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이번 정부에서 해야할 건 첫 번째가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정책 멘토’인 이 위원장은 이날 MBC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 지난 정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 그 탓에 더 어려워졌고 성장 잠재력도 잠식된 상태”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성장하려면 건설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넘어서서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계층적으로도 고르게 성장할 수 있어야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어쩌면 문을 조금 빼꼼히 열고 들여다보는 상황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진짜 들어가서 선진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향은 정해져 있다. 국제적으로도 기술이 중심이 된 패권주의, 기술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성장 전체를 '진짜 성장, 진짜 선진국', '추격에서 선도'로 가야 선진국에 안착할 수 있다. 함께 갈 수 있는 공정 성장도 필요하겠다”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 등 관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차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을 수행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다. 전문성이나 국정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데 자칫하면 ‘국민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다양한 인재를 최대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이 장·차관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급 인사를 국민들로부터 추천받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반응은 “장·차관 추천제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차관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인사검증 후 대통령이 발탁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례를 깨고 인재 추천을 국민에게 받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STV 박상용 기자】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 또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심판돼 해산당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가 과반 의석을 점유한 거대야당이라도 제1야당을 해산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현실화 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양당 체제에서 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문을 완전히 닫지는 마시라’는 지지자의 글에 “이재명 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위헌 정당 해산 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이 내란특검법 통과”라고 댓글을 달았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홍준표가 정계에 복귀한다면) 홍카(홍준표) 중심의 신당이었으면’이라는 글에는 “알겠다”라고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어 “개혁신당행은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홍 전 시장의 대선 경선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신당 창
【STV 이영돈 기자】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5대 개혁안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0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개혁안대로 당무감사로 후보 단일화의 진상을 조사하고,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화해야 한다”면서 “또 상향식 공천을 통해 권력자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 지지율이 5%로 떨어졌을 때 원내대표를 한 사람”이라면서 “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다음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했다. 어렵게 찾은 정권을 3년 만에 날려 먹은 정치 세력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윤 전 대통령 당시 호가호위했던 간신 모리배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들은 여전히 주류 세력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비대위원장을 겁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친윤(친윤석열계)들이 전면에 서진 않겠지만 계파 색채가 엷은 선수를 원내대표로 세울 것”이라면서 “당 대표가 없을 때는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이 된다. 이들은 원내대
【STV 김충현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정치도 결국 국민이 한다고 믿는 대통령의 철학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국정이 제자리를 잡도록 제 모든 걸 걸고 뛰겠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지명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국 위기극복도 국민의 힘으로 한다고 믿는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김 후보자는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더 깊고 넓으며, 국제적 환경이 더 복잡해 사실상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면서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기간 '최소한 앞으로 2년 정도는 안정적 위기극복을 위한 힘을 새 정부와 대통령에게 주십시오'라고 호소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며 “새 정부는 국가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져버린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책임추궁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진단이 급선무”라면서 “아직 장관도 차관도 없이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지도부 구성을 놓고 내부 힘겨루기에 들어간 가운데 원내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린다.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의 대표로 거대 의석수를 가진 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맞상대해야 하는 임무를 안게 됐다. 10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진행한다. 5선 김기현·나경원,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3선 김성원·송언석·성일종·임이자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앞날은 험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막 닻을 올린데다 협상 상대방은 단독 과반 의석(167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다. 중진의원들이 물망에 오르는 것도 원내대표가 가져야할 협상력 때문이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 등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이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여당의 법안 드라이브를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지도력 있는 원내대표를 선출해 당내 혼란상을 정리하고 인사청문회에 공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기 당 지도부의 구성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대표만 선출될 경우 당의 혼란이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제안한 당 개혁안에 대해 “우리 당이 과거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6·10 항쟁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안을) 제 개인 정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제 임기를 늘리기 위한 시도로 본다면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발표한 개혁안을 통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상향식 공천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당내 일부 의원들, 특히 옛 주류 중심으로 “자기 정치를 위한 시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절차나 임기 문제만 따지는 것은 개혁안을 수용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도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났다면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맞는 정당의 자세”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일부 의원들의 반응을 언급하며 “배후가 누구냐, 한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 시절의 권력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후보자를 신속히 추천하고 수사가 지체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며 “윤석열·김건희, 국민의힘을 포함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는 특검 예산과 규모에 대한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400억 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시는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며 “검사 120명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국가는 그 정도를 감내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검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일부 의견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1순위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을 꼽았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7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조사(응답률 40.2%)에 따르면 ‘새 정부가 집권 직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1순위로 ‘경제 위기 극복’을 꼽았다. 계엄 사태 진상 규명 및 처벌(16%), 국민통합(15%), 국가 안보 강화(6%), 정치 타협 복원(4%), 개헌 등 정치 개혁(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위기 극복을 바라는 여론이 차순위인 계엄 규명·처벌보다 3배가량 높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응답자가 바라는 새 정부 추진 과제를 2순위까지 넓히면 경제 위기 극복을 바라는 여론은 더욱 뚜렷해졌다. 응답자의 75%가 1·2 순위로 경제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민 통합(34%), 계엄 규명·처벌(28%), 국가 안보 강화(17%)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 이유는 지난 3년여간 경제가 나빠졌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로 ‘나빠졌다’는 응답이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정부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탄생이 예고된 가운데 문민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민 장관이란 비군인 민간인이라는 의견과 함께 군 출신이라도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 문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정책 결정에 민간인 참여도가 극히 낮았다. 민간인이 결정한 국방 정책을 군이 집행하는 방식으로 군의 문민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 폐쇄성과 사조직 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역대 민주당 정부도 군 통솔 문제와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시도할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계엄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의 문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도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포함했다. 현재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장 출신 안규백 의원과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 박재민 전 국방부 차관, 김정섭 전 국방부 기조실장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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