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불법사채 광고와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대포폰을 사흘 안팎에 무력화하는 자동발신 시스템이 가동된다. 전화번호가 정식으로 이용중지되기 전까지 불법업자의 통화 기능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업자나 추심업자가 사용하는 번호로 2∼3초 간격의 전화를 계속 걸어 외부 발신과 착신을 어렵게 만드는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절차에서는 신고된 전화번호가 실제 이용중지되기까지 약 7일이 걸린다. 새 시스템을 적용하면 신고와 요건 검토 뒤 자동발신을 먼저 시작할 수 있어 통화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간이 약 3일로 줄어든다. 채무자나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신청하면 당국이 불법 대부·추심에 사용된 번호인지 확인한다. 이후 자동발신을 가동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식 이용중지를 요청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 대부와 채권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중지 대상이다. 금감원은 불법추심에 따른 심리적 압박과 추가 피해를 줄이는 데 새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STV 이영돈 기자】퇴직 검사들의 단체인 검찰동우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동우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사건의 실체 규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에서 제기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함께 없애야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된다는 입장이다. 대신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개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STV 박란희 기자】국내 증시가 기록적인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투자 손실을 입은 개인들의 불안이 직장생활과 가족관계, 수면 등 일상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각각 10.84%, 5.98%, 1.23% 하락한 뒤 31일에는 17.91% 뛰며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급반등에도 앞선 손실을 모두 회복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 자체가 큰 스트레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직장인은 근무시간에도 증권계좌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주택 구입자금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을 잃어 대인관계를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휴가와 주택계약 등 예정된 계획을 취소한 사례도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 현장에서는 투자 손실로 우울감과 불면, 공황 증상, 가족 갈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한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환자가 6월 하루 평균 5명 수준에서 7월 11명가량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큰 손실을 본 뒤 불안을 줄이려고 충동적으로 매매하거나 레버리지 비중을 확대하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계좌 확인 횟수를 줄이고 투자자산과 생활자금을 분리하며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STV 박란희 기자】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0.9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유소년 인구가 급감한 반면 고령인구는 빠르게 늘어 인구구조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분기 0.95명, 4월 0.93명, 5월 0.85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통상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간 0.9명대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월 출생아 수는 12만2천6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율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반면 2025년 유소년 인구는 522만4천936명으로 2015년보다 24.9% 줄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661만7천378명에서 1천72만2천557명으로 62% 증가했다. 85세 이상 인구도 52만여 명에서 114만여 명으로 두 배를 넘었다.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 고령인구는 20.7%로 집계됐다. 최근의 출생 증가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노동력 감소와 복지·
【STV 김형석 기자】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자 고발인 측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잇달아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피고발인과 관계인 조사가 상당 부분 끝났는데도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며 수사 절차와 속도가 적절했는지 외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이 보완수사나 신속처리 필요성을 검토한다. 김 의원 측도 장기간 수사로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반복돼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경찰에 조속한 종결을 요청했다. 김 의원을 고소한 전직 보좌관도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의견서와 민원을 제출했다. 경찰이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소환한 시점은 지난 4월이다. 이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법리 검토와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구체적인 처분 시점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STV 차용환 기자】일본은행이 단기 정책금리를 ‘1% 정도’로 유지했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린 뒤 경제와 물가 흐름을 추가로 살피기로 한 결정이다. 일본은행 정책위원 9명 가운데 우에다 가즈오 총재를 포함한 8명이 동결에 찬성했다. 다카타 하지메 심의위원은 0.25%포인트 추가 인상을 제안했다. 현행 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약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경제·물가 전망 보고서에서 2026회계연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을 종전 0.5%에서 0.6%로 높였다. 2027회계연도 전망도 0.7%에서 0.8%로 올렸다. 인공지능 관련 수요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중동 불안의 충격이 예상보다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 2.8%에서 2.5%로 낮췄다. 2027회계연도는 2.3%에서 2.4%로 상향했다. 일본은행은 임금과 가격이 함께 오르는 흐름 속에 기조적 물가가 목표치인 2%를 웃돌 가능성을 경계했다. 우에다 총재는 원유와 반도체 가격 상승,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부담을 주요 위험으로 들었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9월 이후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
【STV 박란희 기자】은행에서 판매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이 단기거래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고객에게 불리한 선취수수료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업계와 수수료 체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원, 계약은 103만건이었다.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이고 전체 거래의 94.6%가 6개월 안에 매도됐지만 선취수수료 적용 비중은 91.7%였다. 같은 기간 고객이 얻은 매각차익은 2조9천100억원, 은행이 받은 신탁수수료는 3천948억원이었다.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수수료 방식을 적용했다면 545억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산돼 실제 부담이 7.2배에 달했다. 목표수익률을 5% 이하로 설정한 계좌가 58.1%를 차지한 점도 잦은 거래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수수료와 은행 성과평가체계, 판매절차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고령층 등 취약 투자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TV 박란희 기자】국내 대체거래소의 SK하이닉스 한 주 이상거래가 해외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약 826억원 규모의 강제청산으로 번졌다.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의 단발성 가격도 해외 상품의 기준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오전 8시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 한 주가 전 거래일보다 29.99% 낮은 127만2천원에 체결됐다. 주가는 곧바로 170만원대로 돌아왔지만 이 가격은 트레이드엑스와이지의 SK하이닉스 무기한선물 오라클에 반영됐다. 오라클 가격이 17.9% 급락하면서 하이퍼리퀴드에서 매수 포지션 5천740만달러가 청산됐다. 블록체인 데이터업체 알리움은 900명 이상이 약 1천740만달러의 실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상품 운영사 트레이드엑스와이지는 청산 손실을 전액 보전하겠다는 일회성 보상안을 내놨다. 넥스트레이드도 9월 14일부터 기준가 대비 10% 이상 움직이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STV 박란희 기자】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방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추가 인상의 시점과 횟수, 대응 강도는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경기 지표를 확인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릴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근원물가를 잡는 데 금리 인상 기조가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까지 올랐다. 신 총재는 단기적인 충격이 포함된 전체 물가보다 일시적 변동 요인을 덜어낸 근원물가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5월 2.5%로 높아졌다. 현재의 물가 압력이 원자재와 생산비 등 공급 측 요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진단도 내놨다. 경기 호황과 견조한 성장 흐름에서 비롯된 수요 측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금리 인상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사전에 구체적인 횟수를 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향후 물가와 성장, 금융시장 상황 등 새로 확보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게 된다.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다음 달 초 내놓을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실거주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등 원칙을 담을 방침이다. 거주 목적의 1주택에는 혜택을 유지하되 실제 살지 않는 다주택에는 금융·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개편의 목적을 집값 억제가 아닌 거래와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이라고 제시했다. 세제가 징벌적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를 세 배가량 높일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확정된 인상 배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보유세 부담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든 예시라는 것이다. 부동산의 실제 용도에 따라 부담의 강약을 달리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생활 기반인 1주택의 부담은 낮추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곳에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작한다. 구 부총리는 현행법상 과세 유예가 올해 말 종료된다며 우선 시행한 뒤 해외 자금 유출 등 문제가 확인되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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