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의 ‘반(反)서방 외교’가 개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3일 열리는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북중러 삼각 결속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지난 31일 환영식에서 만났으며, 2일에는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북·러 회담도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어 중국이 반서방 연대·결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1일 전용 기차로 평양을 출발해 이튿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육로 루트상에 있는 중국 단둥의 기차역은 공지를 통해 1일 저녁 출발하는 베이징행 여객 열차 운행을 취소한다고 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이어 3국 정상회담이 교류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 또한 외교가에서 점치는 것 중 하나이다. 지난해 북러가 안보 협정 체결로 밀착하는 사이 중국은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뒀다. 하지만 미중 진영대결이 심화되면서 삼각 밀착 구도를 과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오랜 기간 분쟁을 겪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경 분쟁을
【STV 차용환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 담당자들이 미국 항소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관련된 무역협상을 계속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비록 항소심에서 패배했지만 우파 우위인 대법원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교역국들과 여전히 협상에 긴밀히 참여하고 있고, 법원의 중간 판결과 무관하게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가 어떤 국가들과 협상 중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전날 한 무역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판결을 통해 7대 4의 의견으로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도입한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무효라면서도 추가 항소 기회를 고려해 10월 14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결 당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파적인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다”면서 “판결이 유지되면 미국은 말 그대로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에도 “관세, 그리고 우리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이 31일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사무총장에는 재선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책위의장에는 4선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이 각각 내정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우리 당의 확고한 방향성 아래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당 대표 철학을 잘 이해하면서 선거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원내대표·대표·정책위의장과 함께 ‘당 4역’으로 꼽힌다. 이번 인선으로 장동혁 대표(충남 보령·서천),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 정희용 의원까지 영남권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재선의 정 의원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원내대변인과 수석대변인을 거쳐 당내에서는 구주류로 분류된다. 정책위의장에 내정된 김도읍 의원은 4선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에도 같은 직책을 맡았던 그는 이번이 두 번째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생정책 고민을 깊게 해오신 분”이라며 “정부·여당의 반경제·반민주 정책에 맞설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조
【STV 이영돈 기자】서울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광역단체장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 평소대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정상 출입이 가능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비상간부회의를 열었고, 즉시 계엄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국회 자료 제출을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음을 증명했음에도 민주당이 ‘청사 폐쇄’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압박하고 현장검증까지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STV 이영돈 기자】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부 충돌설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인했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 부처를 두고 의견 차이가 불거졌지만, 이는 단순한 방법론적 논의일 뿐 개혁의 방향에 이견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정부조직법에 수사·기소 분리를 명시한다’는 원칙을 이미 합의했다”며 “큰 틀의 방향과 실행 로드맵까지 정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둘지, 행안부 산하로 둘지가 쟁점처럼 비치지만,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토론을 거쳐 장단점을 비교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을 해체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의 문제”라며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기류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이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말씀하신 건 당연한
【STV 이영돈 기자】국회가 다음 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하고 있어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1일 “권 의원이 통일교 총재에게 인사는 했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국민 우롱”이라며 “1억 원 수수 증언과 증거가 명백하다.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정치 쿠데타 공범으로서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따라 표결 시점은 9일 혹은 10일로 예상된다. 만약 1일 정기국회 개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중국 전승절 참석 차 출장을 다녀오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복귀하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9일 보고 후 10일 표결로 이어질 수 있다. 문
【STV 이영돈 기자】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재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3 대선 국민의힘 경선 탈락 이후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그가 다시 대중과의 접촉에 나서는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록 사기 경선 2번을 당하고 그 울분에 크게 실망해 당과 정계를 떠났지만, 나머지 인생을 대한민국에 보은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방송 재개 소식을 전했다. 그는 “7년 전 1인 미디어 시대를 예견하고 시작한 TV홍카콜라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현직에 있어 직접 출연하지 못하고 제 관련 정치 뉴스만 방송했다”며 “이번에는 직접 출연해 세상 사는 이야기를 토크쇼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TV홍카콜라는 진영 논리에 매몰된 틀튜버들과 편향된 일부 방송 매체와는 달리, 팩트와 정치 소신을 기반으로 세상사를 논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TV홍카콜라로 다시 세상과 만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방송을 재개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정치 활동 복귀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30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은 이번 예산을 두고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109조 원이 넘는 적자가 누적될 예정”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다.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몰아넣는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곧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STV 이영돈 기자】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빠르면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으로 표결 시점은 5일 또는 9일 본회의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부결되면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 상황에서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권 의원은 전날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절차상 국회 표결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할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결정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STV 이영돈 기자】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백지신탁 심사 전 방송사업자 관련 안건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채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결과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 제8조 역시 방통위원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어, 경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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