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투표 당일 현장 대응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결정 과정에 맞춰져 있다. 합수본은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 현장 보고 경로, 추가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투표록과 내부 자료도 분석하고 있다. 투표록에는 각 투표소의 투표 진행 상황과 특이사항이 담겨 있어, 당일 혼선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서버 자료 분석도 병행되고 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축소 지침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내부 결재와 보고, 지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관계자 조사에서는 현장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 체계의 신뢰와 직결돼 있다. 투표권 보장에
【STV 이영돈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허위 판단을 내리면서, 이를 근거로 추진돼 온 조작기소 특검법과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도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판단은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검사실 관련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서로 맞물린다고 봤다.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시기와 내용 면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 나온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다. 그동안 이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회유·조작 논란과 연결되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법 추진의 주요 근거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법원이 술 제공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만큼, 관련 의혹을 전제로 한 특검 추진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문제와도 연결돼 있었던 만큼, 여권으로서는 기존 주장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박상용 검사 징계 문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은 이미 박 검사에 대해 정직
【STV 박란희 기자】국내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중심 자산 구조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주요 국내 은행과 해외 대형 은행의 자산 구성을 비교하며, 기업·산업 분야로 자금이 더 흐를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의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해외 주요 은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대출 중심의 안정적 수익 구조에 의존해 왔다는 의미다. 반면 해외 대형 은행들은 예금, 국공채 등 초저위험 자산 비중이 높고, 동시에 기업금융과 투자 부문에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위험가중자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혁신산업이나 기업대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이 무위험 안전자산과 고수익 자산을 함께 운용하는 이른바 ‘한국형 바벨 포트폴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번 분석은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부동산과 가계대출 중심의 금융 구조를 산업, 기업, 미래 성장 분야로 전환하려면 은행의
【STV 박란희 기자】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를 피하기 위해 신청한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은 정식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가 판단될 전망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보면 위법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이번 기각은 공정위가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정안의 충분성에 대해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결과로 해석된다. 핵심 의혹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조건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런 방식이 사실이라면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플랫폼 간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 쿠팡이츠는 멤버십과 배달 서비스를 결합한 구조를 둘러싼 끼워팔기 의혹도 받고 있다. 배달의민족 역시 배민배달 우대와 광고 표현 문제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플랫폼 업계는 무료배달과 멤버십 혜택이 소비자 편익을 높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과 조건 통제가 동시에 커졌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STV 박란희 기자】금융당국이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서 플랫폼 금융서비스의 관리 책임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결제, 정산, 대출,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로 확장하는 가운데,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기준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쿠팡페이는 간편결제와 전자금융거래 영역을 담당하고, 쿠팡파이낸셜은 입점 판매자 대상 금융서비스와 연결돼 있다. 두 회사 모두 쿠팡 생태계 안에서 거래정보와 금융서비스가 결합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정보보호와 서비스 투명성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판매자 금융상품 운용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플랫폼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와 금리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었는지, 판매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됐는지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이번 사안은 쿠팡 계열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 영역으로 빠르게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은 방대한 고객 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편의성과 위험이 동시에 확대된다. 제재 수
【STV 차용환 기자】중앙그룹 관련 회사채 일부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면서 채권시장에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전체 회사채 시장으로 충격이 곧바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한이익상실은 발행사가 약정 조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신용위험이 커졌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회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사의 상환 능력에 의문이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개별 기업의 신용 문제가 시장의 선별 투자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량채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우량채는 더 높은 금리와 보수적 심사를 요구받을 수 있다. 최근 채권시장은 금리 전망, 경기 둔화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기업 실적 양극화 등 여러 변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유사 등급 기업에 대해서도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된다. 미디어·콘텐츠 업종의 구조적 변화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광고시장 둔화, 콘텐츠 제작비 증가, 플랫폼
【STV 박란희 기자】금융감독원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시장 점검에 나섰다. 최근 일부 종목의 급등락과 레버리지 상품 거래 증가, 신용거래 확대가 맞물리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시장전문가들과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의 메시지는 증시 상승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차입과 단기 투기성 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레버리지 투자는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을 키울 수 있지만,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경우 손실도 빠르게 확대된다. 신용융자, 미수거래, 레버리지 ETF·ETN 등은 가격 변동이 커질수록 투자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최근 증시는 국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 금리 전망, 중동 정세, 환율 변동, 기술주 흐름, 국내 테마주 수급이 동시에 영향을 주면서 종목별 변동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일부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을 노리고 몰리면 가격이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흔들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자하고, 장기·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빚을 내서
【STV 박상용 기자】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에 반발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가 정 검사장을 사실상 하위 보직으로 전보한 과정에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검사 개인의 보직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가 검찰 인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에 대한 사법적 경고로 볼 수 있다. 정 검사장은 창원지검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뒤 다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전보됐다. 법원은 이 같은 인사가 일반적 조직 운영 차원을 넘어 정 검사장의 자진 사직을 유도하려는 성격을 띠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인사가 조직 효율을 위한 배치가 아니라 불편한 인물을 밀어내는 수단처럼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히 심각한 문제다. 법무부 장관은 이 판결 앞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인사권은 장관의 핵심 권한이지만, 그만큼 엄격한 절제와 공정성이 요구된다. 장관의 인사권이 특정 사건 처리 방향이나 내부 이견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의심받는다면, 그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안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
【STV 이영돈 기자】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주요 사건 조사 방안을 논의한다. 앞선 회의에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권고한 데 이어 후속 절차를 마련하는 단계다. 검찰미래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출범한 자문기구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논의 대상에 오른 만큼 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2차 회의에서는 조사 대상 사건을 어떻게 확정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지, 관계자 의견 청취를 어느 범위까지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방식이 불명확하면 정치적 논란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수사 흔들기나 정치적 면죄부 만들기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가 신뢰를 얻으려면 결론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특정 사건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STV 김형석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총 6천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과 관련한 제재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장시간 심의 끝에 나온 이번 결정은 단순 보안 사고를 넘어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다. 쿠팡에서는 회원과 비회원 등 약 3천756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보위는 쿠팡이 인증서명키 관리, 접근 권한 통제, 이상 행위 탐지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봤다. 과징금이 커진 배경에는 쿠팡의 매출 규모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뿐 아니라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쿠팡은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방대한 이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보호 책임도 무겁게 적용됐다. 또 다른 문제는 이용자의 외부 웹사이트와 앱 이용기록 수집이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회원 약 1천117만명의 다른 사이트·앱 활동기록을 수집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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