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후 첫 정상외교 데뷔 무대에 나서는 셈이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6개월간 국제사회에서 사라졌던 한국 정상 외교를 정상 가동할 기회이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해 4강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 받아 참석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의장국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G7 정상회의 참석은 정상외교 공백 해소에 초점이 맞춰진다. 계엄과 탄핵소추로 인해 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리더십 부재 상태에 처한 한국은 외교무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미국, 일본 등과 잇달아 마주 앉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하고 약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실용적 관계를 강조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도 대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STV 김형석 기자】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증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소비세(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출국시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올해 하반기 하반기 세제 개편 논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과세 강화방안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은 지난 5월 말 의원들 공부모임을 통해 소비세 면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제언안을 정리했다. 그는 “(가전제품과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 전매하는 방식은) 일본이 지향하는 ‘관광입국’의 비전과 거리가 있다”며 “지방경제 활성화나 고용기회 증대 등에 기여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닛케이는 현재 외국인들이 소비세 면세 정책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일본 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많은 데다 구매 장소도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26년 11월부터 ‘리펀드 방식’, 외국인이 출국 시 구입 물품을 실제로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하는 시스템 도입을 예고했다. 현재는 가게에서 구매 즉시 소비세를 환급해
【STV 차용환 기자】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300명을 8일(현지시간) LA에 투입했다. 주방위군은 시위대와 대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오전 LA 주요 지역 3곳에 주방위군 총 300명을 배치해 활동을 시작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오늘 투입된 주방위군은 이런 유형의 군중 상황 대응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병력”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이민자 단속) 작전 수행을 위한 안전을 제공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놈 장관은 “2020년 일어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뒤 미 전역으로 확산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시위를 시사했다. 이 시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격화돼 큰 파급효과를 낳은 바 있다. 이날 LA시내 구금시설 근처에서 3일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STV 박상용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퇴를 선언하면서, 대선 패배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분열의 책임을 친한계로 돌리는 발언을 내놓았다. 권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대선 패배는)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하거나 변명할 생각이 없다”면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 패배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뼈아픈 실책”이라며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그들의 칭찬을 훈장으로 여긴 자해적 정치에 분노하는 국민이 많다”라고 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악법 강행처리를 막고, 당의 화합을 위해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인격모독을 감내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후 심화한 계파 갈등과 분열이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취재진이 ‘사퇴배경’에 대해 묻자 “대선 기간 동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 중진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마음은 오래 전부터 먹었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핵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앞서 한밤 중에는 소셜미디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매우 힘들고 협상하기에 극도로 어려운 상대”라고 불평을 했다. 백악관은 이번주 시 주석과 통화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구체적 일정을 잡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마쳤고, 통화는 약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항공기 공격과 양측이 진행 중인 다양한 공격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화였다”면서도 “즉각적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는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휴전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협상 중에도 각각 공습을 퍼붓는 등 전운이 짙어지면서 협상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최근 비행장 공격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기습 드론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각각 발탁됐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하며 “실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책과 전략에 밝고 국민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해온 정치인”이라며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NSC 경험을 강조하며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70년대생인 강훈식 의원이 기용됐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인물”이라고 말했다. 안보실장에는 외교·안보 공약 설계 경험이 있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이 외에도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을 경호처장에, 강유정 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출근으로 국민 불편을 주지 않겠다”며 열린 청와대 운영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향후 각료 인사는 국민과 당 의견을 수렴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능과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라고 강조하며, 복합 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전면적인 회복을 선언했다.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로서 새로운 국정 철학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의 낡은 이념은 역사 속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혀 실용주의적 접근을 천명했다. 규제 개혁, 기업 친화적 정책,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약속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STV 김충현 기자】6·3대선 승리로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손에 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권력까지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42% 득표율로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국회 다수당(170석)을 차지한 데 이어 행정권력까지 손에 넣었다. 범여권 성향의 의석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하기에 민주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유래없이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한 뒤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했다.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관행을 무너뜨렸다. 이제 민주당이 겨냥하는 것은 사법권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원장을 포함해 9인을 교체할 수 있다. 11(중도·보수) 대 2(진보) 구도에서 4대9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해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해 대법원의 힘을 뺄 가능성도 나온다. 공석 헌법재판관 2인을 즉시 지명하고 헌재소장 임명권도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성법 개정안’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
【STV 김충현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초 두 자릿수 득표율을 목표로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6·3 대선에서 10% 지지율 목표가 실패한 데 이어 범보수 진영 단일화를 거부한 책임론이 커질 경우 이 의원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2030 남성들의 화고한 지지세를 확인했지만,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향후 진로가 안개에 휩싸인 상황이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득표율은 8.34%였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예상치인 7.7%를 웃돌았지만,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저조한 수치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상승세가 3차 TV토론 발언으로 꺾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3차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성폭력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승세가 보합,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연성 지지층’을 흡수하는 전략을 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답이 아니니, 대안으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난데없이 성폭력 발언을 꺼내들며 중도층의 반감을 샀고, 상승세가 허물어졌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책임론을 놓고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가 불가피한 가운데 당의 미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8.2%p(포인트) 차로 뒤처지며 대선에서 패배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대선 패배 승복 선언을 했다. 김 후보는 대선 패배로 당분간 2선으로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에게 부여됐던 당무우선권도 김 후보의 퇴장과 함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패배를 놓고 ‘강제 단일화’ 촌극을 빚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치적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역시 ‘강제 단일화’ 실패 후폭풍으로 사퇴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뒤를 이어 급히 선임된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직무를 수행한 기간이 너무 짧아 사퇴 여부는 미지수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경우 현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용태 위원장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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