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30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은 이번 예산을 두고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109조 원이 넘는 적자가 누적될 예정”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다.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몰아넣는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곧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