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동생 명의의 '유령 재단'을 동원해 정치인들에게 수백만 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과다 입금한 뒤 실수라고 속여 차액을 특정 정치인 계좌로 보내게 하는 방식을 썼으며, 감사를 피하고자 송금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등을 목적으로 현역 의원 7~8명에게 차명 후원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황금 PC’ 속 녹취 파일 120여 개를 정밀 분석 중이다. 특히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중진 의원과 면담한 날 측근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의원은 면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명 후원 여부는 전혀 몰랐다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등 전현직 보좌진들이 공천 전략과 ‘비용’ 문제를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으며, 경찰은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출석한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로비의 실체를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STV 신위철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교단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법률 전문가임에도 혐의를 부인한 점이 비난 사유로 꼽혔다.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이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교단 자금력을 앞세워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 정권 최측근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며 국가 정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았다. 권 의원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과 특검 수사 대상 제외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봉사하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다. 이번 선고는 통일교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STV 박란희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 물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지위가 높을수록 금권의 접근을 경계해야 함에도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피고인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검이불루 화이불치'(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성어를 인용했다.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아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부패 행위를 엄중히 꾸짖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 직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
【STV 김형석 기자】통일교 및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당무에 공식 복귀한다. 지난 22일 병원으로 이송된 지 엿새 만이며, 26일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던 중 조기 복귀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복귀 첫 일정으로 민생 경제 행보를 택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둔 농수산물 가격을 집중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실정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외부 활동 재개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미 외교와 경제 위기 상황을 질타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하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이며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조한 장 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한미 관세 협상 성과를 자화자찬했던 정부를 향해 입법 탓만 하는 사이 국민 지갑에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강도 높게 공세를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홍문표 aT 사장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등 국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내달 설 명절을 맞아 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성수품 물량 공급 확대와 가격 관리를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가격이 불안한 수입산 과일과 생선에는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특히 계란은 신선란 224만 개를 설 전까지 수입해 공급하며, 배추와 무 등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을 시장에 풀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역대 최대 수준인 전국 200개 시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설탕과 밀가루 등 주요 식자재에 대한 바가지요금 근절 및 담합 조사를 강화하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39조 3천억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대출 보증 규모도 58조 원까지 대폭 늘리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물품 구매를 돕기 위한 별도의 자금 50억 원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를 설 전인 13일경 조기 지급하고 1월 중 83만 개의 일자리를 신속히 채용한다. 에
【STV 김형석 기자】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수사 경과를 본 뒤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압수수색 등 기초 수사는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13가지 비위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 준비가 끝나는 대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김 의원 부부와 측근 등 5명은 이미 출국 금지됐으며, 워낙 사안이 방대한 만큼 수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서구청장 공천을 위해 민주당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모 전 서울시의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4일 양 전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속 연락 내역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또한 김 시의원이 타 의원에게 차명 후원을 논의한 녹취를 확보해 수사 중이며, 뇌물 공여를 인정한 김 시의원은 이날 전격 사퇴했습니다. 경찰은 공공범죄수사대 인력을 총동원해 '늑장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고 밤낮없이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받는 이혜훈 전
【STV 신위철 기자】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합동조사 TF가 무인기 제작자와 살포 당사자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3일 군경 TF는 무인기 제작자 장모 씨, 직접 기체를 날렸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 씨, 그리고 이들의 무인기 업체 '대북 전담 이사' 김모 씨 등 3명을 출국금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띄운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 강화군 일대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가 새롭게 포착되어, 우리 방공망이 민간 무인기에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에게는 기존 항공안전법 위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오 씨는 '북한 우라늄 공장 방사능 측정'을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과거 이들의 대통령실 근무 이력과 정보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보사 소속 B 대령은 오 씨를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고 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실은 정보사가 오 씨를 '공작 협조자'로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이 공작 계획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
【STV 이영돈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23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하며 민 특검 등 지휘부를 향한 강제 수사의 강도를 높였다. 수사4부는 이날 민 특검과 박상진 전 특검보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특검팀이 야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진술을 확보하고도 고의로 수사를 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PC 등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임종성 등 당시 여당 정치인들에게 명품 시계와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듣고도, 정식 수사 없이 내사 번호만 부여한 채 사건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처사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최근 특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등 기초 사실관계 파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특검 지휘부가 수사 대상을 선별적으로 선택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민 특검 등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
【STV 김형석 기자】법원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이 기록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결정적 근거로 삼아,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장을 단호히 물리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영상에는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할 때 한 전 총리가 침묵하거나 휴대전화만 보는 모습이 담겼으며, 2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를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 소집을 독촉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이석한 뒤에야 비로소 반대 의사를 강변하는 등 사후적으로 명분을 쌓으려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손날로 내리치는 동작을 주고받은 것을 '단전·단수 지시'로 판단하며, 한 전 총리가 해당 조치의 이행 방안을 함께 논의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외관을 형성해 계엄 선포에 기여했다"고 밝히며, 특검 진술을 번복한 한 전 총리의 법정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STV 차용환 기자】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스캠 사기와 인질강도 등 대규모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 73명이 23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강제 송환되며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압송 작전이 마무리됐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국 관할 경찰관서로 분산 이송됐다. 이번 송환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120억 원을 뜯어낸 뒤 성형수술까지 하며 도피했던 부부 사기단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후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 등 중범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총을 든 특공대 등 181명의 인력을 공항에 배치했으며, 기내식으로는 흉기가 될 수 있는 식기류가 필요 없는 샌드위치를 제공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유지했다. 부산청이 4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인계받아 수사 중이며 충남청, 서울청 등 전국 각지 수사팀은 범죄 수익 흐름과 조직 운영 구조를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본격화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범정부 TF는 캄보디아 현지 '코리아 전담반'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거점 단지 7곳을 특정해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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