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서울고등법원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2심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형사절차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서울고법은 제척 사유가 있는 곳을 제외한 13개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공정한 추첨 절차를 거쳐 선정을 마쳤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를 필두로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가 맡으며,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될 방침이다. 윤 부장판사는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동현 판사는 과거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전향적 판결을 낸 이력이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엄격한 법리 적용이 예상된다. 지정된 두 재판부는 기존 사건들을 타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법원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며,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등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한덕수 전 총리
【STV 이영돈 기자】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건넨 세비 8,070만 원을 공천 사례금이 아닌,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나 빌린 돈을 갚은 채무 변제금으로 판단하며 명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며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을 약속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요구한 건 당협사무소 인사와 운영 권한일 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나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 역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판단됐으며, 해당 시점이 공천 준비 전인 데다 명씨가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부족해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황금폰'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
【STV 박란희 기자】글로벌 원자재 시장을 뒤흔들었던 귀금속 급락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며 국내 금 현물 시세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금 시세는 오전 중 전장 대비 5% 넘게 오르며 지난주 마진콜 쇼크로 인한 폭락분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금값 급락은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매파적 성향에 대한 공포와 선물 시장의 추가 증거금 요구가 맞물리며 발생했다. 지난달 30일과 2일 사이 하한가까지 추락하며 요동쳤던 시장은 마진콜 여파가 잦아들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안정을 찾았다. 국제 시장에서도 금과 은 선물 가격이 각각 6.1%와 8.2% 급등하며 반등에 성공해 국내 시세 상승을 견인했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 산하 금속선물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온스당 4,935달러 선을 회복했으며, 은 역시 전장의 하락세를 멈추고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다. 옥지회 삼성선물 연구원은 "전일 귀금속은 저가매수에 상승했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매파적 성향으로 알려지면서 귀금속 가격이 폭락했지만, 그가 과거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동
【STV 박란희 기자】한국은행은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전월보다 21억 5천만 달러 감소한 4,259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외환당국의 조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 주로 기인했다"고 외환보유액 감소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간 증가했던 보유액은 시장 안정화 기조 속에 다시 줄었으나, 유가증권 자산은 전월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구성별로 보면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63억 9천만 달러 늘어난 반면, 예치금은 85억 5천만 달러 급감했다. IMF 특별인출권과 금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특히 금은 시세가 아닌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되어 변동이 없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3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중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과 스위스, 러시아, 인도 등이 그 뒤를 이으며 글로벌 외환 시장의 주요 보유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은은 대외 충격에 대비한 충분한 지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와 새로운 의혹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와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검사법에 따라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하며, 임명 시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매머드급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전준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검찰 내 요직을 거쳤으며, 권창영 교수는 법관 출신으로 노동법 실무와 중대재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특검은 내란 및 외환죄를 비롯하여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 개입 의혹 등 총 17가지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을 포함해 최대 251명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본수사와 연장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2차 특검이 향후 사법적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오는 3월 17일
【STV 이영돈 기자】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30일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신천지가 정치권에 당원을 집단 가입시킨 뒤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는지 규명하기 위한 첫 강제수사다.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과 비서진의 자택 등을 수색해 신도 명부와 정당 가입 관련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다. 특히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프로젝트명을 사용하여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켰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차원의 당비 대납이나 건축 인허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과거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제 조사에 맞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보수 진영과 밀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총회장은 현재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상태다. 수사팀은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직 간부가 법무 후원비 명목으로 모금한 113억 원 상
【STV 이영돈 기자】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박용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일심과 동일하게 징역 일 년 이 개월과 추징금 구천이백사십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이 임의제출 범위를 초과하여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외곽 조직인 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고 이를 숨기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수사에 대비해 사무실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며 증거인멸을 꾀한 점도 실형 선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행위는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유죄 증명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위법수집증거 법리에 따라 돈봉투 관련 혐의는 일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이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STV 박란희 기자】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고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전담팀은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계속 그래왔듯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완벽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출 규모 축소나 증거 인멸 등 핵심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함구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히 경찰은 유출 규모를 수천만 건으로 보지만 쿠팡은 소규모로 발표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 의혹이 크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 몰래 피의자를 접촉하고 범행에 쓰인 노트북을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 청문회에서 국정원 지시로 유출자를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이 이를 부인하며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더불어 과거 물류센터 노동자 산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받을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쿠팡 본사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며 철저한 수사와 경영진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번 소환은 여러 차례 요구 끝에 성사되었으며, 통역을 거
【STV 신위철 기자】법원이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동일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으며, 명 씨의 진술 또한 과장이 심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명 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단순 영업활동으로 본 판결과 공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한 재판부의 시각에 의구심을 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공천을 언급한 녹취록이 존재함에도 실제 공관위 결정 과정에 영향이 없었다고 본 판단이 정치적 역학관계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샤넬백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수수 시점과 청탁 내용에 따라 유무죄를 가른 기계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본격적인 청탁 전 ‘빌드업’ 행위를 면죄해 준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짧은 시차를 두고 건네진 고가 선물을 의례적 성격과 대가성으로 분리하여 해석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 과정에서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를 완성된 것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일·이구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그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 정책에 편승한 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장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삼십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육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관계 부처가 참석해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이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 전입 등 이상 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특히 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법 행위를 밀착 감시할 방침이다. 이어 김 차장은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각 부처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범죄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불법 행위 적발 시 즉각적인 사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이 청년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투기적 수요가 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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