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삼성전자 노사의 임금·성과급 갈등이 총파업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가 주목받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종료됐다. 노조 측 요청에 따라 별도 조정안도 제시되지 않았고, 총파업 가능성은 더 현실적인 변수로 떠올랐다. 쟁점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문제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방식과 보상 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경영환경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모두 핵심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총파업 전 극적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국가 경제 파급력을 이유로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이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공익사업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강한 수단이다. 그러나 헌법상 노동3권과 충돌할 수 있고 노동계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일단 대화 해결을 우선하는 분위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파업을 막기 위한 노사 대화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로서는 삼성전자 파업이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국내 산업 전반에
【STV 차용환 기자】삼성전자 노사의 임금·성과급 갈등이 총파업 가능성으로 번지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부와 산업부로부터 사후조정 결렬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대화를 지원하라고 지시하며 정부 차원의 상황 관리를 주문했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파업의 파급력이 단일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이고, 메모리·파운드리·전자부품 공급망과 수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협력사, 물류, 장비·소재 업계까지 연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성과급 체계와 보상 방식이 있다. 노조는 경영 성과에 걸맞은 보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경영 환경과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끝났음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은 더 커진 상태다. 정부로서는 긴급조정권 같은 강한 개입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실제 발동에는 부담이 크다. 노동
【STV 박란희 기자】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11살 초등학생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0일 가족에게 잠시 올라갔다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홀로 이동한 A군은 실종 신고 이틀 만인 12일 오전 주봉 인근에서 발견됐다. 수색 당국은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공단 인력을 투입해 야간 수색까지 이어갔지만, 실종자는 생존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국에 따르면 A군이 발견된 장소는 정규 등산로에서 벗어난 지점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이 낭떠러지 인근이라는 점에서 실족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으나, 정확한 사망 경위는 현장 감식과 관계기관 조사를 거쳐 확인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가족 단위 산행에서도 어린이나 청소년이 짧은 시간 혼자 이동할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립공원 산행로는 일부 구간이 완만해 보여도 등산로를 벗어나면 급경사, 암반, 낙엽층, 시야 제한 구간이 겹쳐 방향을 잃거나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왕산처럼 탐방객이 많은 국립공원에서도 정규 탐방로 이탈은 구조를 어렵게 만든다. 휴대전화 위치 확인이 어려운 산악 지형에서는 실종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 있고, 야간에는 기온 저하와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임대 중 주택에 한해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면서 매도자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적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뒤 4개월 안에 취득 등기를 마치는 경우로 제한된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발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갈아타기 수요나 투기 목적의 거래가 제도 틈새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를 좁혔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들어가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토
【STV 이영돈 기자】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식사비 기부행위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기존 수사가 참석자들에게 지급된 현금의 성격을 따지는 데 집중됐다면, 이제는 당시 모임의 식사비가 누구의 돈으로 결제됐는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까지 들여다보는 단계로 확대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현직 광역단체장을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파장도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지역의 한 기초의원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식사 자리에 김 지사의 참석을 주선하고, 식사비 결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식당에서 식사비 105만원 결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확보하고 결제자와 비용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1인당 5만원가량의 식사비를 걷어 A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참석자들이 비용을 부담했는지, 아니면 특정인이 대납했는지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와 관광 활성화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1분기 성장률이 호조를 보였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물가 부담이 내수 흐름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장기 평균을 밑돌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가 소비·관광 대책을 앞세운 것은 내수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 회복 등 수출 부문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 회복의 온기가 넓게 퍼지기 어렵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가 흔들릴 가능성도 부담이다. 청년 뉴딜 추진 방안도 이달 중 마련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과 직무 경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층 취업난은 단순한 일자리 숫자 문제를 넘어 산업 변화와 직무 전환 속도에 적응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 창업 거
【STV 박란희 기자】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상권 상인들이 상권 회복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선 가운데, 일산동구상가총연합회(일상회) 강명환 회장(탑호스텔 대표)은 현재의 침체가 단순한 경기 부진에 따른 결과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에 더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행정과 규제가 상권 위축을 한층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이 한때 일산을 대표하는 상업·문화 중심지였지만 최근에는 공실 증가와 폐업 확산으로 예전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 곳곳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고, 영업 중인 점포들 역시 유동인구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상권 침체를 단순히 경기 상황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 조성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소비 방식과 유동인구 구조, 상권 이용층은 크게 달라졌지만 행정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상권 환경은 이미 변했는데 관리 방식과 인허가 구조는 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격만 더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특히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이 법적으
【STV 김형석 기자】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리 선박이 우회 항로인 홍해를 거쳐 원유를 국내로 실어 나르는 첫 사례가 나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논의해 온 우회 수송 방안이 실제 운항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를 이용해 국내로 원유를 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해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거점으로 꼽히는 해역이다. 이 때문에 선박 피격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우리 정부도 그동안 홍해 운항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2023년 10월 이후 이 일대에서는 다수의 상선 피격 사례가 이어지며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번 항해는 단순한 우회 운항을 넘어, 중동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우리 원유 수송 체계가 어느 정도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 무대로도 읽힌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어려워질 경우 홍해를 대체 항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왔다. 해수부는 선박이 홍해를 지나는 동안
【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씨는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 법원에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반복적 허위정보 유포 사건으로 보고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6개 영상으로 전씨가 32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고, 검찰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STV 박란희 기자】쿠팡이 미국 모회사 쿠팡Inc에 1조4천억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 쿠팡이 배당을 실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는 이를 주주 환원 차원의 현금 배당이 아니라 글로벌 성장사업 재투자를 위한 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0일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100% 모회사인 쿠팡Inc에 1조4천659억원의 중간 배당금을 지급했다. 보통주 1주당 502만원의 배당금이 책정됐다. 연합뉴스는 이번 배당이 지난해 상반기에 지급된 것으로,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을 전량 보유한 모회사로 자금이 이동한 구조라고 전했다. 이번 배당이 주목되는 이유는 쿠팡이 오랜 기간 공격적 투자 중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첫 배당은 그만큼 한국법인의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올랐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연결 매출은 45조원, 영업이익은 2조3천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회사는 배당의 의미를 국내 사업에서 빼내 간 이익 분배로 해석하는 데 선을 긋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중간 배당금이 쿠팡Inc 주주에 대한 현금배당이 아니며, 대만 등 글로벌 성장사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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