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외교·통상 현안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이른바 ‘4강국’에 파견할 대사 인선을 조속히 단행할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외교 라인을 빠르게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여 만에 4강 대사 인선을 완료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다. 비슷한 사례로, 조기 대선을 거친 문재인 정부 역시 4강 대사 임명에 약 넉 달이 소요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공식 취임한 만큼, 조만간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주미 대사 후보군으로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과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임 전 차관은 외교부 북미과장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며, 조 전 원장도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와 북미국장을 지낸 대표적인 ‘미국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제
【STV 이영돈 기자】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 반려에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SNS에서 밝힌 발언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없고, 정치적 행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창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직을 수행한다는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고 공직을 이용해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고 기한 없는 휴가를 즐기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들고 그 책임을 새 정부에 덮어씌우겠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방통위원장직은 윤석열이 넘겨준 전리품이나 사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출세를 위한 발판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 중 “대의에 목숨 걸어본 자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핍박받는 선지자로 여긴다면 자의식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은 당 지도부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 소속 의원들로도 확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휴가나 조퇴는 무슨, 그냥 사퇴하고 빵 드시며 푹 쉬시라"고 직격했고, 여당 간사인
【STV 김형석 기자】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27일 혁신파 후보 간 단일화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하며, 이를 통한 정당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혁신 단일후보마저 좌초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모든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당 대표가 되고 주류를 이룬다면 (여권은) 즉각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선 선거"라고 규정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조 의원은 "혁신 후보 승리를 위해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함께 숙의해 수용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며, "인적 쇄신의 원칙과 방향, 내용과 범위, 추진 방식 등 모든 것을 원탁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안 주창해온 ‘45+α’ 인적 쇄신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소신과 방향에는 변함없다"면서도 "그런 주장이 혁신 원탁회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후
【STV 신위철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대면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오는 29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특검이 이날 통보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천개입 혐의 관련 첫 소환조사도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지난 10일 구속됐으며, 이후 수사 및 재판에도 일관되게 불응해왔다. 지난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도 “지병인 당뇨와 간수치 상승으로 식사와 운동이 어렵다”며 석방을 주장했고, 23일에는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소환 사실이 공개된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온 만큼 출석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으나, 현재로선 건강을 이유로 불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송부된 수사 협조 요청서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공천 개입 의혹
【STV 김형석 기자】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막판 총력 조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별도 공식 일정 없이 참모진으로부터 협상 경과를 보고받으며 대응 전략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역시 주말도 반납한 채 연일 정책·안보 라인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25일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복귀 직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통상대책 회의가 열렸고, 다음 날인 2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범정부 긴급회의가 이어졌다. 이틀 연속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뿐 아니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전날 회의에 참여했고,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화상으로 연결됐다. 실시간 교차 조율을 통해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모습이다. 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고, 위 실장도 "안보 분야의 안정적 에너지가 여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응 수위를 놓고 내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사자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과거 부적절한 언행을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 기조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는 이후 공지문을 통해 “최 처장과 관련한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께서 인사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임명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 최 처장 본인이 과거 언행에 대해서는 소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25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소명을 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사퇴보다는 자율적 소명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최 처장이 "문재인(전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발언한 내
【STV 이영돈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여름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과 관련해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라면, 왜 상임위원조차 임명하지 않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 몫 한 명, 국회 추천 세 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5일부터 31일까지 여름휴가를 쓰겠다고 18일 대통령실에 상신했으나, 22일 반려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 방송 콘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이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풍수해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였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실행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고, 만약 휴가 실시 전 23일이나 24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휴가 실시는 당연히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공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입법을 둘러싸고 전면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주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대표적 충돌 지점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노조의 영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앞서 방송3법은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되며 여야 충돌을 빚었고, 여파로 14일 과방위 인사청문회까지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졸속입법’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4일과 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라는 천문학적 손실과 고통은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보도와 관련해 “낙하산·알박기 인사들이 임기 종료 직전 황급히 다녀온 ‘먹튀’ 출장”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감사와 해당 인사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처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를 분열에 빠뜨려놓고도 결국 답정너 인사를 계속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가히 ‘비리 종합세트’”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뿐 아니라 유령회사 운영 정황과 과태료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참사 수준에 가까운 인사 난맥상은 이미 충분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오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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