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강경 대응을 지시한 정황이 법정 증언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강 전 경호처 경호5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부장급과 가진 오찬에서 “밀도(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전 부장은 당시 발언 내용을 오찬 직후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으로 남겨두었다며 “정확하게 저 단어들을 쓴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기를 노출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메시지에는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를 부셔버려라”는 표현도 포함돼 있었다. 이 전 부장은 “대통령이 단어 선택을 잠시 멈칫하더니 ‘부숴버려라’로 말을 순화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맥상 공수처를 겨냥한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메시지에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설 연
【STV 박상용 기자】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장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의 말없는 퇴장은 사태의 마무리가 아니라, 검찰을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 회피의 또 다른 장면일 뿐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초유의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지만, 그는 끝까지 구체적 설명 없이 퇴장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조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 떠난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판단 오류가 아니다.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필요성을 제시했음에도, 그는 조직의 의견보다 법무부와 용산의 기류를 먼저 살폈다. 검찰의 최후 보루인 독립성과 법적 원칙이 한 사람의 무기력한 판단에 의해 무너졌다. 그는 퇴임사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했지만, 이번 사태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킬 결단력이 사라진 리더십의 붕괴였다. 퇴임 하루 전 그는 “위에서 요구하면 그 순간 내 의견이 된다”고 말했다. 이 한 문장에 그의 한계가 모두 드러난다. 검찰 수장의 역할은 권력의 요구를 ‘내 의견’으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권력과 맞설 수 있는 ‘독립성의 최후 방파제’가 되는 것이다. 그가
【STV 이영돈 기자】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국정조사 실시에는 공감한 여야가 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오는 17일 재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17일)에 (국민의힘과) 다시 만나 좀 더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야 간 추가 협상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항소 포기 외압 의혹”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백 대변인은 “우리는 법사위에서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위를 꾸려서 하자는 것인데 서로 범위를 좁혀서 (17일 협의 시) 합의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된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원래 국정조사라는 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게 정상적이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0%대 후반으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미항소 논란과 여권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 후폭풍이 겹치며 중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일부 꺾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직전 조사(긍정 63%, 부정 29%)와 비교하면 긍정은 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은 3%p 상승했다. 응답 유보는 9%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긍정평가가 86%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에서는 45%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63%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전주 70%에서 7%p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다.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등 다수 권역에서도 4~6%p 안팎의 하락이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74%)·50대(75%)에서 긍정평가가 70%대를 유지했지만, 60대는 62%에서 51%로 10%p 떨어졌고 3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각각 8
【STV 이영돈 기자】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14일 공개되면서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문서 형태로 공식 확정됐다. 관세·투자·핵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전작권 등 양국 간 민감 현안 전반이 모두 담기며 향후 동맹의 진로를 규정하는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하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이 조선·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분야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안보 부문에서도 주요 쟁점이 정리됐다. 이 대통령
【STV 김형석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협력자로 특정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강행을 알고도 이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 역할을 했다는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특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홍철호 정무수석·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설명을 듣고도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없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 특검은 “역사적 경험 등을 통해 위헌·위법성과 내란 해당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유지에 협력한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밤 11시 22분 직접 전화해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추 전 원내대표가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 없이 그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협조 요청은 없었다”며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 한동훈 전
【STV 이영돈 기자】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히며 절차 진행을 알렸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내란 특별검사팀은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일 국회에 접수됐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 첫 본회의에서 상정해 표결한다. 여야는 체포동의안을 13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되며, 가결되면 곧바로 영장 심사 기일이 잡힌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현재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방침을
【STV 김형석 기자】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두 달 만에 다시 6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1월 2주 차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직전 대비 5%포인트 오른 61%를 기록했다. 62%였던 9월 1주차 이후 50%대에 머물던 긍정 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는 29%로 6%포인트 하락했다.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으며, 특히 기존에 부정 평가가 우세했던 18~29세에서 긍정 평가(46%)가 부정(27%)을 넘어선 변화가 눈에 띈다. 지역별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53%(부정 37%), 인천·경기 65%(26%), 대전·세종·충청 58%(29%), 광주·전라 85%(10%), 대구·경북 50%(36%), 부산·울산·경남 55%(36%), 강원·제주 65%(23%)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6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국민의힘에 공식 촉구하며 초당적 협력을 다시 요구했다. 동시에 서울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먼저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입법을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한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잠시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시급한 민생 법안과 현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 이 협의체에서만큼은 여야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야 2+2 회동에서도 협의체 가동과 관련해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던 만큼 만나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 74건 정리돼 있고 스토킹범죄 처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집중호우·싱크홀 관련 재난안전관리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논의할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STV 신위철 기자】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심의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 결론을 위해 필요한 통계를 감추고 서둘러 심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는 8월 통계만 존재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주정심에 보낸 공문의 문서관리카드를 공개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전달받은 지 18분 뒤인 지난달 13일 오후 4시 18분 주정심에 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불과 2시간 뒤 구체적인 심의안건까지 보내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회신하라는 촉박한 일정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원내대표는 “이 9월 통계가 공개되면 서울과 경기 8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니 그 전에 빨리 (주정심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6·27 대책 때와 달리 회신 기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심의안건도 제때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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