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단속돼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한 330명이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귀국하면서,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던 사태는 일단락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직접 입국장을 찾아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정부는 가족의 일처럼 총력을 다했다”며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B-1 비자 등 단기 체류 자격에 대한 한미 간 해석 차이가 지적된다. 미국 당국은 주재원 비자가 아닌 상태에서 근무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한국 측은 숙련공 단기 파견 관행을 근거로 반박했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 제도를 포함해 체류 시스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현지 대책반을 지휘하며 구금자 석방 협상에 나섰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회동해 재입국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신속히 협의와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치권도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귀국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정부와 외교 당국의 노고를 평가하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문인력 비자 신설과 기존 비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워킹그룹이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구금됐던 국민의 귀국은 다행이지만, 이재명 정권의 “무능 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건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은 “이번 귀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도 “이번 구금 사태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근로자 안전을 동시에 흔든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며, “성공적 회담이라는 빈말로 덮을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력 문제를 넘어 한미 협력의 신뢰에도 파장을 남겼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긴급 협상을 통해 귀국과 재입국 보장 약속을 이끌어내면서, 향후 비자 제도 개선과 제도적 보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