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정부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의제를 미국과 조율하고 있다.

한미 동맹 현대화를 통해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방안과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결론에 이를 지가 관심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0배로 증액을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및 한국의 국방비 지출액 조정도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맹 현대화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개념이 공동성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는 대북 억제에 집중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만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에 확대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

한미동맹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피하고 싶은 대목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중국이 명시될지는 미지수다.

‘대만 해협’ 문제는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극히 예민한 문제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질서 유지는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인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질서 유지는 중요하다”라고 명시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반대를 분명히 했다.

중국은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논의하지 않으면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