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재정 운영의 핵심은 성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선도 역량에 재정을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정부의 재정 집행과 관련해 “작년 일부 ODA(공적개발원조) 항목에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 검토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특검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재정 운영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는 어려운 대외 환경이 있었지만 주체적 대응의 실패도 있었다”며 “기업 실적과 토지 거래 부진,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감세 정책에 집착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 운용에 불이익을 줬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성과 중심 운영을 통해 민생 안정과 성장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하려 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건전성 유지에 치중하다 보니 저성장 대응과 민생 지원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