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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개혁 '엇박자' 논란에…대통령실·민주당 "당정대 갈등 없다"

중수청 소재는 방법론 차이…개혁 방향은 이미 합의


【STV 이영돈 기자】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부 충돌설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인했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 부처를 두고 의견 차이가 불거졌지만, 이는 단순한 방법론적 논의일 뿐 개혁의 방향에 이견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정부조직법에 수사·기소 분리를 명시한다’는 원칙을 이미 합의했다”며 “큰 틀의 방향과 실행 로드맵까지 정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둘지, 행안부 산하로 둘지가 쟁점처럼 비치지만,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토론을 거쳐 장단점을 비교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을 해체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의 문제”라며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기류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이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말씀하신 건 당연한 일”이라며 “법사위 공청회, 의원총회, 필요하면 공개토론회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은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중수청 설치 위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는 원래 당정대 간 조율 대상이었고,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 부분도 곧 공론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고 ‘당정일체’ 기조를 강조하며, 개혁 동력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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