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여야가 ‘방송 3법’ 처리를 둘러싸고 이틀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4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는 5일 오전 11시까지 여야 의원 4명이 참여해 공방을 벌였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입맛대로 경영진을 구성하려는 방송 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개정안을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취직시켜주고 싶은 사람들 마구잡이로 낙하산처럼 투입해서 함부로 흔들 정도로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중간에 한 차례 자리를 비운 것을 제외하면 총 7시간 31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서 발언대에 선 이상휘 의원도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위험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다수의 언론 독점이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야4당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개혁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민주개혁 진보세력의 일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향후 협력 강화를 시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정 대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대선 직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식 요구했지만, 최근엔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을 가진 우당(友黨)”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물리치자는 공동 목표에 있어 방향과 길이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 3년은 너무 길다’며 개혁의 쇄빙선을 주창했는데, 그것이 씨가 돼 윤석열 정권이 3년 만에 막을 내렸다”며 “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하셨다”고 치켜세웠다. 또한 “내란 종식과 민주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자”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당면 과제에 대해 혁신당이 쇄빙선으로서 최전방에서 길을 열어주면 민주당도 함께 가는 데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을 봉합하지 못한 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신임 대표가 공개 발언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5일에도 관련 입장이 잇따랐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실망이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이건 세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토론은 자제하겠다”면서도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박용진 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정과제의 흐름과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이라며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연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이날 X(옛 트위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비경선(컷오프)이 5일 시작되면서 대표 후보 4강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책임당원 투표 및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 반영하는 예비경선을 시작했다.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7일 결과가 발표된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가나다순) 후보 중 4명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당내에서는 보수층 지지세가 강한 김 후보와 장 후보가 4강에 나란히 안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에 반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강한 공세를 폈던 만큼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호도가 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후보는 민주당 신임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 ‘극좌 테러리스트’(김 후보), ‘내란 교사범’(장 후보)라고 맹비난했다. 극우 논란을 빚은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안·조 후보는 쇄신을 강조하며 온건 보수층 및 중도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본경선(20%)과 달리 50%에 달하는 예비경선에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당장은 보류된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변호인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5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오늘(5일), 내일(6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배보윤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로, 그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이며 과거 헌재 탄핵심판과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변호인단 활동을 한 바 있다. 특검은 앞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일에는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찾아 구인 시도에 나섰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거부하고 자리에 누워 버티는 등 강하게 저항해 구인은 무산됐다. 당시 특검 측은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하겠다"고 밝혔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까지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5일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추진 논란과 관련해 “못할 것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윤석열뿐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국민들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과거 자신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제1야당을 상대로 해산 심판 청구에 나서긴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해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해당 안건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엔 “제 뜻이 확고하다면 설득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때도 많은 사람이 말렸지만 결국 제 생각대로 했고, 결과도 좋았다”고 답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대할 경우에는 “그때는 심각하게(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5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아 원폭 피해 동포와 유가족들을 향해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으셨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올리고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우리 재일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으나,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마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다”며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STV 박란희 기자】올해 상반기에 일본으로 수출된 우리쌀이 역대 최고량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12년의 26배에 달한다. 일본 내에서 쌀값이 고공행진을 펼치자 현지 유통업체들이 쌀 수입을 늘린 결과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6월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쌀이 416t(톤)으로 통계가 적성된 1990년 이후 역대 최고라고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전 동기간 최대 기록은 2012년 16t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후 2년 간 한국 쌀이 구호용으로 대량 수출됐었다. 올해는 일본 내 쌀값이 폭등하면서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유통업체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산 칼로스 쌀을 중심으로 해외 쌀 수입을 늘렸고 하동, 해남 등에서 생산된 한국 쌀과 동남아 쌀도 일본으로 수입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쌀값 폭등은 2023년에 시작됐다. 당시 극심한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쌀의 품질이 낮아지면서 쌀 가격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해 8월 8일 일본 남부를 강타한 지진도 쌀값 폭등에 부채질을 했다. 이 지진이 지나간 후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자 소비자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 쌀값
【STV 이영돈 기자】정부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의제를 미국과 조율하고 있다. 한미 동맹 현대화를 통해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방안과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결론에 이를 지가 관심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0배로 증액을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및 한국의 국방비 지출액 조정도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맹 현대화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개념이 공동성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는 대북 억제에 집중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만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에 확대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 한미동맹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피하고 싶은 대목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중국이 명시될지는 미지수다. ‘대만 해협’ 문제는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극히 예민한 문제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질서 유지는 중요하다
【STV 김충현 기자】이번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민생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경제인과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8·15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을 대거 포함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고심하는 모양새다. 사면·복권을 받은 인사들은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 전 대표는 아직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을뿐더러 중도층의 반감이 심해 사면·복권 시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조 전 대표의 일가와 관련된 비리 이슈는 문재인 정권에 치명타를 입히기도 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시작된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면서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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