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입법 독주"이자 "반기업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 강행이 대미 통상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법과 노조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한국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해 행위"라며 "반기업 입법을 전면 재고하고 대미 협상을 뒷받침할 국내 신뢰 기반부터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권동욱 대변인 역시 "전 세계가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 무역전쟁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여당은 노조에 포위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을 연이어 처리하고 있다"
【STV 김충현 기자】조문객일까, 문상객일까. 납골당일까, 봉안당일까. 상조·장례업계의 수준을 높이려면 용어부터 제대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것이 ‘조문이냐, 문상이냐’이다. 조문(弔問)은 ‘조상(弔喪)’과 '‘문상(問喪)’을 합친 말이다. 조상은 고인에게 예를 표하는 행위이며, 문상은 상주에게 위로를 하는 행위이다. 즉 문상객은 상주를 찾아온 사람들만을 일컫는 것이라, 단순히 문상객이라 표현하면 틀린 표현이 된다. 반드시 조문객이라고 쓰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내 상위권 상조업체의 알림표지판에도 ‘문상객’이라고 쓰여있는 등 여전히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납골당과 봉안당은 여전히 상조·장례업계에서 혼재해서 쓰고 있다. 일반인들은 납골당이 익숙하지만 공식 용어는 봉안당이다. 2005년 5월 25일 산업자원부 기준표준원은 ‘납골당’ 용어가 일제 강점기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봉안당으로 바꿔쓰도록 했다. 봉안당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신다는 뜻이다. 고인에게 헌화할 때 꽃은 어느 방향으로 놓아야 할까. 어떤 이들은 고인을 위한 것이니 고인의 영정을 향해 놔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조문객들에게 놓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STV 차용환 기자】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라는 요구도 내놓았는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공개된 담화를 통해 과거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던 2018~2019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전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대화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데다 ‘지정학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을 언급한 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에는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북한이 불리한 입장이었다면, 현재는 러시아에서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어 굳이 협상에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김 부부장은 “최고법으로 고착된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
【STV 박란희 기자】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향후 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위원들 간의 의견 차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확실하니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늦기 전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선제 대응론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연준은 금리 동결에 단합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고 고용 둔화 신호가 나타나자 금리 결정위원회 내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의견이 나뉜다. 이러한 내부적 혼란은 정치적 압박과도 관련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개월간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했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지를 불안케하기 위해 ‘해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9월 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고 못을 박은 가운데 3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지 관심이 쏠린다. 중도파인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메리 데일리는 이달 아이오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확실해 금리 인하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주요 토론 내용을 생중계하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는 KTV 등을 통해 약 1시간 20∼30분가량 실시간 방송됐으며, 국무위원 간 중대재해 근절 대책 토론 장면까지 포함돼 공개됐다. 그동안 대통령 모두발언 위주로 녹화 중계되던 국무회의가 본격적인 토론 장면까지 실시간 중계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결정에 이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일부에서 제기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생중계 여부를 회의 시작 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 근절 토론이 마무리되며 한 차례 방송이 중단됐다가, 약 5∼6분 뒤 산불·산사태 대응 등 관련 논의가 재개되면서 중계도 다
【STV 신위철 기자】국세청이 주가조작, 기업사냥, 불공정 거래 등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탈세한 기업 및 관계자 27곳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민생과 자본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새 정부의 첫 강도 높은 조치로, 탈루 혐의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한다. 29일 국세청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챙기거나, 상장회사를 사유화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사주와 세력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허위 공시 기업 9곳,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지배주주 사익 편취 사례 10곳으로, 이 가운데 24곳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투자조합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허위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켜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한 인물은 바이오 상장사 B사의 허위 수주 공시로 주가를 8배 끌어올린 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고, 이후 해당 주식은 5분의 1로 폭락해 거래가 정지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장외회사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실제로는 지분 5%만 매입하고 전량 매도한 뒤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논쟁이 벌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를 놓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연일 공개설전을 벌이고 있다. 진 의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라고 햇따. 이어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하면 과세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사실은 별 근거가 없다”며 “윤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했다. 진 의장의 주장은 전날(27일) 이소영 의원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는 코스피 4000을 돌파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특검수사에 속수무책이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뚜렷한 대응법이 없다며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심조차 싸늘한 상황이다. 당 혁신을 둘러싼 방향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신천지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으로 인해 악재가 겹쳤다.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전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조사한 뒤 다시 이 대표를 수사하며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검은 정도를 지키기를 바란다”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 채상병 특검팀 등이 수사의 칼날을 휘두르자 국민의힘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당이 전당대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예정된 특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변호인 선임계를 포함한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해 왔다. 특검팀은 출석 요구를 다시 한 뒤에도 불응이 이어질 경우 강제 구인 등 강제수사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특검의 출석요구서에는 두 가지 혐의가 담겼다. 우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보궐선거에 공천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
【STV 박란희 기자】미국·중국·일본·튀르키예·그리스 등 전 세계가 폭염, 산불, 폭우 등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그리스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유명 관광지 크레타섬 등 최소 5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튀르키예와 불가리아도 고온과 낮은 습도로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반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일대에는 7월 내내 15도 안팎의 ‘쌀쌀한 여름’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중국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에는 폭우가 내렸다. 허베이성 청더의 일일 강수량은 223.7mm로 역대 최대 수치였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국제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26일 그리스 크레타섬에서는 산불로 인해 관광객 5000여 명이 대피했다. 그리스 당국은 자체 진압이 어렵다 판단하고 유럽연합(EU)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탈리아, 체코 등이 소방 항공기 등을 지원했다. 튀르키예에서도 27일만 최소 8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미국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버몬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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