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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가 무게싣는 ‘공통공약’‥협치 가능할까

與野, 민생 공통공약 입법 추진


【STV 김충현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대선 기간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민생 공약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통공약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8일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무게를 실어 협치를 바탕으로 공약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구성한 민생 공약 협의체에 대해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라면서 각 부처에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며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주문했다.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단은 전날 국회에서 상견례를 하고 민생 공약협의체 구성을 밝혔다.

대선 당시 여야는 공통공약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집중 육성,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 마련 등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다.

영야는 지난해 9월에도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년 만에 여야 대표 공식 회담을 통해 총선 등에서 거론된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강대강 대치 국면을 겪으면서도 AI 기본법 제정안과 함께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높이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당이 3대 특검법 및 방송법 처리 등 단독 법안 처리를 이어가면서 야당이 협치를 이어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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