한 회계자료와 내부 결재 문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현금의 성격을 규명할 방침이다. 만약 해당 자금이 단순 개인 보관금이 아니라 교단 또는 산하단체 자금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될 경우 수사는 횡령 의혹을 넘어 자금 운용 구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종교단체 자금이 개인금고에 대
【STV 김형석 기자】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21일 장 초반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했다. 파업 현실화에 따른 생산 차질과 경제적 파장 우려가 완화되자 시장에서는 안도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됐다. 이날 오전 9시 3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34% 오른 29만3500원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29만4000원까지 오르며 29만원선을 회복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총파업 가능성이 투자심리를 압박했지만, 노사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 경기 수원 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당초 노조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합의안 도출 이후 파업을 유보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파업 돌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이뤄진 합의였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임금협상은 최종 마무리된다. 노조는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삼성전자 주
【STV 박란희 기자】한국리츠협회가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에 대해서도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츠 시장의 장기 자금 유입과 안정적 부동산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수익과 매각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연기금이 참여하는 리츠는 장기 안정 자금 성격이 강하고, 공공성 있는 부동산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협회는 연기금 출자 리츠가 일반 부동산 보유와 동일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투자 수익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관투자자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리츠 활성화와 상장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다만 세제 혜택 확대는 지방세 수입 감소와 특정 투자상품 특혜 논란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리츠 시장이 부동산 금융의 안정적 통로로 자리 잡으려면 세제 지원과 투명성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 연기금 출자 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논의도 공공성, 투자 목적, 자산 운용 투명성을 기준으로 정교하
【STV 이영돈 기자】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진보 성향 단체들이 양국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일 안보 협력이 한미일 군사 공조 강화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비판했다. 단체들은 한일 간 군사협력이 과거사 문제와 분리돼 추진되는 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의 역사 인식과 군사대국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 질서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안보 불안을 고려할 때 한일,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정보 공유, 해양 안보, 공급망 안정 등은 실용적 협력이 불가피한 영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진보단체들은 안보 협력이 군사적 긴장 완화보다 진영 대결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대화 복원이라는 목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일정상회담은 경제·안보·과거사 문제가 동시에 얽힌 외교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더라도, 국내 여론을 설득하려면 협력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국내 생산과 지역 간 거래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처음 작성한 지역공급사용표는 지역별 생산, 소비, 거래 흐름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지역공급사용표는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기존 지역내총생산이 생산 규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자료는 지역 간 경제 연결망까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도권 집중은 이미 잘 알려진 문제지만, 생산과 거래 양쪽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지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기업 본사, 금융, 서비스, 첨단산업, 소비시장 등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 간 격차가 고착되고 있다.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단순한 공장 유치나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내 생산이 지역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 광역권별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통계는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 경제의 실제 흐름을 정밀하게 파악해야 공공투자, 산업 배치, 교통망 확충, 인재 양성 정책도 현실성 있게 설계할 수 있다.
【STV 이영돈 기자】삼성전자 노사의 임금·성과급 갈등이 총파업을 8일 앞두고 법원과 정부 판단을 동시에 기다리는 국면으로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중지된 뒤 노사 간 접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총파업 가능성은 더 커졌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도 마무리돼, 법원의 결정이 파업 수위와 실제 생산 차질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됐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체계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경영 상황과 보상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제도다.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30일간 재개할 수 없으며, 중노위가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반도체 산업이 수출과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경제계에서는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제한 논란
【STV 김형석 기자】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대해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14일 오전 열리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되, 국가 안전보장이나 법정 질서 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번 녹화중계 결정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라는 점에서 재판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시간 생중계가 아니라 법원이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법정 질서와 피고인 방어권을 함께 고려한 절충 방식에 가깝다.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의 항소 이유가 본격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1심 판단에 대한 다툼도 이어질 수 있다. 항소심은 1
【STV 박란희 기자】이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고발인은 모스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과거와 관련한 허위 주장을 했다고 문제 삼았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고 그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해외에서 이뤄진 발언을 국내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다. 검찰은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고, 명예훼손의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이버 공간과 국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확산되는 정치적 허위정보에 대해 국내법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지와도 연결된다. 다만 재수사 요청이 곧 혐의 입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발언 내용의 진위, 고의성, 국내 피해 발생 여부, 피의자 신분과 소재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해외 거주 인물의 조사 가능성과 절차적 한계도 수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을 둘러싼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경계가 맞물린 사안이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구체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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