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자 대통령실이 분주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공식 제안이 아닌 점을 감안해 기존 채널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조만간 귀국해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방위비 분담에 대해 공식 협의 채널이 있고, 우리가 협의해 온 것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과 공식적으로 협상을 제의해 온 것은 다르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지속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왔기에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라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협상가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방부 또한 입장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협상을 통해 관세와 방위비 인상을 패키지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공언한 ‘방위비 GDP 5%로 인상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는 GDP의 2.5% 수준이며, 이를 5%까지 증액할 경우 각종 부문에서 정부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는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여론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