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을 봉합하지 못한 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신임 대표가 공개 발언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5일에도 관련 입장이 잇따랐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실망이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이건 세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토론은 자제하겠다”면서도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박용진 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정과제의 흐름과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이라며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연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이날 X(옛 트위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 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다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적었다. 증시 폭락과 대주주 기준 강화의 연관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앞서 2일에도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진 의원 쪽에 힘을 실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며 “예를 들어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고 주가가 떨어졌거나 올랐거나, 이런 상관관계는 사실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을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법안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라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국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루 살피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이날 기준 13만7천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