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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결집하는 與, 독주 지적하는 野…대정부 질문 충돌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부터 나흘간


【STV 김충현 기자】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에 한 목소리로 압박 대응을 통해 특검법 합의를 놓고 당 내외에 표출된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의도이다.

야당은 대여 공세를 퍼부어 각종 개혁 사안에 반박하고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야 협치로 이어질 것 같았던 정국은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또다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 질문 첫날은 정치 분야를 놓고 질문한다.

여야는 정부조직개편 및 내란 특별 재판부·3대 특검 수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맞붙는다.

전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야당을 말살하고, 민주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일당지배체제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 및 기획재정부 분리·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재차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조직개편을 개악으로 낙인 찍고 법안 저지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내란 특별 재판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특별 재판부의 경우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면서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건을 다룰 별도 재판부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 중이다.

민주당은 위헌 시비를 의식해 특별 재판부라는 용어 대신 기존 법원에 설치된 ‘전담’ 재판부로 바꿔 부르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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