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거액의 비자금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의 초점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자금 기록의 실체와 현재까지 이어진 관리 경로에 맞춰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1일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을 맡은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노 전 대통령 측 인사 가운데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직 비서관들의 주거지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자료와 문서, 전산정보 등을 분석해 자금의 출처와 보관 방식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5·18기념재단 등이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대사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신고되지 않은 자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관련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핵심 단서는 김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소송에 제출된 이 문서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STV 차용환 기자】국내외 장기금리가 오르면서 빚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대책은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주요국 장기국채 금리는 수십 년 만의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고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초장기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 기업의 조달비용뿐 아니라 가계와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과 유통 여건을 상시 점검하면서 금융시장 변화가 투자와 소비 등 실물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2분기 국내 가계부채는 처음으로 2천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85.3%로 낮아졌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천300원대로 내려온 데 대해서도 낙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환율의 상승·하락 요인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부채 총량과 실수요자 지원 사이의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STV 박란희 기자】8월 중순까지 국내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증가분 대부분을 반도체가 이끌면서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 역시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관세청이 21일 공개한 통관 잠정치를 보면 8월 1∼20일 수출은 552억달러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0% 늘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은 61.5%였다. 반도체 수출은 260억3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198.8%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47.2%로 1∼20일 기준 가장 높았다. 컴퓨터 주변기기와 석유제품도 증가세에 힘을 보탰다. 반면 승용차와 선박, 자동차부품은 감소했다. 자동차업계의 여름휴가와 일부 사업장의 부분 파업, 선박 인도 일정 등이 품목별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대상국 가운데 중국과 미국, 베트남, 홍콩은 증가했고 유럽연합은 감소했다. 중국·미국·베트남 수출을 합하면 전체의 52.6%를 차지한다. 수입은 412억달러로 19.0% 늘었고 무역수지는 140억달러 흑자를 냈다. 반도체 호황이 전체 지표를 개선했지만 자동차와 선박 등 주요 품목의 부진과 높은 반도체 의존도는 위험 요인으로 남았다.
【STV 박란희 기자】국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자 벤처업계가 신산업의 사업모델을 원천적으로 막는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시장 지배력 확대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환자의 의약품 선택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협회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활용되는 사업모델이 국내 직역단체의 반대로 차단되면 청년 창업과 벤처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신산업 규제의 원칙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의약품 유통은 혁신만큼 환자 안전과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다. 후속 의료법령에는 비대면진료의 편의성과 약 배송 수요를 반영하되 오남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 처방·유통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명령을 예하 부대에 전달해 국회 병력 출동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위법성을 인식한 뒤 진입을 중단시켰더라도 초기 명령 수행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조 전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임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했고, 후속 병력에는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도록 했다고 증언해왔다. 국방부는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혼란을 줄인 공로를 인정해 훈장을 수여했다. 기존 내란특검도 최종적으로 명령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조 전 단장을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병력 출동을 지시한 당시 이미 계엄 작전의 성격과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특검은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각각 내란부화수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단장의 행위를 계엄 저지로 볼지 일부 가담으로 판단할지는 법정에서 가려진다.
【STV 신위철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이 다음 달 16일 나온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있었는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외에 여러 국무위원을 부른 것 자체가 의결정족수를 갖추려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기 전에는 관련 계획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벌금 1000만원과 가납명령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폐쇄회로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죄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절차도 문제 삼았다. 선고는 9월 1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STV 차용환 기자】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 다수의 피의자를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오는 23일까지 사건별 처분을 마친 뒤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17명을 기소했다. 남은 기간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국가정보원의 비상계엄 관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관저 이전 의혹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관계자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국정원 관련 사건에서는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가 쟁점이다. 이들의 기소 여부와 적용 혐의는 특검의 최종 처분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 후반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택했다. 다만 종료 직전 기소가 몰리면 증거와 법리를 정리하고 여러 재판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을 채용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파견 검사 지원자를 모집
【STV 신위철 기자】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모두 시행되는 2028년에는 시가 26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부부가 절반씩 소유할 경우 단독명의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보다 비싼 주택은 소유자의 연령과 실제 거주기간, 주택 소재지에 따라 유리한 명의 방식이 달라진다.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원씩 모두 18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개편 이후 비거주자는 공제액이 부부 합계 8억원으로 줄고 조정지역 주택에는 높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이 두 사람에게 나뉘면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가 25억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가 공동명의를 유지하면 각자 보유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로 계산돼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독명의라면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한 뒤 약 59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한 주택에서 5년 넘게 거주했다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따져봐야 한다. 2028년부터 거주기간에 따라 20∼50%, 연령에 따라 20∼40%를 공제하되 합산 공제율은 최대 80%, 공제금액은 600만원까지 인정될 예정이다. 조정지역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최대 80% 공제를 받는 경
【STV 차용환 기자】경남 거제시에 광복절 연휴 동안 7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고립 피해가 잇따랐다. 옥포동에서는 토사가 아파트 1층을 덮쳐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됐다. 산사태는 17일 오전 4시42분께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무너진 토사와 나무가 주거시설로 밀려들었고 고립된 주택과 차량에서도 구조 요청이 이어졌다. 소방당국에는 관련 119 신고가 20건 넘게 접수됐다. 거제에는 사흘 동안 700㎜ 이상의 폭우가 내렸다. 이날 오전 6시까지 집계된 누적 강수량은 782.5㎜에 달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지반 약화와 추가 산사태 위험도 커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소방·경찰과 지방정부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고립 주민 구조와 대피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임시대피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구호물품과 생활 지원도 차질 없이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구조대원의 2차 사고 예방과 관계기관 비상근무 유지도 강조했다. 피해 지역에서는 비가 그친 뒤에도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위험이 이어질 수 있어 통제구역 접근을 피하고 지방정부의 대피 안내를 따라야 한다.
【STV 신위철 기자】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유적의 보존 방안이 2년 7개월 만에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대에 오른다. 심의 결과는 발굴조사 완료 여부뿐 아니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충돌해 온 재개발 사업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의 보존 조치를 논의한다. 이곳에서는 2022∼2024년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마을 입구에 설치된 이문으로 추정되는 흔적과 건물터, 도로, 배수시설 등이 확인됐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주요 유구를 옮겨 보존하고 지하 1층에 문화유산광장을 만들어 조사 성과를 전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제출한 보존안은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4년 1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위원회의 보존 결정과 국가유산청장의 조사 완료 조치가 나오기 전에는 부지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전임 종로구청장이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더라도 매장유산 관련 절차는 별도로 마쳐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허가 없이 사업부지 11곳을 시추했다며 SH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에는 종로구가 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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