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인구가 급감해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3000만 명대 중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급격한 하락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에 대한 저위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면 2072년 생산연령인구는 1667만명까지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의 외국인 비중은 37.8%까지 치솟는다. 외국인의 국제 순이동(순유입)은 향후 50년간 연평균 9만6000명(고위 추계 기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50년 후에는 약 455만명 외국인 생산연령인구가 추가된다. 외국인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944만명에서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서며, 2072년에는 172만명까지 늘어난다. 고령 인구 구성비는 지난해 17.4%에서 2025년 20%, 2050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OECD 38개국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0.78명)부터 2072년(1.08명)까지 최하위를 달리게 된다. 출산율 1.0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72년에 45.8%
【STV 신위철 기자】예비병력 인구가 줄면서 군이 현역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은 현행 16에서 15로 낮아졌고, 상한은 현행 35에서 40까지 올렸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35~39.9 고도비만 예비병력은 앞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군은 규칙 개정안에 편평족(평발)에 대한 4급 판정 기준 또한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완화했다. 난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도 근·원시와 유사하게 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군의 고육지책인 것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STV 박란희 기자】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주범인 권도형이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낼 것을 비공식적으로 밝혔다”라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밀로비치 장관은 비공개 논의와 지난달 미 대사 면담으로 권 씨의 미국 인도방침을 알렸다. 그러나 권 씨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이러한 결정을 밝히고 있지 않다. 권 씨는 지난해 4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직전 해외로 도피했고,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사용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이후 미국과 한국이 모두 권 씨의 송환을 요청하고 나섰다. 권 씨는 형량 면에서 한국 법정에 서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검찰은 권 씨에 대해 증권사기·배임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미국은 금융사기·시세 조작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했고,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0년형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다. 권 씨도 한국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나·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 중 일부라도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게 수월하다는 것이다. 권 씨가 이
【STV 박란희 기자】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 심리가 커지는 와중에 일부 주유소들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주유소들이 요소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9월 요소수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을 때와는 또다른 상황이다. 앞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용 요소 수출 중지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요소수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요소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품절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주문이 정상적으로 됐는데도 ‘주문취소’가 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요소수를 기존 가격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품절 사태는 요소 부족보다는 요소수 제품용기 물량 공급이 지연되면서 빚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 주유소에 공급되는 요소수 물량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요소수 재고를 공개한 주유소 3103곳 중 97%가 재고를 확보했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한 주유업계 관계자는 “주입기 물량은 3일, 제품용기 판매 물량은 7일 걸린
【STV 박란희 기자】2년 전 요소수 대란 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처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려던 요소 상당량이 검사를 마쳤음에도 현지 해관총서(세관)의 지시로 선적 작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급히 지난 1일부터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일단 정부는 “현재 민간 재고 및 정부 비축을 통해 국내에 적정 수준의 재고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요소를 원료로 만드는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제품이다. 매연 방지를 위해 쓰이는 제품이라 대형 공장이나 발전소에서도 필수적으로 쓰인다. 현재 우리 정부가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은 오는 2월분까지 확보돼 있다. 기재부는 전날(3일)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국내 재고,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개월 분의 재고가 확보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1년 이미 요소수 대란을 겪었음에도 정부가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당시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요소수 대란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STV 박란희 기자】홍콩의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소속 기자가 지난 10월 말 중국 베이징에 출장갔다고 실종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30일 보도했다. 중국의 외교·국방 분야를 취재하던 미니 찬(찬만리) 기자는 지난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다자안보회의 ‘샹산포럼’에 취재차 참여했다. 찬 기자는 지난달 1일자로 송고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에 관한 기사를 쓰고 연락이 두절됐다. 찬 기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이 올라오긴 했지만 댓글에 대한 답변을 남기지 않아 지인들은 보인이 쓴 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SCMP는 찬 기자가 현재 휴가를 갔다고 밝혔고, 소재 등 자세한 상황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찬 기자의 지인들은 그가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찬 기자는 중국의 안보 정책 및 무기 개발 동향 등에 밝은 베테랑 언론인이다. 2001년 남중국해 인근에서 미국 정찰기와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충돌한 사건을 보도해 명성을 떨쳤다. 2005년에 SCMP에 입사한 바 있다. 국제언론단체 언론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언론인 탄압 사례가 많다. 2022
【STV 박란희 기자】한국 부산이 2030년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와 경쟁에서 패배했다. 547일간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으나 끝내 오일머니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새벽(한국 시각) 프랑스 파리 ‘팔레 드 콩그레’ 행사장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19표를 받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승리했다. 부산은 29표를 받았다. 한국은 1993년 대전 엑스포(과학), 2012년 여수 엑스포(해양 환경) 등 ‘전문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다. 2030 엑스포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월드 엑스포’로 불리는 축제이다. BIE 주관 엑스포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대회이다.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꼽히지만 한국은 유치하지 못했다. 이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미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민관 합동 엑스포 유치단을 이끈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부산을 지지해 준 BIE 회원국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두가 바랐던 대역전극은 무산됐지만, 이번에 다진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는 대한민국 국익과 경제
【STV 차용환 기자】이스라엘과 휴전을 체결하고 인질을 석방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연장의 뜻을 내비쳤다. 이스라엘은 여성과 인질을 더 풀어주면 휴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하마스는 인질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약속한 4일이 끝난 다음에도 휴전 연장을 원한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앞서 인도주의적 휴전 협정에 합의한 것처럼 상당한 숫자의 인질을 석방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석방 인원이나 대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239명의 이스라엘 국민을 납치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24일 이스라엘과 4일간 휴전에 합의하고 50명의 인질을 풀어준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15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석방하고 가지자구에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했다. 하마스는 24~26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13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했고, 이스라엘도 39명씩, 세 차례에 걸쳐 팔레스타인인을 석방했다. 인질 석방 협상은 카타르의 중재로 이뤄지고 있다. 하마스는 휴전을 2~4일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
【STV 박란희 기자】인공지능(AI)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이사회에서 전격 해임된 지 닷새 만에 오픈AI 최고경영자(CEO)직에 복귀했다. 투자자와 직원들의 강한 항의에 직면한 오픈AI는 올트먼을 해고한 기존 이사회를 해산하고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등이 포함된 새로운 이사회를 만들기로 했다. 오픈AI는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올트먼이 브렛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공동 CEO와 서머스 전 장관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회와 함께 오픈AI CEO로 복귀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올트먼도 복직 소식을 확인하며 “지난 19일 저녁 마이크로소프트(MS)에 합류하기로 했을 때, 그것이 나와 팀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 분명했다”며 “이제는 새로운 이사회와 사티아 나델라 MS CEO의 지원으로 다시 오픈AI에 돌아가 MS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반전을 이어가며 닷새째 IT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오픈AI의 올트먼 축출 사태는 진정됐다. 미 CNBC방송은 올트먼의 복귀에 대해 “이사회에 대한 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엄청난 압박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새로운 이사회와 올트먼은 이번 사태에 대해 광범위한
【STV 박란희 기자】행정망 마비로 전국에 혼란에 휩싸였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카카오톡 먹통 때는 대표가 사퇴했지만 정부는 대응 매뉴얼 작성에 급급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등 공공 서류발급 체계의 마비시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대응매뉴얼 구축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군다나 여전히 행정망 오작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행정망 관리에 대기업 진출이 금지되고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행정망에 구멍이 뚫린 원인이라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진출을 금지했지만, 중소기업이 난립해 관리구조가 복잡한 상황에서 단순한 부품 고장조차 복구가 연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를 연계·공유해 국민에게 맞춤형 ‘디지털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가 흩어져있어 칸막이 제거를 위해서는 흩어진 데이터를 한 데 모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국 행정망이 멈춰 섰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는 카카오측이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