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모집인 등록제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24일 대한상조산업협회(이하 대상협)은 회원사들 대상으로 상조모집인 등록제를 안내하고 있다. 상조모집인 등록제 안내 홈페이지는 대상협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어, 대상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곧바로 모집인을 등록할 수 있다. 상조모집인으로 대상협에 등록하려면 협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등록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후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업무정지 중일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등록교육은 대상협 자격관리센터에서 실시한다. 등록과정은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등록 교육 신규 신청 ▲등록교육 이수 ▲소속 회사 이수 확인 요청 ▲확인 요청 이후 7일 이내 등록 ▲등록확인 및 자격증 출력 등으로 이뤄진다. 상조모집인 등록제는 보험사처럼 모집인을 등록해 ‘메뚜기 모집인’을 막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상조업계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여러모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등록제 홈페이지 런칭은 이미 지난 6일에 이뤄졌고, 24일 현재 대상협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등록제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사들도 처음으로 접하는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 결정을 놓고 후폭풍이 불고 있다. 민주당이 당무위를 열고 지난 22일 이 대표에 대한 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렸지만, 비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사퇴론이 강한데다 일부 권리당원들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사퇴론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2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왕 인터뷰에서 당무위 결과에 대해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닌 예외로 당 대표를 유지하는 게 별로 상쾌하지 않고 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끼치고 있고 민생에 올인해야 하는데 당 대표 건에 올인하는 자기 모순적 부분이 있어 이 대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조응천 의원 또한 지난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당 이미지가 방탄 쪽으로 고착화되는 것 같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반면 우상호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식의 정치적, 묻지마 기소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 입장을 정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부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4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다면 아마 당내 소속 의원님들은 당론을 전부 다 따르실 것”이라며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다”고 한 것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경우 배려 차원에서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이한 결정이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건 민주당이 ‘위장 부결 투표’에 나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표를 던질 경우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가결을 정하고 민주당의 ‘위장 부결 투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가결에 표를 던질 것이라는
【STV 차용환 기자】2024년 대선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관계 은폐 의혹’으로 다음주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당내 경선과 본선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만약 기소가 된다면 이는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 사상 최초이다. 현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결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본선 경쟁력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난데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21일 체포설’을 흘렸다. 변호인도 ‘통보받은 적 없다’고 했고, 실제로 21일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였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들고 나섰고, 그와 거리를 두고 있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또한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번 사건과 거리를 두자 “잡담이나 하면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당장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지만 본선 경쟁력에는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은 중도층 싸움이기 때문에 트럼
【STV 박란희 기자】정부의 연금개혁안 강행 처리에 분노한 프랑스 국민들이 23일(현지시간) 전국에서 백만명 이상 참여하는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진행된 제9차 연금개혁 반대 시위로 인해 보르도 시청이 불타올랐으며, 상점 창문과 도로 기물이 파괴되는 등 분노로 가득찼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109만9천여명의 시위자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한다. 파리에서만 11만9천명이 시위에 나서 지난 1월 시위가 개시된 이래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노조는 프랑스 전역에 350만명, 파리에만 80만명이 모여 사상 최대의 수가 참여했다고 맞서기도 했다. 파리에서는 강경 시위대가 은행, 상점, 패스트푸드점의 창문을 부수고 거리 기물을 파괴하며 난동을 부렸다. 시위대 중 일부가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소방관들이 가까스로 끄기도 했다. 노조는 평화적인 시위를 호소했지만, 일부 강경 시위대가 폭주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BBC는 이날 저녁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시청 정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신속히 제압하며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16일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 후 프랑스 전역에서는 연일 시위
【STV 김충현 기자】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를 기각했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가결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판단도 내렸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5대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중 법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내달 7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당초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4월말 동반퇴진에 합의했으나 당내 반발에 직면해 원래 임기대로 물러나게 됐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제 임기는 4월8일 끝나는 걸로 되어 있다”면서 “4월7일 후임 원내대표를 뽑는 의원총회를 하려고 한다. 김기현 대표와 상의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래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지만 지난해 저는 전임 대표 임기 안에 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19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선출된 바 있다. 당시 주 원내대표는 출마 연설을 통해 권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뜻이 있는 분들은 4월7일 의총에서 원내대표 선출이 있다는 점을 알고 맞춰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4월 말 동반 퇴진에 합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말 선출돼 임기가 5월 둘째 주에 만료된다. 이에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나란히
【STV 김충현 기자】한국 장례업계를 총망라하는 한국장례문화포럼이 다음달 19일 국회에서 장례문화 개선 세미나를 연다. 23일 한국장례협회에 따르면 한국장례문화포럼(이하 한장포럼)은 오는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실과 공동주관으로 장례문화 개선 세미나를 진행한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장례업계에서는 국가검정 장례지도사 자격시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세미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례협회는 당초 고영인 의원실과 공동 주관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일도 장례협회장이 “장례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함께 세미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해 의원실과 한장포럼 공동 주관으로 바꾸었다. 한장포럼은 한국 장례업계 인사들을 총망라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다. 한장포럼은 내달 6일 서울역 회의실에 모여 9인의 발기인이 발기인 총회를 하고, 국회 세미나 이후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기인으로는 한국장례협회 박일도 회장, 한국상장례문화학회 최정목 학회장, 늘푸른장사문화원 신산철 원장,
【STV 박상용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20일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꽉 막힌 정국은 풀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법 발표와 한일정상회담 이후 여당은 ‘반일 프레임’에 걸려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추락하는데다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이라는 징용공 배상법은 정치적 결단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며 북핵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며 안보 위협이 날로 강해지는 상황에서 대일 관계 개선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극한 대립으로 미국이 중국 포위망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일본 등 자유주의 진영에 밀착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설득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서 여당의 역할이 필요하다. 김기현 대표가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윤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주면서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 또한 김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다. 여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외치며 방탄 프레임을 걸고 있고, 야당은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비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 적용’의 적합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단일대오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 당무위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망할당이 됐다”면서 “'이재명과 더불어 망할당'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데, 3항을 신설해 ‘정치 탄압’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인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받는 중이다. 이 대표를 겨냥해 전면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에 맞서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기소에 대해 “이런 식의 정치적 기소, 묻지마 기소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