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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방송3법’ 놓고 이틀째 필리버스터 공방

與 “방송 장악법 저지” vs 野 “공영방송 정상화”


【STV 김형석 기자】여야가 ‘방송 3법’ 처리를 둘러싸고 이틀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4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는 5일 오전 11시까지 여야 의원 4명이 참여해 공방을 벌였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입맛대로 경영진을 구성하려는 방송 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개정안을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취직시켜주고 싶은 사람들 마구잡이로 낙하산처럼 투입해서 함부로 흔들 정도로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중간에 한 차례 자리를 비운 것을 제외하면 총 7시간 31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서 발언대에 선 이상휘 의원도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위험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다수의 언론 독점이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내려놓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3법”이라고 강조했다.

YTN 기자 출신 노종면 의원도 찬성 토론에 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정치권력도 KBS 사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다”며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방송법을 꼭 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럴수록 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장엔 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민주당은 오후 중 친여 성향 야당들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방송법 표결 이후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5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토론은 자동 종료된다.

이후 방송문화진흥회법 표결을 비롯해 이른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21일 이후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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