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31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출석시키기 위한 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특검보와 검사 각 1명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과 30일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 요구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틀 연속 불출석했고, 이에 특검은 “출석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소환하려 했으나 불응하자 관저에서 체포해 구속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수감된 상태여서 강제 조사 절차 자체의 실효성에는 의문도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 조사에 응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공천 개
【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31일 발표된 한미 간 상호관세 인하 무역합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이 상호 수입품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산업협력 및 투자 확대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성공적인 실용 외교의 결과”로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량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산업에 미칠 악영향과 과도한 대미 투자 약속을 우려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라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옳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송언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31일 8·22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과거 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계엄 해제에 참여한 18명의 의원 중 한 사람이다. 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누구보다 야당 지도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쇄신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첫 현역 의원이다. 기자회견에서 우 의원은 지난 2005년 대구의 한 학원에서 전한길 씨의 수업을 들었던 개인적 인연을 언급하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선생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나라와 제자를 위하는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을 옹호하는 전 씨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분명한 잘못이며, ‘계몽령’ 같은 말은 틀린 말이다. 이를 부인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당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 씨의 발언이 과거 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다. “제자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보수 성향 유튜버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저를 극우로 몰았던 분들은 알아서 나가면 된다"고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한길, 고성국, 성창경, 강용석 씨 등이 공동 진행한 행사로, 장 의원은 ‘극우 논란’에 대해 “좌파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쓰던 못된 프레임으로, 우리를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단일대오로 싸우지 않는 분들은 우리 당에서 함께 갈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당이 어려울 때 늘 당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비판하며 자신과 차별화를 꾀했다. '윤어게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장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정신이 계엄 이후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이 가치는 당 대표가 되면 확고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절연하라는 얘기가 있지만, 뭐를 더 절연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면회가 막혀 있지만, 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면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극우 일각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31일,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마지막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대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며 지지 요청에 나섰다. 캠프 관계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함을 담아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심을 이길 정권은 없고, 당원을 이길 당권은 없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율 독려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호남권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21.88%로 서울·강원·제주(31.18%)나 경기·인천(36.05%)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호남 지역 대의원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정 후보는 과거 대선 기간 호남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지역 민심을 다진 경험이 있다. 한편 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정책 제안서 전달식에 참석한 뒤, '전국 청년 릴레이 지지 선언' 행사에 참여해 세몰이에 나섰다. 캠프 측은 “청년층과 여성 지지율에서는 박 후보가 우세하다”고 분석하면서도, “청년층의 경우 투표율이
【STV 이영돈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후보는 31일 “전한길이 무슨 극우인가”라면서 “나는 (극우 프레임을) 이해 못한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전한길이 어디(에) 폭발물을 던졌나, 담 타고 미대사관저 가서 불을 지르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당 일각의 인적 쇄신론에 대해 “당을 혁신한다면서 ‘잘라내자’, ‘징계한다’(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당이 점점 더 약화된다”며 “당을 혁신한다고 하다가 100석이 무너지면 이재명 총통 독재가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개헌을 한다고 공언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통 독재 장기집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당인데, 당을 강력하게 만드는 혁신이 있어야지, 약화시키는 모험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내란 정당’, ‘극우’ 프레임에 대해서도 “극좌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대여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이재명 독재 정권의 폭압 저지 투쟁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셀프 면죄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했다. 또한 “반미, 친북, 극좌, 반기업, 부패 범죄 세력에 단호히
【STV 이영돈 기자】이달 초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남성 민간인이 정부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설명에서 “지난 3일 중서부 전선에서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주민과 관련해, 통일부는 정부합동정보조사에 참여해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북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 지원 대상자가 된다. 이후 정보기관 보호시설과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를 거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및 보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정보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
【STV 차용환 기자】한미 간 관세 협상이 31일 공식 타결된 가운데, 양국 정상과 고위 당국자들의 발표 내용이 일부 다르게 해석되며 미묘한 입장차가 주목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이어 열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기자들의 해석 차이 지적에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 간 대화인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SNS에 “(한국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힌 부분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논의하며 정리한 비망록이 있다. 이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retain(보유)한다’고 돼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형 외교 현안이었던 한미 관세협상을 31일 타결지으면서 외교·경제·개혁 전반에서 전환점을 맞았다. 특히 이번 협상 결과로 멈춰 있던 한미 정상외교도 재개 국면에 접어들었고, 국내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이날 협상 타결 직후,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의 공세적 무역정책에 맞서면서도, 국제무역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을 지켜냈다는 자평이다. 특히 쌀·쇠고기 등의 추가 개방을 막고, 일본 및 유럽연합(EU) 수준인 15% 상호관세율을 관철한 점은 핵심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번 타결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 세계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2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6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대표자·주소 등 주요정보는 총 13건이 변경되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도 변경되었다. 또한 보람상조애니콜(주),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주)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트래블뱅크(주), ㈜나드리가자, 아가페라이프(주)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었다.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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