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지시와 의견개진을 혼동한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이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7일)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당시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깝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지시’가 아닌 ‘의견 개진’이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의결권 없이 발언권만 가진 형태이고, 이 발언권은 대통령이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이를 허용해왔으나,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비공개 내용을 외부에 노출하고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된 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참석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아닌 참석권은 명확히 정해진 바 없으며 조율 가능하다”며 “정부 외청장들도 회의에 참여해 보고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대통령실이 쟁점 법안에 대해 “최대한 숙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는 신임 장관과 협의할 것,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짧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