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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복절 특사’에 조국 포함되나?…李, 막판 고심

형기 절반도 복무 안해…정치적 부담도

【STV 김충현 기자】이번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민생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경제인과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8·15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을 대거 포함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고심하는 모양새다.

사면·복권을 받은 인사들은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 전 대표는 아직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을뿐더러 중도층의 반감이 심해 사면·복권 시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조 전 대표의 일가와 관련된 비리 이슈는 문재인 정권에 치명타를 입히기도 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시작된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면서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임기 초에 지지율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을 받고 정치권에 복귀할 경우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넓히고, 범여권 통합의 구심점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으로 인해 중도·보수층의 여론 악화와 정치적 존재감 재확인 등이 예상되는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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