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0일 해당 사안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설명했다”며 “대통령실이 추가로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야권에서 제기한 ‘대통령실 사전 개입설’에 대해선 “실제로 전혀 개입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민정라인도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관 없는 검찰의 독자적 결정으로 보고, 불필요한 정쟁 확산을 피하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외교·안보와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기에도 바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시도에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향후 별도의 논평이나 대응 없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에 힘을 실으며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STV 박란희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12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문서 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17일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차를 가져오라 한 뒤 이런 말을 했다”며 “이후 한 전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는 일정 관련 이야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에게 “당분간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달라”고 말한 사실을 특검팀에 확인했다.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 관련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내일 의원들이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점에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통령 탄핵 추진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 “우리도 좋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며 “가장 신속한 대응 방안으로 본회의 현안질의나 국정조사 추진을 여야가 즉각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은 장외투쟁 필요성도 언급했다”며 “모레쯤 당원들과 함께 규탄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성호 장관의 도어스테핑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이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검찰을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며 당정 간 결속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집권 여당의 무게를 함께 나눈 동지로서 반가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축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동지들이 있었기에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젖히고 내란의 어둠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겨내 네 번째 민주 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며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하는 동지들을 믿고 대통령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축사 대독을 마친 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 달라”며 “대통령실도 당정이 일체가 되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위법성과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경기 지역 당협위원장 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9월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8월 통계만을 기준으로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해당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발언이자 국회 위증”이라며 “김 실장에 대한 형사 고발도 추진하
【STV 이영돈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이날 열자고 요구했지만, 법사위원장실은 민주당 공식 행사 일정을 이유로 11일로 미뤘다. 이에 국민의힘은 신청한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법사위원장실은 “국민의힘이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대통령실 부속실장까지 뒤늦게 신청한 것은 정쟁을 기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은 ‘회의 7일 전 증인·참고인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인 없이 여는 회의는 껍데기 회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항소 포기 진상을 밝히는 안건은 제외
【STV 김형석 기자】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탄압하면서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는다면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을 통해 밝히려 했지만, 정권이 그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마치 재판이 끝나는 대로 사면을 약속한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검사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에게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할 깡이 있었다. 노 대행은 오늘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이 이번 사태를 ‘항소 자제’로 표현한 데 대해 “언어로 장난쳐선 안 된다. 자제 강요일 뿐”이라며 “그럴 거면 특검이나 자제하라”고 꼬집었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내부 반발이 제기된 데 대해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며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도전한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저항은 이번에 반드시 철저히 분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조작 기소와 항명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윤석열은 미국에 계엄 정당화와 지지를 요청하는 외교 공문을 보냈다”며 “윤석열의 제2의 내란 기도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며 “윤석열을 추앙하며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친윤 검사
【STV 신위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공포의 찌꺼기를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의 폭력 정치는 결코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된다”며 “정권 출범 이후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의 공포 정치에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 유치와 전쟁 유발 시도 등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권이 이제는 되레 공포 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는 적반하장의 극치이자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은 정치인,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 아무런 반성 없이 특권을 누리는 현실은 용납될 수 없다”며 “내란 세력과 동조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이자 공포정치로부터의 해방”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느껴야 할 공포는 국민의 분노이며, 내란 정당으로 입증돼 해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 것”이라며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를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천억 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어버린 것과 같다”며 “대장동 일당에게 7천4백억 원을 쥐여준 것은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그 끝은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대표는 민주노총이 추진 중인 새벽배송 제한 움직임을 두고도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민생 연대가 국민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벽배송은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필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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