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에 본격 나섰다.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인구변화,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 패권 경쟁 등 구조적 도전에 대응해 미래 핵심 산업 도약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AI 분야에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내에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거래·보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데이터 제공을 활성화하고,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 방안’을 통해 합리적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결문·공공저작물 등 모든 공공기관 데이터의 신속한 개방도 추진된다.

자율주행·로봇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자율주행 학습을 위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시범운행지구 범위를 도시 단위까지 확장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역시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AI 로봇 관련 규제는 일괄 정비해 산업 적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활동을 위한 경제 형벌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의 창의적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번 달에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와 전문가들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 규제 완화와 행정 제재와 형벌의 이중 부과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또 “신산업 분야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통합 운영, 지역 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해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