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5월 9일 종료 시점에 맞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시장에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를 '투기 수요'로 규정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현행법상 중과가 부활하면 3주택 이상의 소유자는 최고 82.5%에 달하는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이들이 서울 전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물을 내놓으며 집값이 일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잔금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매도 가능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촉박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며 거래 절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장 법 개정에 착수하기
【STV 박란희 기자】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연초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전월(109.8)보다 1포인트(p) 올랐다. 지수는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 타결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가 12월에 하락했으나, 새해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CC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4년)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조사 항목별로는 향후경기전망(98, +2p)의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현재경기판단(90), 현재생활형편(96), 소비지출전망(111) 등 주요 지표가 1p씩 일제히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103)과 생활형편전망(100)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향후경기전망 지수는 수출 증가세 지속과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 현재생활형편은 주가 상승과 소비 회복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3p 오른 124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125) 이후
【STV 박란희 기자】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47%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5%에 그쳐 부정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직전 조사인 지난해 7월 긍정 평가가 53%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 10·15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면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부정 평가가 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광주·전라 지역(긍정 52~60%)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컸다. 특히 상위 계층의 54%가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향후 6개월 주택 가격 전망은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1%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서울 지역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50~51%를 기록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감을 보였다. 다가올 6월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7%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40%)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여당 지지(안정론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으로 2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 일가가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이 씨를 소환해 2020년 총선 전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총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전직 구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씨가 “선거 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며 직접 금품을 요구하거나 자택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전날 측근인 이지희 부의장도 조사했다. 이 씨는 조사 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및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련 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차남이 편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 재직했는지가 핵심이다. 김 의원은 현재 공천헌금 외에도 장남의 국정원 비밀 누설 의혹, 대한항공 의전 요구 등 총 13건의 사안으로 수사를
【STV 박란희 기자】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2’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상습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 논란이 확산되자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임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얼굴을 들고 방송하는 건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홈쇼핑과 유튜브 활동은 제한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씨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의 음주운전과 폭행 등 전과 6범으로 밝혀졌다. “기억이 흐릿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제작진 검증 부실 논란도 제기됐다. 임 씨는 “이력을 숨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넷플릭스 측은 2020년 1건만 고지받았을 뿐 추가적인 형사 처벌 사실은 몰랐다고 반박했다. 방송가는 즉각 ‘손절’에 나섰다. 촬영분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으며 섭외 논의도 중단됐다. 반면 홈쇼핑 업계는 중소 협력사의 재고 부담을 이유로 방송을 유지하며 고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품질 문제가 아닌 개인 신상 사안이라 계약상 편성 취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출연자의 직접 노출을 최소화하거나 이미지 컷을 배제하는 등 임시방편을
【STV 이영돈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량인 15년을 상회하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등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질타한 재판부는, 국민의 용기로 내란이 조기 종료된 것이지 가담자의 공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증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해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부의장을 상대로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걷어 김 의원 아내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날 오후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아내의 지시로 공천헌금을 요구한 것이 맞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의원의 최측근인 이 부의장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구의원 전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각각 1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건네받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구의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탄원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김 의원 아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가 추후 쇼핑백에 담긴 '새우깡' 봉지 등과 함께 돈을 돌려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둔 음해성 주장"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부의장의 공천헌금 전달 과정 개
【STV 신위철 기자】검찰은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전물을 든 혐의로 기소된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으며, 함께 기소된 지인들에게도 벌금을 구형했다. 우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4월 동대구역에서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담긴 A4 용지 3장을 이어 붙여 들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선거법상 금지된 게시물로 간주됐다. 변호인은 "김문수 후보를 영접하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가담 정도가 미미하고 해당 종이가 법이 제한하는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향후 재판 결과뿐 아니라 법리적 다툼도 치열할 전망이다. 우 전 위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동료 피고인들에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자수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 근무 이력자로 밝혀진 것과 관련하여, 배후 여부를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이 한반도 안보와 접경지 주민 안전에 직결된 중대 사안임을 강조하며, 단독 행위인지 혹은 연계된 배후가 있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사당국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보 문제는 작은 의혹만으로도 주민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정치적 해석을 배제한 신속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강득구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윤석열 추종 세력이 정권 교체 후 민간을 이용해 다시 북한을 도발하고 있다며,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닌 외환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방식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북한의 반발을 의도적으로 끌어내 국지적 충돌을 조장하고, 전쟁 불가피론 등 극우 담론을 확산시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자수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 근무 이력자로 밝혀진 것과 관련하여, 배후 여부를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이 한반도 안보와 접경지 주민 안전에 직결된 중대 사안임을 강조하며, 단독 행위인지 혹은 연계된 배후가 있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사당국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보 문제는 작은 의혹만으로도 주민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정치적 해석을 배제한 신속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강득구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윤석열 추종 세력이 정권 교체 후 민간을 이용해 다시 북한을 도발하고 있다며, 이는 우발적 사고가 아닌 외환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방식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북한의 반발을 의도적으로 끌어내 국지적 충돌을 조장하고, 전쟁 불가피론 등 극우 담론을 확산시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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