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8·15 광복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식적 논의가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면을 촉구하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면서 검찰권 남용에 따른 희생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권 초기에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음의 빚을 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조 전 대표의 면회 사실을 공개했다. 고 의원은 많은 이들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바란다며 조국 사면을 통해 검찰 개혁을 확인받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대표의) 3대가 멸문지화 당했다”면서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형사처벌 기준 재검토를 약속하며, 본격적인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기업의 위축 원인으로 작용해온 배임죄의 남용을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시 가동하고 “1년 내 30% 정비”라는 목표를 설정해 올 정기국회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며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기업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입법 추진에 대응해 균형을 맞추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STV 박란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범죄자인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피하려다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30일 연합뉴스는 AP통신, NBC방송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하던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다가 엡스타인과 관련한 발언을 내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과 절연했다는 20년 전 상황을 묻는 질문에 “그가 나를 위해 일하던 직원들을 데려갔다”면서 이로 인해 화가 나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엡스타인 출입을 금지했다고 했다. 취재진은 엡스타인에 데려갔다는 여성 중에 버지니아 주프레가 포함됐는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스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안다. 그들 중 한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가 그녀를 훔쳐 갔다”라고 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 성범죄를 공개석상에서 폭로한 피해 여성 중 핵심이다. 그는 10대 시절 엡스타인 측근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프레는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충격적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주프레는 17세였던 2000년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맡은 ‘3대 특검’을 뒷받침하기 위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총괄위원장 자격으로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 수사는 증거와 범죄 혐의를 쫓아 범인을 찾아내는 것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사법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최근 특검의 영장 청구가 잇달아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법원에 의한 특검 수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에는 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검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법령 개선 등 국회 차원의 뒷받침도 병행하겠다”며 “수사 기간 연장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총 46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도 포함됐다.
【STV 이영돈 기자】8·15 광복절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조국 전 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여론 부담을 고려한 신중론도 동시에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지난 2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며 “마음의 빚을 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도 한 방송에서 “3대가 멸문지화 당했다.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강득구 의원 역시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SNS에 올렸다. 박지원 의원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직후에도 “조국 전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30일부터 이틀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처럼 이른바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가 재현되는 가운데, 계파 간 갈등과 극우 논란, 단일화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당 대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 6명이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도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최소 7명 이상의 경합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 조 의원, 안 의원, 주 의원은 30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곧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참배를 시작으로 은평·양천 등 지역 당협을 방문해 당심 공략에 나섰고, 조경태 의원은 인천에서 유정복 시장과 만나고 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청년들과 ‘커피챗’을 진행하고 의원회관 등을 돌며 인사를 나눴고, 주진우 의원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등록을 마친 뒤 방송3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장동혁 의원은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인해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다 잘못되면 감옥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 이 때문에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경제 범죄 처벌 기준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의 차이를 언급했다. 이어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행정 편의적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며, 산업별 발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STV 박란희 기자】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최근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반려동물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관련 월평균 민원은 지난해 901건에서 올해 1,741건으로 1.9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은 ▲목줄 미착용에 대한 단속 요구 ▲배설물 미수거 신고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항목에 집중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 추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내 관리 기준 강화와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처벌 체계 개선, 반려동물 출입 제한 구역의 실효적 관리 등 3대 개선 방향을 관련 부처에 제안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6월 한 달간 수집된 전체 민원은 약 127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22만 건)보다 약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전체 민원 중 반려동물 관련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30일 "불법 공천 개입과 반헌법적 정교(정치·종교) 유착, 국민의힘이 살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과 김건희는 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쉽게 장악했고, 거리낌 없이 공천 개입 같은 불법 전횡을 일삼았다”며, “불법 공천 개입 사건은 신천지 등과의 반헌법적 유착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상현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실토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맺어놓은 부정과 불법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시라. 그것만이 국민의힘이 살길”이라고 말했다. 조세 정책 논란에 대해서도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한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위
【STV 이영돈 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재계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협력업체 중심 산업 구조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경총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심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 최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처럼 수많은 협력사가 얽힌 다단계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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